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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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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다음 달 분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5754788738.jpg)
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다음 달 분양 [경제일보] BS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견본주택 역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은 최근 김포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양 성적을 기록한 지역이다. B2블록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포함해 지난해 공급한 3개 단지가 평균 약 1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에 사우초와 사우고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BS한양 관계자는 “서울 공급 감소와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풍무역세권은 비규제·분상제·서울 접근성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계획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앞서 공급한 1차가 흥행에 성공한 만큼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역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특허 출원…발전시장 공략 ‘속도’ DL이앤씨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이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부유하듯 설치한다. 슬립폼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동선을 상‧하부로 분리해 작업 공간이 하부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 기간도 기존 대비 20% 단축할 수 있다.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의 특성상, 수직터널의 높이는 수백 미터에 이른다. 이에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이 필수로 꼽힌다. 수십 개의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로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DL이앤씨는 RBM을 활용해 부산 욕망산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 굴착을 최근 완료했다. 아파트 43층 높이의 산봉우리를 뚫어 120m의 수직터널을 만들었다. 현재 시공 중인 영동양수발전소에도 RBM 공법이 핵심 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소 지하발전소는 전체 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대심도 지하철도 정거장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는다. 특히 대규모 지하공간 공사의 핵심인 굴착 공정은 단단한 암반부터 연약한 토사까지 복잡한 변수와의 싸움이라고 평가된다. 최악의 경우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상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공 효율성까지 갖춰야 하는 고난도 기술의 집약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 5일간 1만5000여명 방문 호반건설은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에 5일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경산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방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총 2105세대(1·2단지)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상방공원은 약 64만㎡ 규모의 경산 최대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74~99㎡ 총 100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110가구 △84㎡A 428가구 △84㎡B 170가구 △99㎡A 150가구 △99㎡B 146가구다.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방문객들은 내부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 공간 활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상담석도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예비청약자들로 북적였다. 청약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7일이고 계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510만원이며 계약금 500만원(1차),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등의 분양 혜택이 제공된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2026-03-03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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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03-02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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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강남3구 수급지수 100 도달 [경제일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 속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매도자 우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100.0을 기록했다. 동남권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100에 도달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바 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데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매매 물건은 7만2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6% 증가했다.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가 단지에서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면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다. 이른바 ‘포보(더 나은 선택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자 우위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하락세가 마포·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경우 고령 1주택자의 ‘다운사이징’ 매물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 목적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를 보유세 개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2026-03-01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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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9조원 쏟는 현대차그룹, '로봇·AI·수소' 핵심 거점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사업을 집적한 국내 핵심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단일 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기술의 연구·생산·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총 9조원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투자 대상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112만4000㎡(약 34만평) 규모 부지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 AI 수소 시티를 구축해 로봇·AI·수소 에너지 전 밸류체인을 하나의 권역에 집적할 계획이다. 새만금이 투자 지역으로 선택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보 여건과 대규모 무규제 부지,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결합된 입지 조건이 있다. 새만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고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전력과 부지가 동시에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설비를 장기간 확장할 수 있는 국내 드문 지역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AI 데이터센터에 배정했다. 약 5조8000억원을 투입해 GPU 5만 장급 연산 능력을 갖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 시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조·물류·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완성품 제조 공장과 부품 단지를 조성해 산업용 로봇과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의 로봇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도 수행한다. 기존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로봇 산업 전환을 유도해 핵심 부품의 국내 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MW 규모 수전해 플랜트에 1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교통·물류·도시 인프라에 공급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투자와 별도로 국내에 총 1GW 규모 수전해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 수소연료전지공장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GW급 태양광 발전 사업도 병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에서 99MW 규모 설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전력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과 RE100 대응에도 연결된다. AI 수소 시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조성되는 이 도시는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도시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교통, 물류, 안전, 시설 관리 전반에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을 적용해 도시 단위 실증을 진행하고 이를 해외 AI 도시 사업으로 확장하는 모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기술 개발의 속도와 비용 구조 개선이다. AI 연산, 제조, 에너지 공급을 하나의 권역에 묶음으로써 데이터 처리 지연과 외부 조달 비용을 줄이고 기술 실증과 양산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전력과 부지가 병목으로 작용해 온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사업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도 행정·제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피지컬 AI 활용 특례와 교통·정주 여건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산업 정책 지원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 수소와 전력 공급 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인허가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한다. 주요 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와의 금융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는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 거점을 통해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을 통합한 미래 산업 모델을 국내에서 먼저 구현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 제조 기업을 넘어 데이터, 에너지, 로보틱스를 결합한 산업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및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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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최근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의약품과 흡사한 색상·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제품명을 설정하거나 포장을 구성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색상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치료제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장기간 섭취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명칭과 포장으로 인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과 외형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전문·일반의약품 구분이 명시된다. 그러나 실제 매대에서는 유사한 색상, 폰트, 제품 형태 등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강화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및 경고 문구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포장 전면의 구분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2026-02-27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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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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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SWIFT망 걷어낸다… 두나무 기술력, 제도권 금융 심장부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 4대 시중은행인 하나금융그룹이 손잡고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을 지배해 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금 토큰(Deposit Token)'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은행 간 해외 송금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SWIFT 통신망을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GIWA)체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기존 SWIFT 방식은 중계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송금 확인까지 2~3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기와체인을 적용한 송금 방식은 블록체인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 속도와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두나무는 자체 개발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보자기(BOJAGI)'를 적용해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 거래의 기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기반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 '느리고 비싼' SWIFT의 한계, 블록체인이 깬다 금융권이 블록체인 송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은 1973년 설립된 SWIFT 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중계 과정과 높은 비용, 영업시간 제한 등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로 지적받아 왔다. JP모건의 '오닉스'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고라 프로젝트' 등 글로벌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반 송금망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과 두나무의 협력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금융 인프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 3분기까지 '예금 토큰' 기반의 송금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순히 메시지만 주고받는 단계를 넘어, 고객이 입금한 현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블록체인상에서 즉시 결제와 정산(Settlement)까지 끝내는 모델이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실시간 국제 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의 기술력이 보수적인 제1금융권의 핵심 망을 대체할 대안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예금 토큰이 상용화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넘어설 거대한 금융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도 "전통 금융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6-02-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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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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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10년 만에 신입사원 해외 OJT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093848618209.jpg)
대우건설, 10년 만에 신입사원 해외 OJT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OJT 프로그램을 10년 만에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6주간의 입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42명을 23일부터 국내외 현장에 순차로 배치해 3개월간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OJT는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배치는 직무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건축사업 분야 신입사원들을 전국 15개 건축 현장에 지난 23일 전원 배치했으며 공정·품질·원가·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토목, 플랜트 및 안전 분야 신입사원 전원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현장 8곳에 전략 배치됐다. 토목사업 분야 신입사원은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과 이라크 신항만 1단계 현장 및 침매터널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의 공정 관리와 시공 기술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플랜트사업 분야 신입사원은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투르크메니스탄 등 대규모 플랜트 현장에 배치됐다. 안전직 신입사원은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이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현장에 배치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OJT는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멘토링, 협력사와의 협업, 다문화 이해 등을 포함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OJT는 대우건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다”라며 “현장 중심 경영 기조와 해외 수주 확대에 발맞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설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견본주택 오픈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견본주택을 열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용 84~197㎡ 882세대로 건설된다.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 84~197㎡ 1066세대로 구성된다. 총 1948세대 중 5단지 837세대, 6단지 1012세대 도합 1849세대를 분양한다. 이번 5·6단지 분양으로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총 6000여 세대 규모 단일 브랜드 타운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3~6단지가 마주 보는 십자형대로 중심가는 시티센터로 명명하고 상업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단지 간 연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티로서의 통일감뿐만 아니라 5·6단지만의 개성도 고려됐다. 외벽 특화 커튼월룩에 1·2단지와 동일한 컬러 배색을 적용하여 브랜드타운의 일체감을 유지하면서도 5·6단지만의 차별화된 직선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청약 접수는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5단지 11일, 6단지 12일이다. 정당계약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마련된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선보이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은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될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3일 특별공급을 거쳐 4일 1순위, 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 정당 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50㎡ 이하 주택형에서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해 수요자들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청약의 진입장벽이 낮다. 분양 관계자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 입지에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라는 상징성이 더해진 단지다”라며 “향후 조성될 약 4만6000가구 규모 메가타운의 선발 주자로 서울 인접 지역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2-27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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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늘었는데…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 무주택자 진입 문턱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거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5일 기준 7만건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약 25%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무주택자가 매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아래서 15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이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역시 제약이 많다. 전세가 6억원이 설정된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부족 자금을 후순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도적 장벽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사는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55.5%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한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임대차 시장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868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5.7% 줄었다. 매매를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세 전환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공급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으며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7600가구로 지난해 3만7000가구 대비 2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은 매매·전세 가격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물이 늘고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규제와 거래 규제, 임대차 불안,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체감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만들어낸 시장 변화가 실수요자의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더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가격 조정 폭이 제한적인 수준이고 매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7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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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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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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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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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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