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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트래픽은 느는데 통신사 수익은 제자리…망 투자비 분담 다시 쟁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망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통신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의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제적인 망 이용대가가 인터넷 생태계와 이용자 부담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을 열고 AI 시대의 통신망 투자와 네트워크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AI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전송 속도와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의 매출 증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통신사가 설비 증설 부담을 떠안는 반면 이용자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형 CP와 통신사의 개별 협상이나 소송만으로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재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서비스 품질 개선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과 이용대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망중립성이 특정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도 망중립성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트래픽 차별 문제이고 이용대가는 연결 비용의 분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다중화와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품질 유지 의무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결론은 엇갈린다. 유럽 통신업계는 매출 정체 속에서 대형 플랫폼의 비용 기여를 요구해 왔다. 반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플랫폼과 이용자가 이미 각각 인터넷 연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강제 분담이 통신사의 독점적 협상력을 키우고 경쟁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도 통신망 투자 촉진과 규제 간소화에 무게를 뒀을 뿐 대형 CP의 직접적인 의무 부담금은 담지 않았다. 이정헌 의원은 “네트워크 인프라는 AI 산업의 토대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문가 제안을 입법과 정책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설계의 핵심은 트래픽 증가분 가운데 실제로 추가 투자를 유발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다. 분담 기준과 재투자 의무가 불명확하면 통신사와 플랫폼의 비용 다툼에 그칠 수 있다. 비용이 콘텐츠 가격이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용자 영향과 중소 CP의 부담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2026-09-22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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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차세대 메모리로 AI 새로운 가능성 열 것" [경제일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차세대 메모리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맞춰 용인 클러스터와 미국 인디애나 팹 등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미국 내 AI 연구개발(R&D) 기반도 강화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매리어트 호텔에서 '2026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글로벌 AI·반도체 전문가와 미국 대학 연구진에게 SK하이닉스의 기술 방향과 성장 전략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를 진행하는 자리다. 곽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산업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차세대 제품 개발과 글로벌 인프라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곽 사장은 "메모리 없이는 AI 산업도 성립할 수 없다"며 "HBM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운 것처럼 준비 중인 차세대 메모리를 통해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AI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준비 중인 신규 글로벌 생산 거점과 연구 기반을 통해 지금의 기술 우위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와 미국 인디애나 팹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내 글로벌 AI 연구개발(R&D)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메모리 자체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설계와 공정, 패키징, 시스템을 연결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김형수 DRAM설계 담당 부사장, 이재원 AI 인터페이스 담당 부사장, 이강욱 PKG개발 담당 부사장, 김호식 메모리 시스템 리서치 담당 부사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메모리 산업도 개별 기술의 성능 개선을 넘어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엔지니어에게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다른 기술 영역을 이해하고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21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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