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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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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세 번째 6G 백서 발간…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세 번째 6G 백서를 내놓으며 차세대 통신 주도권 확보를 공식 선언했다.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AI(인공지능) 중심 네트워크로의 구조 전환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SK텔레콤은 중장기 네트워크 진화 전략을 담은 6G 백서 'ATHENA(아테나)'를 발간하고 관련 기술을 MWC26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23년 1차 백서에서 6G 핵심 요구사항과 표준화 방향을, 지난 2024년에는 AI 시대 통신 인프라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백서는 AI·보안·클라우드 기반 구조 전환을 구체화한 실행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외 통신사들은 5G 설비 투자 부담과 B2C 수익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6G는 단순 속도 경쟁이 아닌 AI 네이티브 인프라, 위성 통합, 자율 네트워크 등 구조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운용 효율성 제고와 네트워크 수익화를 6G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 AI·보안·개방형을 축으로 한 6대 비전 SK텔레콤은 6G 네트워크 비전으로 AI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유비쿼터스, 개방형 생태계, 제로-트러스트, 고객 경험 극대화 등 6대 축을 제시했다. AI와 네트워크 융합은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네트워크를 위한 AI'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네트워크가 스스로 최적화되는 구조다. 반대로 'AI를 위한 네트워크'는 AI 서비스 구동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설계하는 개념이다. 보안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한다. 5G·6G·위성통신을 아우르는 융합 인프라로 진화하고 범용 하드웨어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선접속망은 가상화와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AI 네이티브 RAN'으로 진화한다. 의도 기반 최적화와 AI 서비스 지원, 지속 검증·보호 체계를 적용한다. RIC·오케스트레이터 기반 지능화와 표준 기반 개방형 인터페이스 연구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망은 'CNF'·'MSA'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AI를 활용해 자원 최적화와 자동 복구, 자율 운용을 구현 중이다. 중앙집중형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자동화와 지능형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고 API 개방과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설계했다. 전송망은 AI 기반 통합 제어·관리와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AI 네이티브 융합 TN으로 발전한다. 양자암호통신, 차세대 프론트홀, 크로스-DC xPU 클러스터링 등을 통해 확장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네트워크 데이터 플랫폼은 Hybrid Edge-Cloud 아키텍처에서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밀 실내 측위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우선 고도화하고, Dual Plane 배포 구조와 제로 트러스트 체계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 글로벌 6G 경쟁 구도 속 포석 글로벌 통신사들도 6G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유럽 통신사들은 위성통신 연계와 오픈랜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국가 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3GPP, ITU, O-RAN 얼라이언스 등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과 AI-RAN 얼라이언스 이사회 참여를 통해 자사 비전이 글로벌 표준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다. MWC26에서는 AI 기지국, 온디바이스 AI 기반 안테나 최적화, 통신·감지 통합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는 6G를 단순 차세대 이동통신이 아닌 AI 기반 통합 인프라로 정의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3차 백서는 6G 상용화 준비 차원을 넘어 '주도권 선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통신 시장이 5G 투자 회수 지연과 수익성 둔화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6G 비전을 선점해 기술·표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5G 투자 회수 지연과 수익성 압박 속에서 SK텔레콤은 6G를 통해 구조적 전환과 신사업 기회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오는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한 6G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백서가 글로벌 표준과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은 "6G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AI, 가상화, 개방화,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미래 통신 인프라 진화를 선도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도 계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3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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