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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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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확산…불매 움직임에 환불 갈등까지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소비자 불매 움직임과 환불 관련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음료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행사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탱크’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념일 당일과 맞물리면서 “시기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스타벅스코리아는 해당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사과문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손정현 대표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해임과 징계 절차가 진행하며 인사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 중단 의사를 보이며 회원 탈퇴와 선불카드 환불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불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타벅스 e-카드 및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충전금 환불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전제로 가능하다. 예컨대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환불을 위해 추가 소비가 필요하다”며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잔액을 맞추기 위해 소액 상품을 반복 구매했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당 규정이 선불카드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일정한 제한은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선불충전금 등 계약부채 규모는 4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원이지만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환불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일 이벤트를 넘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소비자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회사의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여부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2026-05-21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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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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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경제] 중국 로봇은 달리고 미중 갈등은 다시 흔들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74505948805.jpg)
중국 로봇은 달리고 미중 갈등은 다시 흔들렸다 [경제일보] 중국 로봇 기업이 탑승형 변형 로봇을 공개하며 미래 이동수단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대중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 Robotics)는 12일 세계 최초 양산형 탑승 변형 로봇 ‘GD01’을 공개했다. 판매 가격은 390만위안부터 시작한다. GD01은 사람이 직접 탑승해 조종할 수 있고 형태 변형 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산업용뿐 아니라 향후 민간 이동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체 높이는 일반 성인 키의 약 1.6배 수준이다. 공개 직후 현지에서는 영화 속 로봇을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중국 로봇 기업들이 기존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분야를 넘어 미래 이동 플랫폼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유니트리는 사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 대표 로봇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비교적 낮은 가격과 빠른 상용화 속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이징 톈탄공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임시 폐쇄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톈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 외교가 재개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양국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 기업 3곳이 이란 지원에 연루됐다며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 근거 없는 일방 제재라고 반발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입장 차도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기술과 외교, 안보 문제가 동시에 얽히면서 양국 관계 역시 협력과 충돌이 반복되는 복합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12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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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2026 LCK 공인 에이전트 모집…e스포츠 계약 시장 제도화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2026 LCK 공인 에이전트'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선수 계약 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선수 연봉 규모와 글로벌 이적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e스포츠 산업 역시 기존 프로 스포츠처럼 계약·마케팅·법률 체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1일 KeSPA는 2026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선수들의 계약 교섭과 연봉 협상, 마케팅 계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총 31명의 공인 에이전트가 활동 중이다.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관할권 내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광고·스폰서십·마케팅 등 수익 사업 계약 체결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과 협상 업무를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경기력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리그 차원에서는 계약 분쟁과 부정 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선수 계약 구조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선수 몸값 상승과 해외 리그 이적 증가, 스폰서십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분쟁과 템퍼링, 무자격 에이전트 활동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e스포츠 시장의 스포츠 산업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선수 이적과 계약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계약 투명성과 선수 보호 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북미와 중국, 유럽 리그를 중심으로 선수 계약과 에이전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스포츠 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선수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공인 에이전트 자격 취득 절차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 두 단계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우선 에이전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규 지원자와 지난 2024년 자격 취득자는 올해 자격심사와 시험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총 3과목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험 범위에는 LCK 공인 에이전트 규정집과 에이전트 표준 계약서, LCK 공식 규정집,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 등 법률·윤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KeSPA는 단순 게임 산업 이해도를 넘어 실제 선수 권익 보호와 계약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KeSPA와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신설한 'LCK 공인 에이전트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이어간다. 신고센터는 LCK 팀 사무국과 선수, 코칭스태프, 에이전트 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접수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주요 신고 대상에는 무자격 에이전트 활동과 이면계약, 템퍼링 등이 포함된다. 2026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주요 일정은 오는 29일까지 자격심사 신청 접수를 진행한 뒤 내달 자격심사 결과 발표와 재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최종 공인 에이전트 명단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2026-05-11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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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 하면 교섭 배제" 주장까지…삼성전자, 노조 균열 커진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2대 노조까지 확산하며 총파업을 앞둔 노조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이해관계 충돌이 겹치며 노노(勞勞) 갈등이 전면화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 유감 표명 및 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삼노는 조합원 약 1만7000명을 보유한 삼성전자 2대 노조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최근 기준 약 4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발언이 "DX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교섭 테이블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노조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내부 의견마저 '교섭 배제' 압박으로 막으려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와 조직 간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또 초기업노조를 향해 DS와 DX를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집중하고 DX 부문 요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DX 부문 중심의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도 "전체 조합원 권익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상대로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대우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갈등을 공개화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어용노조(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노조)'라고 폄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노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합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한때 7만7000명을 넘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최근 4만3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중심 교섭 구조에 대한 DX 부문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노조 재편 움직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실제 파업 동력과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08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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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5-0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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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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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의 역설-①] 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12818523219.jpg)
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의 사상 초유 총파업 예고.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급’을 향한 노사 간 줄다리기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위태로운 역설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의 호실적을 잣대로 내세운 거대 보상 요구는 오히려 가전·스마트폰(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와 대규모 이탈을 불렀다. 무조건적인 연대 대신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를 묻는 MZ세대 노조의 딜레마이자, 대표성의 위기다. 나아가 납기 준수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수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든 고객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 노조 내부의 대표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반도체 부문, 즉 DS(Device Solutions)의 실적을 근거로 한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요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요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DS부문은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냈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낸 부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노조 전체의 요구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커지는 내부 파열음…“우리는 배제됐다” DX부문의 소외감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쟁사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요구가 DS 조합원에게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 속에서 반도체 인력의 기여가 컸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이고, 노조 역시 특정 사업부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같은 회사 안에서 DX부문 조합원들이 ‘우리는 이번 요구에서 배제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대표성의 균열이다. 균열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 DX부문 기반의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약 2300명이고, 이 중 70%가 DX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부문 공통 성과급을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 추가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동행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7만명 중 DS부문 소속이 80%이고, 최근 DX부문 조합원 1500명이 DS 중심 의사결정에 반발해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초기업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탈퇴 신청 글이 급증했고,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던 탈퇴 신청이 지난달 28일 500건, 29일 10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 이익이 누구의 몫인지가 흐려지면 노조의 명분은 흔들린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라는 단일 기업 안에서도 실적 격차가 큰 DS와 DX가 서로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S는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지만, DX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실적 발표에서 DX부문에 대해 ‘원가 부담 가중’ 속에서도 이익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DS 중심 성과급 요구가 전면에 부각되면 DX 조합원에게는 노조가 보호막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의 구조로 보일 수 있다. 회사 안에서 한쪽은 “우리가 벌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같은 노조 안에서도 주변부가 됐다”고 느끼는 구조다. 이것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다. ◆ 강한 노조의 전제조건, 수적 우위 아닌 ‘대표성의 증명’ 비판의 초점은 노조의 임금 요구 자체가 아니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과반 노조 또는 공동투쟁본부가 회사 전체를 향해 총파업이라는 강한 수단을 꺼내려 한다면, 그 요구는 조합원 다수의 수적 우위만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져야 한다. 수가 많다고 해서 대표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 메시지를 통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저하, 고객 신뢰 상실, 주주·투자자 손실, 국가 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노조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노조일수록 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앞세워 전체 회사를 멈추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다른 부문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쟁은 사회적 설득력을 잃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사측 대비 노동자의 연대’라는 단일대오에 집중했다면, MZ세대가 주축이 된 현재의 노조는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거대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이전에 내부 조합원들의 이탈이라는 리스크에 먼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조 역시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할 때”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되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가 먼저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총파업은 회사와의 싸움 이전에 조합원 내부의 신뢰부터 잃을 수 있다.2026-05-06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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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 남중국해 어업 금지 조치 반발…"호앙사 군도 주권 존중해야"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베트남명 동해) 어업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의 주권 존중을 촉구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Phạm Thu Hằng)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어업 금지 조치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며 그동안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자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측에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호앙사 군도 Hoàng Sa)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국제법에 따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설정된 베트남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은 자국 어민들의 합법적인 조업 권리 보장도 요구했다. 국제법에 부합하는 해역에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와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남중국해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 주권과 국제법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5-05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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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공동전선 깨졌다…동행노조 이탈에 노노갈등 격화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내 노동조합 간 연대가 깨지며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4일 삼성전자노조동행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 공문을 발송하고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노조는 지난해 11월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했지만, 협상 결렬 이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대응해왔다. 이번 이탈로 노조 간 공조 체계가 붕괴되면서 내부 분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행노조는 탈퇴 배경으로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과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협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복된 갈등 속에서 상호 신뢰가 훼손돼 공동교섭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노조로부터 '어용노조(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노조)' 등 비하 표현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을 시사했다. 동행노조는 약 23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 가전·스마트폰·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이다. 회사 내 비반도체 사업 인력이 중심인 만큼 반도체 사업 성과급 중심 요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동행노조는 오는 6일 회사 측에도 공동투쟁본부 탈퇴를 통보하고 개별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진 대상 공문 발송과 1인 시위 등 별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이탈로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DX 부문 직원 사이에서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6000여명에서 최근 7만4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별도 노조 설립 움직임도 감지된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단일 교섭 체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동행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 판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05-04 1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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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노조 스스로 해결책 내놓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2/20260502105917569637.jpg)
삼성노조 스스로 해결책 내놓아라 [경제일보] 삼성노조와 lg유플러서 노조 갈등은 단순한 기업별 갈등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LG유플러스 노조 간의 충돌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책임의식 결여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지적한 것은 결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노조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동권의 보호는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이를 타 노조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권익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만을 절대화하고 타 조직을 ‘먹잇감’으로 삼는 식의 발언은 노동운동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철학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징후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더 과도한 요구를 했느냐’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다. 본질은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연대보다 경쟁과 분열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노노 갈등이 심화될수록 기업과 정부, 나아가 시장 전체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자 전체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특히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시장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의 성과 역시 매년 변동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요구를 고정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협상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노조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온 지난 수십 년간, 그 위상은 분명히 높아졌다. 그러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제 사실상 경제 주체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투쟁 논리에 머무른다면 국민적 공감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조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권리 주장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연대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타 조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동운동의 본령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노동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이를 방관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태도다. 지금 노동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강제적 조정을 맞이할 것인가. 답은 어렵지 않다. 책임 없는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권리만큼이나 책임을 말해야 할 때다.2026-05-02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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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서 "노동·기업 상생하는 '진짜 성장' 실현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친노동-반기업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서 겪었던 고충을 회상하며 노동자를 향한 각별한 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지난 2026년 초 정부의 노동 가치 존중 철학을 반영해 공식화된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이 직면한 위기를 AI와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없는 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를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소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념사에서 제시된 '안전·기본권·상생'의 3대 노동 정책 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기업 경영계에는 '노동 존중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아닌 지속 성장의 필수조건'임을 각인시키고 노동계에는 '투쟁을 넘어선 대화와 상생의 생태계'를 주문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상생' 기조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노동절 행사장에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파견법 개정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서 노사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향후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진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노동관이 실제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결실로 이어질지 정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2026-05-01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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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과실비율·AI 광고심의 개선 논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해 손보업계의 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 손해보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손보산업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개선', '인공지능(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재정비가 검토됐다. 현재 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나 수정요소가 주관적이고 모호해 비슷한 사고에도 과실비율 차이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분화된 수정요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항목의 객관성·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도 논의됐다. 최근 온라인 채널 영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영상 광고 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AI 자동심의·실시간 탐지 체계를 구축해 대응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협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업계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한 진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정책 지원이 필요할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특정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손보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28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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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는다"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발굴 등 추진해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겠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이 이어지고, 산업 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이민자 인권 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통역·체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전 금품 관계 청산을 의무화한 바 있다. 회의에는 법무부, 농식품부, 노동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2026-04-24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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