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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중대재해 예방 고삐…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 개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전국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본사와 현장 실무자 간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최근 점검 사례와 현장별 재해 예방 방안을 공유하고 일선의 애로사항까지 수렴해 중대재해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영그룹은 안전 최우선 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실무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본사와 현장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다지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지난 13일과 15일 2회에 걸쳐 열렸다. 본사 안전보건 담당자를 비롯해 전국 주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석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현장 맞춤형 재해 예방 대책 논의를 시작으로 앞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 설문 분석 및 피드백, 최근 주요 점검 사례 공유 순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향후 점검 방향 안내와 일선 현장의 건의·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사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부영그룹은 △뚝섬부영복합빌딩 △여수안산동 1․2단지 △광주전남혁신 B7블럭 △김천혁신 2-1블럭 △화성향남 B16블럭 등 6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 및 절차 이행 전반에 걸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전 임직원의 일상적 안전 실천과 근로자 권익을 우선하는 작업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사후 대처가 아닌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본사와 현장 간의 긴밀한 소통과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10-16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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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0320774490.jpg)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10-12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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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2026-10-0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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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611413894.png)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을 넘겼다. 지난 5년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만4154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둘을 합쳐 16건이다. 연평균 3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하나 더 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3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이 한 건이다. 공수처의 성과를 이 숫자 하나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그 결과도 함께 봐야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 사건에 이어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직접 기소 8건만 놓고 공수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동시에 공소제기 요구까지 포함한 전체 실적을 놓고 성과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눈여겨볼 것은 사건 숫자보다 수사의 완성도다. 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항소심은 핵심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도 문제 됐다. 거악을 상대하라고 만든 수사기관이라면 몇 건을 기소했느냐 못지않게 법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민이 이 조직을 공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수처의 2024년 결산액은 182억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53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올해만 전년보다 44억원, 17.4% 늘었다. 수사와 공판 등에 들어가는 공수처 활동 예산은 12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3% 증가했다. 공수처가 제시하는 사정도 있다.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다. 올해 8월 말 수사관은 37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50대였다. 오동운 처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을 최소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작은 조직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겨놓고 실적만 따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설명은 출범 초기라면 충분히 들을 만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 인력으로 어떤 사건에 역량을 집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기소권이 좁아 수사가 막혔다면 실제 어느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면 된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지난 5년의 경험과 사건 처리 결과가 그 근거가 돼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사정기관이 제대로 손대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만들어졌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도 분명하다. 다른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수사를 했는지,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는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보면 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법률에 적힌 설립 목적보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다. 1만4154건을 접수했다. 직접 기소는 8건이다. 공소제기 요구도 8건이다.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1건이다.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숫자가 공수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범 5년이 지난 수사기관을 평가할 때 숫자를 빼고 말할 수도 없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존치든 개편이든 먼저 지난 5년의 성적표부터 제대로 펼쳐놓아야 한다. 공수처가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이제는 설립 당시의 명분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5년이면 그 답을 요구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다.2026-09-1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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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프로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73535788957.jpg)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프로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폰18 시리즈 출시에 맞춰 '휴대폰보험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로 행사 기간 휴대폰보험에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가 100원이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카카오페이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이달 9~1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새 휴대폰 구매자의 75%가 파손이나 고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는 1만6747명이 응답했다. 휴대폰 파손 이후 대응을 묻는 별도 질문에는 응답자 5만418명 가운데 72%가 ‘수리하거나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꾼다'는 응답은 28%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가입자가 수리 횟수와 자기부담금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리 횟수는 2~5회, 자기부담금은 10~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수리할 때마다 보장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한 보장 한도 내에서 반복 보장한다.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면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수리비의 90%를 출고가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휴대폰은 파손되더라도 수리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리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일상에서 필요한 보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험이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전국 29개 영업조직 찾아 소비자보호 교육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와 완전판매 강화를 위해 전국 영업현장을 찾아가는 '영업현장 고객신뢰 PLUS 데이'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최고고객책임자(CCO) 주관으로 진행한다.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고객 접점 조직을 직접 찾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교육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감독 방향, 최근 민원 처리 동향을 공유한다. 6대 판매준칙과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원칙을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민원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도 다룬다. 대상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이프랩 지역단 △콜센터 △손해사정 조직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부 등 총 29개 기관이다. 자회사 GA의 CCO와도 협업해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 대응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은 소비자보호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가 소비자 권익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고객신뢰 PLUS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7월부터는 320명 규모의 고객패널을 운영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재덕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보호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영업현장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영업현장 고객신뢰 PLUS 데이'를 통해 현장의 소비자보호 문화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손보, 5개 지역총국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 획득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7~8월 부산·대전·대구·경남·충남세종 등 전국 5개 농협손보 지역총국이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인증이다. 임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인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기관에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5개 지역총국은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안심돌봄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금융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협금융 안심돌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농협손보는 계열사와 협업해 치매 친화 금융 관련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획득과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안심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며 "농협금융의 안심돌봄 기조에 맞춰 치매 친화적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9-1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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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63126347041.png)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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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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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보톡스 전쟁' 다시 커졌다 [경제일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기술 분쟁의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으로 커졌다. 메디톡스가 기존 500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항소심에서 10배로 늘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웅제약 측 공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대웅에 대한 10억원 청구까지 포함해 총 청구금액이 5001억원이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증액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메디톡스·앨러간과 에볼루스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 정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균주 감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소송을 장기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항소심의 쟁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 추가로 확인된 데다 법률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3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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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5221458872.jpg)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두나무는 상장 국가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뒤 두 회사가 결합한 금융·디지털자산 사업의 가치를 어떤 법인에 담아 상장할 것인가다. 두나무는 지난 24일 “미국 회계기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상장을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 주식교환 후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품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오는 12월 31일 종결될 예정이다.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여러 차례 연기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다. 지난해 거래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4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교환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를 보유하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IPO를 둘러싼 관심은 ‘두나무 상장’이 아니라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둔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으로 이동한다. 두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 구조 자체가 두나무를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상위 법인에 편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파이낸셜 IPO, 사실상 ‘통합법인 상장’ 성격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정정공시를 통해 거래 완료 후 1년 이내 네이버파이낸셜 IPO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교환 완료 후 5년 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장 실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상장 시기와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식상 상장 주체는 네이버파이낸셜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통합 가치가 반영되는 IPO로 보고 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 창출하는 가상자산 사업가치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플랫폼을 하나의 상장법인 아래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합법인’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주식교환 당시 평가액을 단순 합산한 시장의 분석치로, 향후 IPO 공모가나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내 상장의 최대 변수는 ‘중복상장’ 규제 국내 증시를 택할 경우 넘어야 할 제도적 변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확정했고 관련 제도는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인 모회사 네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을 별도 상장할 경우 일반주주 가치와 기업가치 배분 문제가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해외거래소 상장까지 주주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내 상장이 성사되려면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이 기존 네이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택하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회계·공시·규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두나무는 ‘어디에’보다 ‘무엇을 상장할지’가 중요 두나무가 미국 회계기준을 미리 들여다본 것도 이런 선택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를 나스닥 상장의 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앞서 국내외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이 예정대로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IPO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라는 새로운 관문을,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한다. 결국 두나무의 IPO는 ‘나스닥에 갈 것이냐’보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어떤 독립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냐’가 본질적인 질문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27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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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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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50609430380.jpg)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안정 가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저신용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도민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금융상담과 교육을 수료한 뒤 제주지역 신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은 협약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교육을 연계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이용자 54% 재이용…1인당 평균 3.7회 토스뱅크가 올해 1~7월 자사의 해외송금 이용 고객 중 약 54%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송금 이용 고객 1인당 평균 송금 횟수는 3.7회였다. 통화별로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수요가 많은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의 재이용률이 각각 60%를 웃돌았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송금 신청 단계에서 도착 예정 시각을 안내하고 송금 이후에는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없다.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보내기 전부터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투명성과 부담 없는 수수료로 바꿔 왔다"며 "그 경험이 재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해외송금으로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불법 추심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행위를 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지목을 받은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근절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유명순 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에게 누적 16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약 4조원으로 확대했다.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5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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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개월 연속 개최…ISA·신탁·연금·주주권 논의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자본시장포럼은 지난 4월 27일 출범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주주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핵심과제로 삼아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은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재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생애 전반에 걸쳐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포럼은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관리와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탁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신탁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열린 3차 포럼은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이 다뤄졌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를 조화롭게 키우는 한편 디폴트옵션 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 대상 연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주권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금융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자본시장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와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8-24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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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084155568342.jpg)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지난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 요구와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존중의 마음, 최적의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해상은 헌장의 가치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5대 핵심 실천원칙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 등이다.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헌장에는 현대해상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도 반영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며 지난달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헌장을 함께 제창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DB손보, 우수고객 자녀 120명 초청 농구캠프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원주시 원주DB프로미 아레나와 경기도 광주시 DB인재개발원 일대에서 우수고객 자녀 120명을 초청해 농구캠프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DB프로미 농구선수단과 함께하는 농구 클리닉을 중심으로 주니어 프로미 농구 아카데미와 K-치어리딩 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DB손보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농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 농구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농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학생들이 예전만큼 캠프, 수련회 등 현장 체험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요즘 DB손보와 함께 땀 흘리며 보낸 3일간의 농구캠프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NH농협손보, 고위험 축사 337곳 화재 점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위험군 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사 화재 인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해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협손보는 총 337개 축사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87개소를 긴급 보수·보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축사 안전진단 및 위험관리 컨설팅 △소화패치 전달 △분전함 내부 가연성 분진 제거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준 등급 이상을 획득한 농가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손보는 내년에도 현장 의견과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축사 화재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축사는 습기와 분진 등으로 전기설비 노후화가 빨라 전문 점검과 시설 개선이 화재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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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RNA 연구·산업화 연결한다…'RISC 2026' 9월 개최 [경제일보] 에스티팜이 세계적인 RNA 분야 석학과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차세대 RNA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방향을 논의한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RNA CDMO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에스티팜이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에스티팜에 따르면 오는 9월 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 RNA 심포지엄 ‘RISC 2026(RNA Innovation Symposium Corea 2026)’을 개최한다. 2024년 첫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RNA 치료제 분야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2006년 RNA 간섭(RNAi)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레이그 멜로 UMass Chan Medical School 교수다. 멜로 교수는 RNAi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이번 행사에서 RNA 연구의 최신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글로벌 RNA 신약 산업을 이끌어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존 마라가노어 Coresa 대표이자 전 알닐람 파마슈티컬스 창립 CEO를 비롯해 무티아 마노하란 Alnylam Distinguished Scientist, 아서 레빈 Avidity Biosciences 창립 CSO 등이 연자로 나선다. 국내에서는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겸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장과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석학과 국내 연구진이 함께 RNA 기술의 연구 성과와 산업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국내 RNA 분야의 교류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RNA 치료제의 기술 발전과 산업화다. 메신저RNA(m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짧은 간섭RNA(siRNA) 등 차세대 RNA 치료제의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동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RNA 치료제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단백질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존 저분자 의약품이나 항체 치료제와 다른 치료 전략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백신을 계기로 mRNA 기술이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 RNAi와 ASO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연구 성과를 실제 의약품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산 기술과 공정개발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RNA 치료제는 후보물질 발굴뿐 아니라 안정적인 원료 생산과 제조공정 구축이 상업화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에스티팜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구개발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과 공정개발, 상업화까지 폭넓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스티팜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을 중심으로 RNA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RNA 치료제 원료 생산과 CDMO 사업을 강화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결하는 사업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RISC 2026도 단순한 학술행사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산·학·연 협력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연자들의 강연뿐 아니라 패널 토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해 RNA 신약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에스티팜은 RISC를 글로벌 RNA 연구자와 제약·바이오 기업이 교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RNA 신약 연구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과 공정개발, 상업화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 국내 RNA 치료제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세계적인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RNA CDMO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RNA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18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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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과실비율 포털 개편…문장 검색·챗봇 기능 도입 [경제일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포포털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복잡한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거나 추천 키워드를 누르면 관련 과실도표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전면 개편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자동차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과 심의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메인 화면 개편 △과실도표 검색기능 고도화 △가독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 △모바일 웹서비스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메인 화면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과실도표 조회 △내 사고 심의진행 조회 △과실비율 검색순위 등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챗봇 기능도 새로 마련했다. 손보협회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손보미’ 챗봇을 배치해 이용자가 어느 페이지에서든 과실비율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도표 검색 기능도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사고 유형의 특징을 한 번에 병렬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개편 후에는 추천 키워드를 클릭하거나 평소 쓰는 표현으로 사고 상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과실도표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어요"처럼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가장 부합하는 과실도표가 추천된다. 이용자는 복잡한 사고 유형을 직접 분류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도 가독성 중심으로 바꿨다. 손보협회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체 △텍스트 크기 △줄 간격 △색상 대비 △정렬 방식 △버튼 크기 등을 개선했다. 모바일 웹서비스도 최적화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사고 처리를 지원해 과실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과실비율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13 0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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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