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0건
-
-
-
-
-
-
-
-
-
-
-
-
-
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6-07-23 16:59:59
-
-
한국부동산원, 정책인프라기관 새 비전 선포…조직개편으로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한국부동산원이 시장 감시와 주거 안정,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새 비전을 내놨다. 단순 조사·통계 기관을 넘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비전에는 세 가지 방향이 담겼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민생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새 비전 실현을 위해 공정, 안정, 신뢰,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정했다. 이 가치를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 관리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직개편도 이 같은 비전과 맞물려 추진됐다. 부동산원은 지난 1일 주택공급지원본부와 AX추진본부 등을 신설했다. 시장 질서 관리와 주거 안정, 정책 실행 지원이라는 새 비전을 실제 업무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모은 점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지원, 공사비 검증, 청약 관리 업무를 주택공급지원본부로 묶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고 공급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편이다. 청약시장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부정청약 예방 등 청약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을 늘렸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도 신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AX추진본부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 혁신을 맡는다. 부동산원은 전 직원이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새 비전에서 강조한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가기 위해 조사·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PF 시장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지원부도 새로 마련했다. 개발사업지원부는 개발사업조정위원회 운영과 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한다. PF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이다. 리츠지원센터 준비단도 구성됐다. 부동산원은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거쳐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리츠 인가 심사 지원과 리츠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게 되며 오는 11월 센터 개소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임직원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의 미래 역할과 조직개편 방향,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전 선포와 조직개편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 변화를 보여준다. 부동산 통계와 조사 업무를 넘어 주택 공급 지원, 청약시장 관리, PF 정상화, 리츠 지원, AI 기반 정책 지원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새 비전처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임직원이 새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3: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