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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스타벅스 제휴 KB 별별통장2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64916365280.png)
KB국민은행, 스타벅스 제휴 'KB 별별통장2' 출시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일 스타벅스 제휴통장인 'KB 별별통장2'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KB 별별통장2는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융과 생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제휴 상품이다. 지난해 4월 20만좌 한정으로 출시한 'KB 별별통장'의 후속 상품으로 총 30만좌를 한정 판매한다. 상품은 최초 1년간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연 1.9%포인트(p)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 KB 별별통장2를 등록한 뒤 제조 음료를 포함해 3000원 이상 계좌 간편결제를 하면 매월 최대 15개의 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입금과 카드 결제대금 출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매씩 연간 최대 24매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도 제공한다. 스타벅스 앱에서 계좌 간편결제를 등록할 때는 KB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상품은 KB스타뱅킹과 스타벅스 앱에서 연결되는 국민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에 앞서 스타벅스 앱에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100% 당첨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멀티패딩백과 최대 60개의 별 리워드 등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0만좌 한정으로 판매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광주에 신중년 AI·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 하나금융그룹이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중장년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광주 서구 신중년 AI·디지털 일자리센터'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하나금융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와 올해 1월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일자리센터다. 센터는 옛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하나금융은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다. 센터는 총 2개 층으로 최대 1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 교육실과 미디어월을 갖춘 라운지를 마련했으며 2층에는 AI 실습실과 소규모 교육실, 일자리 상담실 등을 갖췄다. 교육 과정은 기존 플랫폼·소셜 일자리 과정과 함께 △AI 데이터 라벨러 △AI 콘텐츠 마케터 △AI 리터러시 강사 등 중장년층의 AI·디지털 직무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운영하는 9개 일자리센터와도 연계한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 수료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세종에서 축적한 일자리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기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 1조원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25일 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확대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SPARK'는 우리은행과 기보가 구축한 공동 금융지원 협력체계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보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1.0%포인트(p) 감면하는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적 금융을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에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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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92634862212.png)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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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2차 이전 초읽기…금융권 "전문인력 이탈" 반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려 관련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과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최근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이 확정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고,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에 지방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면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금융권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거취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6-08-23 1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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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70145198519.jpg)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종으로 간다. 국회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장관과 공무원이 회의 하나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는 정책 결정의 비용을 높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 잡으면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집중까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공화국’을 넘어 ‘수도권공화국’으로 움직여 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돼 있다. 사람만 서울로 몰린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와 인재, 기업과 자본이 함께 수도권으로 모였다.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이미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한동안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늘어난 고용도 상당 부분 음식·숙박·의료·교육 등 지역 내부 수요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무엇보다 직업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사람은 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 수천 명이 내려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식점과 학원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도시 하나의 외형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배우자가 원하는 직장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며,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도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사람을 옮기는 데는 성공해도 다음 세대까지 붙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떄문에 세종 행정수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더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스스로 오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먼저 기업이 와야 한다. 세종과 대전·청주·천안·오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AI·반도체·바이오·양자·국방산업 등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고 스타트업이 생기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과 법률·회계 서비스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업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역시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함께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기업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이 연결되고, 학생이 지역 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취업하며, 교수가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같은 혁신도시는 관공서가 많아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자본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 의료와 문화도 산업정책만큼 중요하다. 좋은 연봉을 주는 기업을 데려와 놓고 아이를 보낼 학교와 가족이 이용할 병원,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재는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기업 경영진의 이동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가족 전체의 삶을 계산한다. 균형발전이 산업부와 국토부만의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기업 이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일회성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대학 협력, 벤처투자, 공급망까지 묶어 기업이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사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줘 억지로 내려보내기보다 세종·충청에 있을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맞다. 무엇보다 세종을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새로운 집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세종은 행정과 정책, 대전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청주는 반도체·바이오, 천안·아산은 첨단 제조업처럼 각 도시의 강점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충청 경제권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에는 “항산이 있는 자에게 항심이 있다(有恒産者有恒心)”는 말이 나온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이다. 오늘의 균형발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대기업 본사가 따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고 서울의 대학과 병원, 문화와 자본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한 상징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이 첫걸음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종 행정수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부처와 기관이 내려왔는지가 아니라 세종과 충청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서울행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이 정부 권유가 없어도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단위를 ‘기관’에서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문화와 자본이 함께 움직여야 경제수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공화국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2026-08-12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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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능동적·창의적 행정을 당부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8-11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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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대 초박빙'…민주당 당권 주자, 호남에 사활 선두를 굳힐 것인가, 판세를 뒤집을 것인가. 호남의 선택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2주 차 순회 경선을 마쳤지만 아직 확실한 ‘대세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2주 차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잇달아 제치며 누적 득표율 선두를 탈환했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1.48%포인트(p)에 불과하다. 한 지역의 경선 결과만으로도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초박빙 구도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의 시선은 호남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몰려 있는 최대 승부처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진 초박빙 판세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도 선두를 차지해 2주 차 상승세를 ‘대세론’으로 연결할지, 정 후보가 호남에서 반격에 성공해 다시 선두를 탈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송영길 후보 역시 호남에서 반등하지 못할 경우 양강 구도가 더욱 굳어질 수 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발표된 제주·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47.75%를 얻어 정 후보의 42.08%를 5.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9일 발표된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김 후보는 48.54%를 기록해 정 후보의 44.40%를 앞섰다. 2주 차에 치러진 지역 경선에서 김 후보가 연이어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판세도 뒤집혔다. 1주 차 경선을 마쳤을 당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였다. 그러나 2주 차 결과를 반영하면서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순위가 역전됐다. 김 후보가 약 1%포인트 열세를 뒤집고 선두에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격차는 1.48%포인트다. 김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의 격차는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수준이다. 김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대세’라고 부르기에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시선은 호남권 투표 결과에 쏠리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이자 전통적 핵심 지지 기반이다. 여기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호남권 순회 경선 기간은 후보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표심 공략의 기회다. 김 후보는 호남 표심을 겨냥해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될 때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성장 정책을 결합해 당의 제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로서는 호남 경선이 상승세를 확정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정책·지역 발전 전략에 맞서 개혁성과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의 개선 사업과 5·18 구묘역 개선 사업 예산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호남 발전을 위해 실제로 움직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 후보에게 호남은 선두를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1주 차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2주 차에 김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한 만큼 호남에서 다시 격차를 벌려야 한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의 개선 사업과 5·18 구묘역 개선 사업 예산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호남 발전을 위해 실제로 움직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 후보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송 후보는 현재 누적 득표율 9.47%로 한 자릿수 득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와 정 후보가 40%대 중반의 득표율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그러나 송 후보에게 호남은 마지막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남이 고향인 만큼 지역적 연고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부각할 수 있다.2026-08-10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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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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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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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jpg)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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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물가·집값 리스크 지목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판단 배경으로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를 언급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물가에 대해서는 높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진정됐더라도 그동안 높아진 비용 상승 영향이 이어지고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는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주택가격의 상승세 재확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며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2026-07-09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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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대경] 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35821179255.jpg)
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신한·KB·우리·하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이 기부·환경 등 캠페인 활동을 넘어 금융 본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각 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생산·포용금융 확대,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지원 규모 등 정량 지표와 미래 전략을 내세웠다. ◆ 신한금융, 생산·포용금융 110조원 목표…밸류업 관리체계로 연결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성과를 밸류업 기회로 삼았다. 생산·포용금융을 단순 지원 목표가 아닌 그룹 경영관리 체계 아래 성과 지표로 연계했다. 신한금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밸류업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 기반을 넓히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로 고객 기반을 안정화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110조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생산적 금융 95조원·포용적 금융 15조원으로 올해는 생산적 금융 17조원, 포용적 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목표와 성과를 주요 자회사 전략과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했다. 지주와 자회사 경영진 평가에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KB금융 고객 접점 넓힌 포용·생산금융…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가치 제고 KB금융은 포용·생산금융 목표와 함께 고객 접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 차단 등 디지털 신뢰 체계를 강조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시와 데이터 중심으로만 제시하기보다 고객 체감도를 높인 금융 접점으로 풀어냈다. KB금융이 강조한 ESG 전략은 포용금융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17조원 공급을 포용금융 목표로 제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조5000억원을 통해 재기와 자산형성,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민간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적금융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KB금융은 2026~2030년 생산적금융 공급 목표를 93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대출과 혁신·성장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 접점도 고객가치 제고 수단 중 하나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416만명, KB Pay MAU 913만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KB국민카드는 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기 차단율 83.9%를 기록하기도 했다. ◆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아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AX 결합 우리금융은 산업금융과 민생금융, AX를 하나의 ESG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 △AX 선도 △시너지창출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특별보고서 영역을 △ESG 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AX 혁신으로 구성했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AX를 별도 과제로 다루면서도 이를 ESG 실행 전략 안에 배치한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수소·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 지원을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청년 주거 지원은 포용금융 영역으로 묶었다. 벤처·지역 선도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한 축으로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를 전사적 AX 추진 원년으로 삼고 올해 핵심과제 실행과 그룹 확산, 내년 AX 내재화 및 성과 극대화, 오는 2028년 AX 체계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AX를 AI 활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관리·통제·책임을 포함한 전사 전환 과제로 설명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하나금융, 100조 프로젝트로 자금 대전환…국가전략산업·기업 성장 확대 하나금융은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을 국가전략산업과 녹색금융으로 돌리는 자금 대전환형 ESG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금융 강화와 함께 자금 흐름을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중 84조원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배정했다.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국가전략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가동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관계사별 추진계획과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2026-07-07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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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급 속도·품질 혁신 전면에…"국민이 기다리는 집 빠르게 공급"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내세웠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준 제7대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관료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오른 셈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도 LH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경영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과 시행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LH 차원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LH의 개발 기능과 임대·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부담과 조직 개편, 공공성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2026-07-0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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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800조 푼 삼성·SK…美 투자 요구 거세질까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규모의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대가 대미 투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아우르는 투자 구상을 제시하며 지역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이번 투자는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할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관심은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반도체 품목관세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협상 과정에서 투자 확대 요구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한 이후 미국이 추가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한 만큼 자국 생산시설 확대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기존 투자 계획의 추진 속도와 후속 투자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고객 구조도 변수다. 엔비디아와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고객사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현지 생산 역량 강화 요구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전략이 국내 생산기반 확대와 미국 현지 생산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지역과 시기, 생산시설 배치까지 통상 환경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K는 지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투자에 발맞추는 동시에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라는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지 투자 확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2026-07-05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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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용이면 지방선거 전 했을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양산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과학적 근거와 인프라 검증이 부족하다며 기업 투자가 자발적 결정인지,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여건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7-04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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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호가 아니라 인프라 전쟁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01012604127.jpg)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호가 아니라 인프라 전쟁이다 [경제일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산업 승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반도체 수요 폭증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해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호응했다. 지난 6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은 호남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고, 광주에 약 400조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양사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825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내건 명분은 분명하다.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존 용인·평택·이천 중심의 수도권 반도체 축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용지 여건을 언급했고, 청와대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S+1F 전략을 통해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 총력지원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문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전력, 물, 땅, 인재, 협력업체, 물류, 정주 여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돌아가는 초정밀 산업 생태계다. 호남 클러스터의 성패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825조원’이라는 숫자를 꺼내 든 순간, 국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과연 호남은 반도체를 감당할 인프라를 갖췄느냐다. 첫째는 전력이다. 반도체 팹은 전기를 먹고 산다. AI 데이터센터까지 결합되면 전력 수요는 더 커진다. 단순히 발전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전력망, 초고압 송전망, 변전 설비, 전력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반도체 라인은 순간 정전이나 전압 불안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전력 공급계획이 지역 민원과 송전망 지연에 막히면 400조원짜리 팹은 착공 전부터 병목에 걸린다. 둘째는 용수다. 반도체 생산에는 대량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물은 행정명령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취수원, 정수·폐수처리 시설, 재이용 시스템, 지역 농업·생활용수와의 조정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셋째는 사람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진짜 경쟁력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할 엔지니어와 기술자다. 수도권에 집중된 고급 인력이 호남으로 이동하려면 좋은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의료, 주거, 문화, 교통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가족이 옮겨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인재가 온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 인재는 수도권에서 출퇴근시키는 방식으로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넷째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틀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 입지와 세부 일정은 여전히 신중히 검토 중이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한 번 삽을 뜨면 수십 년을 간다.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두를 일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 논리로 판단하고 정부는 인프라와 규제를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국 첨단산업의 지도는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었다. 호남이 농업과 전통 제조업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동안 청년은 떠났고 지역경제는 노쇠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호남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미래 에너지, 소부장 기업이 결합된 남부권 산업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지역 배분이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해치면서까지 지도를 나누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세계와 싸우는 산업이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은 국가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호남 클러스터를 추진하려면 수도권 클러스터를 약화시키는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충청·호남을 연결하는 ‘확장’이어야 한다. 용인과 평택이 흔들리고 호남이 뜨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거점은 더 빨라지고 새 거점은 더 넓어지는 구조여야 한다. 《논어》에 ‘공욕선기사 필선리기기(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라는 말이 있다. 장인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연장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장은 전력망이고, 용수망이고, 도로·철도·항만이고, 대학과 연구소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이다. 연장이 무딘데 공장부터 세우면 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는 이제 숫자의 정치에서 실행의 행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825조원이라는 투자 규모는 국민의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공장, 실제 고용, 실제 수출, 실제 지역소득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전력·용수·부지 인허가 일정을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대학과 기업을 묶은 반도체 인력 양성 로드맵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 셋째, 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세제·규제·인센티브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성공하면 한국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다. 실패하면 또 하나의 거대한 지역 공약으로 남을 수 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인프라에서 갈린다. 반도체는 균형발전의 깃발만 보고 오지 않는다. 전기와 물과 사람과 시간이 있어야 온다. 정부가 정말 호남을 대한민국 산업의 새 심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더 촘촘한 실행표다.2026-07-03 1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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