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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원유 내년부터 들여온다…이중과세 방지협정 최종 타결 [경제일보]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올해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은 조치로 중동에 쏠려 있던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는 첫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핵심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을 합쳐 1시간 20분을 넘겨 마주 앉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온 물량은 88만 배럴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범 도입을 맡은 기업도 공개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다섯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들어 한국의 도입 물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강조한 대목은 수입선 다변화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 범위는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협력을 넓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에서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광물 정책과 투자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을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양해각서 단계여서 사업 대상과 투자 규모, 참여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협정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며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다시 가동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직접 요청했다. 그는 "여러 법제화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강력해졌다"며 한국 기업이 사업할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식량안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오늘 확대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보다 경제나 AI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AI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관건은 경제성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의 항로는 중동 노선보다 길고 운임과 항해 일수는 도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내 정유사가 남미산 원유를 상시 도입하려면 유종별 정제 수율과 설비 적합성도 따져야 한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하루 280만 배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8만 배럴은 하루 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시범 물량이다. 남은 쟁점은 시범 도입이 상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정상 간 합의는 물량과 가격, 수송 조건을 담은 개별 기업의 계약으로 바뀌어야 실물이 된다. 리튬 협력도 양해각서를 넘어 탐사권 확보와 투자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성과를 말할 수 있다.2026-08-01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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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통항 기여 고심…영·프 구상에 美 연합체 변수 [경제일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군사 협력 참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에 더해 미국이 별도의 연합체를 제안하면서 외교·안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군 당국은 그간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종전 후 해협 재개방 지원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3월 프랑스 주관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장성급 회의까지 이어지며 한국도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약40여개국이 참여한 논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 단계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긴장과 비정규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기뢰 제거와 민간선박 보호 작전 수행 시 드론 공격과 비대칭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청해부대 대조영함이나 후속 교대 전력인 왕건함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안전 확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현재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하거나 임무를 확대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 군사 판단을 넘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단계별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기여 방식으로는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영국·프랑스 주도 체계와 별도로 미국 중심 협력 틀이 형성될 경우 참여 방식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파병 문제가 아닌 외교 전략 문제로 본다. 한미동맹을 고려한 대미 협력과 유럽 주도 다자안보 틀 참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연합체에 치우칠 경우 외교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향후 정부는 미국 구상의 구체성과 국제사회 참여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단계적 기여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 군사 기여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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