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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jpg)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2026-10-15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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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준법감시 책임자 130여 명 통합교육…내부통제 강화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본사 독도홀에서 본사와 영업점 준법감시담당 책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준법감시담당 책임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선 영업점의 규제 준수 역량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사고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준법감시 업무 수행현황 및 결과 보고 △금융사고 사례와 주요 지적사항 등을 다뤘다. 실제 금융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한 실무교육도 진행됐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통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했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부서와 영업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 간 교류와 교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신뢰받는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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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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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정보기술, 호텔 편의용품 판매·발주 연결…24시간 무인 키오스크 출시 [경제일보] 산하정보기술이 호텔 편의용품 판매부터 재고 확인·발주까지 연결하는 ‘스마트 어메니티 키오스크’를 선보인다. 투숙객은 프런트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24시간 구매하고, 호텔은 운영 시스템에서 판매와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 판매·응대와 반복적인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야놀자그룹의 호텔 운영 솔루션 계열사인 산하정보기술은 자사 솔루션과 연동한 무인 판매 키오스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어메니티는 칫솔·치약 등 숙박 편의용품을 뜻한다. 핵심 기능은 재고와 발주의 연결이다. 상품별 판매 내역과 잔여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재고가 호텔이 미리 설정한 기준 이하로 줄면 자동으로 발주한다. 직원이 수시로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작업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호텔은 공급받은 상품을 진열하고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판매 실적에 따른 수익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상품 보충은 현장에서 담당하되 판매 기록과 주문 관리를 시스템으로 연결한 구조다. 상품별 구매 내역과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수요와 판매 추이를 파악하고 상품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수요와 판매 상황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는 AI 기반 실시간 가격 조정 기능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호텔의 편의용품 판매는 일회용품 제공 규제와도 맞닿아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령에 따라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칫솔·치약·면도기·샴푸·린스의 무상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숙객이 필요한 용품을 별도로 구매할 때 무인 판매와 재고 관리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제품의 활용 방향이다. 키오스크는 한국어와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지원한다. 회사는 직관적인 화면과 배리어프리 기능을 적용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상품 정보와 사용법, 광고 영상 등 최대 20개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어 직원의 설명 없이도 상품을 살펴보도록 했다. 판매 품목은 기본 숙박용품에서 K-뷰티 제품과 스낵, 충전기, 여행용품 등으로 넓힐 수 있다. 호텔별 공간과 투숙객 수요에 맞춰 상품을 구성해 유휴 공간을 판매 접점으로 활용한다. 산하정보기술은 국적별 구매 경향을 분석해 상품 구성과 판매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뷰티 기업에는 외국인 투숙객의 상품 선호를 확인할 판매 채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하정보기술은 관련 기업의 협업 요청을 바탕으로 상품 라인업과 협력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천경훈 산하정보기술 대표는 “스마트 어메니티 키오스크는 숙박용품 공급·유통과 호텔 운영 기술을 연결해 현장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투숙객 편의를 높이는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숙박 사업자의 환경과 니즈에 맞춰 운영 효율과 수익성 향상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5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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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84645110530.png)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6-10-15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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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포커스]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31914811300.png)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 [경제일보]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던 예별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의 인수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 매물들의 인수합병(M&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보험사의 적자 해소·자본적정성 관리 등 경영 정상화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빅튜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확보하고 기존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DB생명도 지난 8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산업은행과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전된 이후에도 이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예별손보는 자본잠식 해소와 보험영업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반기 말 총자산은 3조3562억원이지만 부채가 3조9264억원으로 자산을 웃돌았다. 자본총계는 -5702억원이며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도 -35.0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손실은 1335억원으로 보험손익에서만 10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1267억원을 인식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성 개선도 필요한 상태다. 인수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과 OK금융의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5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적정성·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5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242억원에서 개선됐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82.4%로 당국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 전 기준 K-ICS 비율은 78.66%,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약 -26%로 향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즉시연금 소송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반영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친 영업손익은 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역시 자본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에서 537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투자손익에서 785억원 적자가 발생하면서 18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6월 말 K-ICS는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 적용 전 129.6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기존 신한EZ손보의 부족한 영업 기반을 보완하게 됐지만 양사의 적자 해소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57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도 114억원 적자에서 150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험 판매와 영업채널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롯데손보와 통합한 이후에도 양사의 보험·투자손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인수 이후 기존 신한EZ손보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을 활용하고 감자 등 자본구조 조정을 통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하는 원칙모형 전환과 계리 가정 조정도 추진한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이 손보사업 기반을 확보한 이후에도 자본확충과 수익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의 투자손익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에 더해 양사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K증권 장영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예상만큼 손익과 자본비율이 관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실제 투입되는 1.2조원의 자본 대비 효율성을 증명해야 할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2026-10-14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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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6000의 허상…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45001428988.jpg)
코스피 6000의 허상…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민낯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돌파했다가 급락해 6000선을 겨우 지켰다. 주가지수가 한국 경제의 부활을 보증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이 마치 한국 경제 전체의 도약인 듯한 착시를 낳고 있다. 지수의 상승과 경제의 체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일부 기업의 눈부신 실적을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으로 포장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절박성은 사라지고 위기의 경고음은 묻힌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주가 하락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만들어낸 위험한 자기만족이다. 반도체의 저력은 부정할 수 없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는 우리 기업에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반도체의 호황이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철강은 보호무역 장벽과 탄소 규제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수요와 가격 경쟁, 해외 생산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맞서고 있다. 고금리와 인건비, 원자재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산업마다 회복 속도와 여건이 다른데 증시의 상승만으로 경제 전반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정책의 성적표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과 대형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정부는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하기 쉽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과 생산, 설비투자, 고용,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따로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 진단부터 빗나간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협력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내수 회복,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온기는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은 것이다. 지수는 높아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번영을 선언하기 어렵다. 시장의 숫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부터 살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 반도체는 기술 변화와 국제 수요, 공급 능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경쟁 기업의 공급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가격과 수익성이 꺾이면 지금의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 특정 산업이 수출과 기업 실적, 증시를 동시에 떠받치는 구조에서는 업황 변화가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호황일 때 위험을 분산하지 못한 경제는 불황이 닥친 뒤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반도체가 잘나갈 때야말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스피 상승을 치적으로 내세우거나 반도체 투자 확대만으로 미래가 보장된 듯 행동한다면 무책임하다.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복원하는 구조개혁이다. 석유화학은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철강은 저탄소 공정과 고급강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원가 절감과 기술 차별화, 공급망 다변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I·로봇·바이오·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도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그 출발점이다. 불합리한 인허가와 중복 규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늦추고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 정부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세제·입지·연구개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상, 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코스피와 반도체 수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설비투자, 중소기업 수익성, 고용과 실질소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장의 폭이 좁고 과실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높은 지수는 번영의 증거가 아니라 경제의 취약성을 가리는 가림막일 수 있다. 코스피 6000은 자축할 숫자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점검을 요구하는 시험대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반도체 없이는 경제의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는 위험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한국 경제 전체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정부는 장밋빛 지수에 기대 현실을 미화하지 말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증시의 높이가 아니라 경제의 저변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승에 취한 환호가 아니라 반도체 이후까지 내다보는 냉철한 결단이다.2026-10-1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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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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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투증권, MTS서 AI 음성 서비스 출시… 리서치 귀로 듣는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091556347691.png)
한투증권, MTS서 AI 음성 서비스 출시… 리서치 귀로 듣는다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리서치 콘텐츠를 인공지능(AI)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들려주는 리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들려주는 리서치는 모바일 앱에 제공되는 리서치 요약과 분석 내용을 AI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서비스다. 음성으로 낭독하는 문장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강조 표시하는 기능도 넣었다. 고객은 내용을 들으면서 해당 문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중이거나 화면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서치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 출퇴근길 직장인부터 모바일 화면의 작은 글씨가 불편한 고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콘텐츠도 늘렸다. 한투증권은 최근 MTS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와 핌코(PIMCO)의 독점 리서치 콘텐츠를 추가했다. 지난달 김성환 사장이 각 사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기존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 이어 제휴 범위를 넓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금융시장의 다양한 분석과 투자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차별화된 리서치 콘텐츠를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투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메리츠증권, 캔톤 재단과 MOU 체결… 금융자산 토큰화 시동 건다 메리츠증권은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의 운영 재단인 캔톤 재단(Canton Foundation)과 디지털 자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와 비브 디와카르(Viv Diwakar) 캔톤 재단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 금융자산 토큰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옮기는 작업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캔톤 네트워크의 기관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국내 자본시장에 들여오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메리츠증권은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 참여기관과의 교류와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디지털 자산 제도가 정비되는 속도에 맞춰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캔톤 네트워크는 미국 블록체인 기업 디지털 에셋(Digital Asset)이 개발한 기관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췄으며 설계 단계부터 기존 금융시장의 규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캔톤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 정비 상황을 살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키움증권, NH농협은행과 MOU 체결… 투자자문 서비스 활성화 키움증권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투자자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완기 키움증권 S&T마켓부문장과 유상현 NH농협은행 WM사업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투자자문 서비스와 관련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투자자문 서비스와 플랫폼 고도화 △콘텐츠∙홍보∙교육 등 투자자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키움증권 자문플랫폼을 서비스 운영 인프라로 삼아 자산관리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키움증권 자문플랫폼에서는 18곳 이상의 투자자문사 등이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자문 서비스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완기 키움증권 S&T마켓부문장은 "국내 투자자문 서비스 시장은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며 "키움증권의 플랫폼 운영 역량과 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자문 역량을 결합해 고객의 투자자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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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바젤평가 최고등급 획득 [경제일보]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우리나라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 결과 종합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ompliant'를 부여했다. RCAP는 바젤 기준이 각국 감독규정 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BCBS는 바젤 기준 이행을 통한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바젤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평가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첫 그룹형 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산출해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경영지도비율 3%로 도입됐다. 금감원은 자체평가와 평가단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대응했다. BCBS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승인했고 지난 13일 대외 공표했다. 우리나라는 종합등급뿐 아니라 3개 세부 부문에서도 모두 '준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 부문은 △정의, 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이다. 평가 등급은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1개는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당 지적사항은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다. 한국은 20%, 바젤 기준은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RCAP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바젤 국제기준 제·개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2026-10-14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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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해킹 대응체계 재점검…AI 기반 보안 대책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금융권 대상 점검에 나선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보안 조치 현황을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당국은 앞서 금융업권과 수차례 점검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전 금융권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전 금융권에 지난 8일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공격자 인터넷주소(IP) 차단 여부 △침해 시도 및 피해 여부 △외부 노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취약점 △강화된 인증절차 적용 여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탐지·모니터링 체계 등 12개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한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공격에는 AI 기반 보안 기술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 아래 망분리 규제 완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킹 사고 여파로 미뤄진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가로 접수된 침해 신고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전날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 새로운 침해 사고가 신고되면서 당국은 기존 금융권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 400여명의 이름과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OK저축은행은 현재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점검을 진행하는 동안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앞선 해킹과 다른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당국은 기존 사고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다.2026-10-14 0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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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원료까지 넓히는 삼성바이오…펩타이드 CDMO 승부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이 87%를 넘어서면서 인수를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폴리펩타이드그룹 공개매수의 잠정 중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매수는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자회사 삼성펩타이드를 통해 진행됐다. 매수 대상은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3301만6411주로 매수 가격은 주당 44.31스위스프랑이다. 공개매수에는 기존 최대주주인 드라우프니르 홀딩의 보유 주식 전량 1837만5000주를 포함해 총 2901만4418주가 응모했다. 매수 대상 주식의 87.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발행주식 기준 지분율은 87.59%다. 이는 공개매수 수락을 위한 최소 조건인 66.7%를 웃도는 수치다. 독립 감사인의 검증을 거친 확정 중간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응모기간을 운영한 뒤 유럽·인도·호주·브라질 등 관계 당국의 규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0거래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폴리펩타이드그룹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11월 말 최종 인수가 완료된다. 이번 인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영역을 항체의약품 중심에서 펩타이드까지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는 기존 항체의약품에 더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과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펩타이드 개발·생산 역량을 더해 위탁개발생산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짧은 사슬 형태로 연결된 물질이다.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에 활용되며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원료의 생산 역량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수요 증가와 치료 적응증 확대에 힘입어 2035년 최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확대가 실제 생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경우 펩타이드 개발과 생산을 맡는 CDMO 기업에도 사업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시장 성장 전망이 곧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와 실적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사 확보와 생산시설 운영 효율, 추가 설비 투자 등이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의 대규모 생산시설 설계·운영 경험과 폴리펩타이드그룹의 펩타이드 개발·생산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도 검토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을 넘어 다양한 모달리티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CDMO 기업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게 된다.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성장 전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10-13 1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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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도권 분양전망 92.0으로 반등…지방은 6.6포인트↓ [경제일보] 전국 분양시장 심리가 두 달 연속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 뚜렷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이 겹치며 하락세가 깊어지는 흐름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2.3으로 전월 86.3보다 4.0포인트 떨어졌다.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치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하락한 것과 달리 수도권은 반등했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0에서 92.0으로 8.0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93.9에서 105.7로 11.8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인천도 74.1에서 83.3으로 9.2포인트, 경기는 83.9에서 86.8로 2.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의 기대심리 개선에는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월세난과 맞물려 한강벨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지방의 전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86.8에서 80.2로 6.6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는 92.6에서 86.2로 6.4포인트, 도지역은 82.5에서 75.8로 6.7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경북은 100.0에서 76.5로 23.5포인트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원은 13.3포인트, 경남 11.2포인트, 대전 11.1포인트 떨어졌다. 부산과 울산, 충북, 대구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60.0에서 76.9로 16.9포인트 상승했고 세종도 92.3에서 93.3으로 소폭 올랐다. 지방 시장의 부담은 미분양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9998가구로 전월보다 2.5%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1만9136가구로 1.7% 줄었다. 주택 수요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 분양시장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 전망이 강해졌다.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포인트 오른 114.3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4.07% 인상되는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로 전월과 같았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일정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와 대출규제로 청약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8.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올라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기대가 분양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격 상승 압력까지 높아진 만큼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청약 성적과 미분양 흐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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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협회, 하반기 전망 세미나 개최…원료·통상 불확실성 대응 모색 [경제일보]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원료 시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화학산업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원유·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원료의 시장 동향과 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를 살펴보고 내년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13일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하반기 화학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와 업계 실무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료 수급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 과제부터 주요 원료와 석유화학 시장 전망까지 다뤘으며, 연구계·법조계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가 연사로 참여했다. 1부 기조연설에서는 신석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이 ‘국내 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융합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ESG센터장이 ‘탄소중립·ESG 규제와 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기조연설은 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성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업 전환 전략과 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 2부 원료 세션에서는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국내외 석유 수급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심한제 대한유화 차장은 ‘나프타와 나프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주요 원료 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전평흠 SK가스 매니저는 ‘국내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LPG의 역할’을 발표했다. 원료 세션은 석유 수급 동향과 나프타 시장, LPG 활용을 차례로 다루며 업계 실무자들이 주요 원료별 시장 환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3부 석유화학 세션에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ICIS와 다우존스 에너지(Dow Jones Energy)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7년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전망 등을 다루며 향후 시장 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화학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시작한 이 행사는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계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업계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전문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회원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10-13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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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5249939109.jpg)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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