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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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010420756.png)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상외교에 관한 설명이었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제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못 박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 현직 권력자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는 중임제와 임기 단축이 결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향후 재출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편에서는 연임제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관심사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설계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2030년, 2040년의 대한민국에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인구 구조도, 지방의 현실도 달라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역시 1987년과 같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도 충분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이 나타나는 문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엇갈리면서 선거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문제도 있다. 반대로 4년 중임제는 국민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 집중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논의할 것은 많다. 대통령 임기만 고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국민투표와 개헌 절차도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개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을 먼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동양 고전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00여 년 전의 말이지만 헌법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좋은 헌법은 좋은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28조 2항의 정신은 중요하다. 헌법을 고치는 사람이 그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다. 헌법을 바꾸는 정치세력과 그 헌법의 혜택을 받는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긴다. 여야 모두 이 원칙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연결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야권 역시 모든 개헌 논의를 ‘집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심부터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헌 논쟁은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발언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언급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헌 논의를 제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 개헌에는 더 중요한 관문도 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헌법 자체가 개헌을 ‘합의의 정치’로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대통령·국회·사법부 사이의 권력 배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헌법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되는 순간 실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도 안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적용받을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그 헌법의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다.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헌법은 남는다.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이어야 한다.2026-09-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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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4429980409.jpg)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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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던 만큼 조 의장의 발언은 기존 태도와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 중임이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4월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자 현행 헌법상 관련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을 적용하려면 해당 조항을 먼저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별도의 개헌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장도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연임 개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의 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발언 논쟁을 넘어 개헌 논의의 방향과 대통령 임기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차기 당 지도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함께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6-07-29 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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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74805426792.jpg)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2026-05-08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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