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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마일리지로 도심숲 조성…대한항공, 영등포 공원 녹지 확충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고객 마일리지를 활용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마일리지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조성한 기금을 도심 녹지 조성 사업에 투입하며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서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 식림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참석해 나무를 심고 공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는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환경 보호 활동과 연계한 대한항공의 대표 ESG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마일리지로 국내외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마일리지몰 내 대한항공 브랜드 상품을 이용하면 회사가 이용 실적에 따라 기금을 적립해 친환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문래근린공원 녹지 확충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기존 수목을 보존하면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은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휴식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는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ESG 활동”이라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6-12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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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환아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 [경제일보] 롯데카드는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롯데카드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쉼터 지원금 및 임직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롯데카드는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을 돕고자 지난 2018년부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소아암 쉼터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쉼터 후원금은 2억9074만6615원이다. 이 재원은 여덟 번째 소아암 쉼터를 새롭게 여는 데 쓰인다. 소아암 쉼터는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와 가족이 치료 기간 머물 수 있도록 만든 독립된 형태의 숙박 공간이다.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서울 주요 병원과 가까운 대학로 및 교대역 주변에 시설을 마련했다. 쉼터 내부에 비치된 주요 물품은 △침구 △식기 △생활용품 등이다. 머무는 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첫 쉼터가 문을 연 뒤 지난 4월까지 총 2만445명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 롯데카드는 임직원들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 1268만8528원도 이날 함께 기부했다. 이 기금은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용으로 쓰인다.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모으는 우수리 나눔 캠페인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로 재원을 마련했다. 임직원 기금 전달은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후원금은 1억6153만666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소아암 환아 가족의 통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소아암 쉼터 지원을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어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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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EU 양자암호 '호라이즌 유럽' 사업 수주…AI 결합 QKD 개발 나서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수주하며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광자집적회로(PIC)를 결합한 양자키분배(QKD) 기술을 개발해 양자암호 통신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비용과 장비 규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SK텔레콤은 EU 연구기금인 호라이즌 유럽 과제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3개국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향후 3년간 연구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운영하는 대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955억 유로(약 17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준회원국 자격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도 유럽 연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AI 기반 광자집적회로 기술을 적용한 'QPIC-AI(퀀텀 광자 집적 회로-AI)' 기반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통신 당사자 간 암호키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기술이다. 제3자가 통신 과정에 개입할 경우 양자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해킹 시도가 즉시 탐지된다. 양자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암호체계의 한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차세대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양자키분배 시스템은 정밀 광학 장비를 개별적으로 조립·운용해야 해 장비 규모가 크고 구축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방과 금융, 공공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으로의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자집적회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광학 부품을 하나의 칩에 통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기존 대형 광학 장비를 반도체 기반 칩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임베디드 AI가 온도 변화와 진동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광학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 보정함으로써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양자암호 통신 보급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칩 기반 설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장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전력 소비 감소와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통신망, 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양자암호 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센터(NCSRD),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AIT), 독일 반도체 스타트업 시노게이트UG 등이 참여한다. NCSRD는 프로젝트 총괄과 AI 기반 광학계 제어 기술 개발을 맡고, AIT는 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노게이트UG는 AI 기능 설계를 담당한다. SK텔레콤은 PIC 기반 양자키분배 시스템 개발과 AI 기능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을 수행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PIC 기반 양자키분배 송수신 광학 칩 개발을 담당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양자암호 기술 연구에 뛰어들어 15년 이상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바 있다. 유선 양자키분배 기술을 무선·위성 분야로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Gbps급 양자난수생성기(QRNG)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표준 기반 양자내성암호(PQC)를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과 양자암호원칩(Q-HSM)에 적용하는 등 양자 보안 사업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은 "이번 호라이즌 과제 수주는 SK텔레콤의 양자암호 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확인한 계기로, SK텔레콤은 PIC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QKD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양자암호 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국적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는 향후 국내 양자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09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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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6/20260606131509805570.jpg)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초호황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달콤한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던 사회연대임금 긴급토론회마저 연기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숙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초과이익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늘날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국가의 막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력·용수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물인 만큼, 이익의 일부를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로 환원해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장이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선제적 투자가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미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대기업들이 내놓았던 수많은 상생기금이나 사회공헌 사업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며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면죄부'로 전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선의나 정부의 강제적 개입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원청과 협력업체,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 직업훈련 및 산업 전환 지원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해법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 초과이익은 기업의 미래 투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 갈등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논의를 성장과 분배, 경쟁력과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지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2026-06-06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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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대경] 인터넷은행 사회공헌 1년 새 2배 ↑…카카오뱅크 636억원 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092929705037.png)
인터넷은행 사회공헌 1년 새 2배 ↑…카카오뱅크 636억원 '최대' [경제일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한 가운데 사회책임금융 공급 금액도 크게 늘렸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859억7100만원으로 전년(386억1800만원) 대비 122.6% 급증했다. 이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금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635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303억5900만원) 대비 109.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4389억원으로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당기순이익의 14.5%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지역사회·공익 분야에 집중됐다. 전체 사회공헌활동 금액 중 지역사회·공익 분야가 579억2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서민금융 분야는 16억4600만원 △학술·교육 분야는 16억8000만원 △환경 분야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177억1700만원으로 전년(37억9400만원) 대비 367.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1126억원) 대비 비중은 15.7%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지역사회·공익 분야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159억5200만원으로 전체의 90% 수준이다. 이 중 사회공익 행사 및 캠페인 개최 지원 금액이 152억9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스뱅크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46억7600만원으로 전년(44억650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35억원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금액 비중은 5.0%로 낮아졌다. 사회공헌 분야별 금액은 지역사회·공익 39억7400만원, 서민금융 6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의 사회공헌활동금액 확대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지역사회 소상공인 지원 등 특별출연 금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당 항목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소상공인 등 지원 금액은 694억4600만원으로 전년(170억5000만원) 대비 307.3% 증가했다. 지난해 3사 사회공헌활동 금액의 80.8%가 소상공인 등 지원 항목에서 나온 셈이다. 같은 기간 사회책임금융금액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사회책임금융금액은 1조731억원으로 전년(5757억원) 대비 86.4% 증가했다. 사회책임금융은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이다. 사회책임금융금액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사회책임금융금액은 5094억원으로 전년(695억원) 대비 633.0% 증가했다. 인터넷은행 3사 중 사회공헌활동 금액과 사회책임금융금액 모두 가장 큰 규모다. 토스뱅크의 사회책임금융금액은 5023억원으로 전년(5062억원)보다 0.8% 줄었다.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3사 중 가장 작았지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사회책임금융금액 614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지역신보와 협력해 보증서대출을 출시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05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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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075746714305.jpg)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갈등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지혜 모을 때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초호황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달콤한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던 사회연대임금 긴급토론회마저 연기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숙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초과이익 환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늘날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국가의 막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력·용수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된 결과물인 만큼, 이익의 일부를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로 환원해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장이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선제적 투자가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미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 대기업들이 내놓았던 수많은 상생기금이나 사회공헌 사업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며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면죄부'로 전락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선의나 정부의 강제적 개입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원청과 협력업체,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 직업훈련 및 산업 전환 지원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해법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 초과이익은 기업의 미래 투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 갈등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논의를 성장과 분배, 경쟁력과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지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2026-06-05 0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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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환보유액 4269억9000만 달러…시장안정화 조치에 8억8000만 달러 ↓ [경제일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감소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외환보유액은 4269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4278억8000만 달러)보다 8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806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3억9000만 달러 줄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2%다. 예치금은 213억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5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비중은 5.0%로 집계됐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000만 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44억 달러로 6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4월 말 외환보유액은 4279억 달러로 전월보다 4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외환보유액 1위는 중국으로 3조4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타 국가는 △일본 1조3830억 달러 △스위스 1조823억 달러 △러시아 7587억 달러 △인도 6907억 달러 순이다. 이번 외환보유액 감소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 보유액은 줄었지만 예치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감소폭은 한 자릿수 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2026-06-04 0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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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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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게이트, AI 스타트업 해커톤 참가자 모집…창업에 보안 더한다 [경제일보] 코드게이트보안포럼과 기술보증기금이 AI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검증을 위한 ‘코드게이트 AI 스타트업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서비스 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진 가운데, 초기 창업 단계부터 보안을 함께 설계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코드게이트보안포럼과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7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코드게이트 AI 스타트업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7월8일까지 코드게이트 홈페이지와 공식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AI와 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외 참가자는 국적, 연령, 직업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해커톤은 단순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실제 서비스 기획과 최소기능제품(MVP) 구현까지 경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할 수 있으며 팀은 3인 이상 5인 이내 구성이 원칙이다. 개인 신청자는 운영사무국의 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약 20개 팀은 7월15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7월21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집중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23일에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데모데이와 심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의 차별점은 평가 기준에 보안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한 데 있다. 최종 평가는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MVP 완성도, 문제 정의력, 보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보안 항목에 20% 배점이 부여돼 참가자들은 서비스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취약점 대응 등 안전한 AI 서비스 설계 역량까지 함께 검증받게 된다. AI 창업 환경에서 보안은 더 이상 후순위 요소가 아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지만 데이터 오남용이나 권한 관리, 프롬프트 조작, 모델 출력 오류 같은 위험도 함께 커진다. 초기 스타트업이 빠른 개발 속도만 앞세울 경우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신뢰와 규제 대응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드게이트가 AI 해커톤에 보안 평가를 넣은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올해 코드게이트 2026 본선에는 KAIST와 협업해 개발한 ‘AI 해커’가 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창업 생태계에서도 기술 구현력 못지않게 안전한 서비스 설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회 첫날에는 김진형 KAIST 명예교수와 정영범 퓨리오사AI 이사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AI와 창업 트렌드, 현업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상은 총 3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상금은 1500만원이다. 1위 10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해커톤은 국제해킹방어대회와 콘퍼런스인 ‘코드게이트 2026’의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시상식은 7월24일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I 창업과 보안 역량을 동시에 검증하는 이번 행사가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화 가능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6-06-01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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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jpg)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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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전닉스 초과이윤 논란, 색깔론 넘어 상생의 해법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1/20260531132609500490.jpg)
'삼전닉스' 초과이윤 논란, 색깔론 넘어 상생의 해법 찾아야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반도체 산업이 슈퍼 호황을 맞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거둔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사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기업 이익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생존 경쟁인 분야다.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며, 한 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경영계가 초과이윤의 상당 부분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과이윤 배분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이나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적 발상’ 또는 ‘공산주의 논리’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접근이다. 경제 현실은 이미 과거의 단순한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를 넘어섰다.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특정 기업에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더욱이 초과이윤은 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개념이다.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과실을 기업 내부에만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다. 우리 헌법 역시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가깝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분배’와 ‘사회적 상생’을 구분하는 일이다. 기업의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 기술 지원과 상생기금 조성, 인재 육성,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 역시 단기적 보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가 특정 영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을 이념 논쟁으로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상생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색깔론도, 진영 논리도 아니다. 기업과 노동,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성과 공유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초과이윤 논란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2026-05-31 1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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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0710145930.png)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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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회공헌 2조1560억원…6년 만에 2조원대 달성 [경제일보] 은행권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지역사회·공익과 서민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지난 2006년 실적 집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다. 29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5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2조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지난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었다. 이후 2019년 1조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6년 만에 2조원대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가 1조4350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금액의 66.6%를 차지했다. 서민금융 분야에는 5389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비중은 25.0%로 지역사회·공익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은행권이 사회적 연대 강화와 금융 취약계층 자립,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학술·교육 분야에는 739억원, 메세나 분야에는 684억원이 집행됐다. 글로벌 분야는 292억원, 환경 분야는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은행권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 노력이 별도 페이지로 담겼다.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3600억원을 출연한 '새도약기금'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공익연계 금융상품과 주요 금융교육 프로그램, 대체점포 운영 현황 등도 함께 수록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보고서부터 매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진정성 있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민생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8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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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민은행 63년…서민금융 전용은행서 리딩뱅크 KB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74319252596.png)
국민은행 63년…서민금융 전용은행서 리딩뱅크 KB로 KB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서민금융과 주거금융의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출발점은 1963년 2월 설립된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서민의 목돈 마련과 생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은행이었다. 1967년에는 한국주택금고를 뿌리로 한 주택은행이 설립됐다. 국민은행이 서민 리테일 금융의 상징이었다면, 주택은행은 내 집 마련과 주택금융의 상징이었다. 국민은행의 DNA는 처음부터 생활금융에 가까웠다. 당시 금융의 중심이 기업대출과 정책금융에 놓여 있었다면 국민은행은 일반 국민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 목돈마련저축, 국민카드, 자동화기기, 온라인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며 서민과 자영업자, 월급생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금융·주택금융 DNA…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리딩뱅크 기틀 국민은행의 성장은 한국 가계금융의 성장과 함께했다. 1994년 총수신 20조원, 1996년 총수신 30조원을 넘어섰고, 1998년에는 금융기관 최초로 총수신 5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대동은행을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했고 한국장기신용은행도 합병했다. 장기신용은행 합병은 국민은행이 리테일 은행의 틀을 넘어 기업금융과 장기금융 역량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축은 주택은행이었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 △주택채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 △주택 관련 금융업무 등을 통해 한국의 주거금융 체계를 떠받쳤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지만 서민의 저축과 주거, 생활금융을 책임져 왔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결정적 변곡점은 2001년 국민·주택은행 합병이었다. 서민금융과 주거금융, 리테일 고객 기반과 주택금융 역량이 결합한 대전환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대형화 경쟁 속에서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주택은행을 품으며 단숨에 초대형 은행으로 변신했다. ◆지주사 전환과 비은행 확장…KB사태 뒤 시스템 경영 강화 KB의 2차 도약은 금융지주사 전환이었다. 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KB금융은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KB투자증권, KB생명,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등을 거느린 총자산 32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였다.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는 KB금융의 오랜 과제였다. 국민은행의 리테일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약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B금융은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로 사업 축을 넓혔다. 2011년 KB국민카드가 분사했고 2015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해 KB손해보험 체제를 만들었다. 2016년에는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 역량을 보강했다. 그러나 금융명가의 역사에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KB금융은 2014년 이른바 ‘KB사태’라는 혹독한 내홍을 겪었다.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와 은행 경영진, 이사회, 감사 라인이 충돌했고 금융당국 제재와 경영진 퇴진으로 이어졌다. 사태의 본질은 전산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허점이었다. 이후 KB금융은 이사회 중심 경영,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계열사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순익 5조 리딩금융 재확인…생산금융·AI·자산관리로 다음 성장판 현재의 KB금융은 과거의 서민 전용 은행도, 은행 단일 회사도 아니다. 2008년 지주 출범 당시 320조원 규모였던 KB금융의 총자산은 2025년 말 797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단순 비교하면 17년 만에 477조9000억원, 약 2.5배 커진 셈이다. 관리자산(AUM)까지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417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적의 체급도 달라졌다. KB금융은 2025년 지배기업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5조843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15.1%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 비이자 부문 이익은 4조87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3조8620억원, KB증권이 673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6년 출발도 강하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89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은행 이자이익과 비은행 자회사의 순수수료이익이 함께 늘었고,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010억원, KB증권은 3478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자산관리·비은행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내부통제 등으로 꼽힌다. 우선 KB금융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AI·로보틱스 등 딥테크 혁신기업 지원, 성장 인프라 펀드, 지역균형성장 SOC,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다. 자산관리도 중요하다. 고령화와 은퇴자산 시장 확대, 퇴직연금 머니무브, 글로벌 자산배분 수요 증가는 KB금융에 새로운 기회다. KB국민은행의 방대한 고객 기반과 KB증권의 투자상품·IB 역량,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보장성 상품, KB자산운용의 운용 역량을 결합하면 고객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복합 자산관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 AI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금융 경쟁력은 더 이상 점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모바일 앱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지, 상담·심사·리스크관리·자산관리 영역에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KB금융은 2014년 KB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금융그룹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강점을 ‘생활금융의 압도적 고객 기반’과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균형’에서 찾는다. KB금융 관계자는 “과거의 국민은행이 서민금융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KB금융은 국가 성장산업과 고객 자산,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가치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에서 출발한 은행이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금융그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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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정운영 이사장 초과 세수 25조, 일회성 지원 대신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0601500282.jpg)
국회포럼 2026, 정운영 이사장 "초과 세수 25조, 일회성 지원 대신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경제일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대우교수는 “‘초과 세수의 구조적 환원’을 제언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 세수를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소진하기보다 AI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25조 초과세수, 나눠 쓸 돈인가 미래에 묻을 종잣돈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AI 문명 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 철학’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초과 세수의 성격을 지속 가능한 수입이 아닌 ‘경기순환적 횡재세’로 규정했다. 또 과거 북해 유전 호황을 맞았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1980년대 북해 유전으로 막대한 세수를 거뒀으나 이를 감세와 일반 재정으로 소진하며 장기 자산화에 실패했다. 호황이 끝난 이후에는 미래 세대와 공유할 자산도 남지 않았다. 반면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수입을 국부펀드(GPFG)로 축적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펀드 가치는 약 21조 크로네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 유입금이 아닌 투자 수익으로 증식됐다. 알래스카는 두 사례를 절충한 방식을 선택했다. 석유 수익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해 원금을 보존하고 운용 수익 일부를 시민에게 배당하는 ‘상생 구조’를 확립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영국처럼 흘려보낼지, 노르웨이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길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초과 세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AI·반도체 인프라 및 전력망 확충이다. 정 이사장은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Grid) 확충에 공공 투자를 확대해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산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하드웨어 부문의 이익을 AI 소프트웨어와 핵심 인재 양성 기금으로 전환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이다. 법정 기준에 따른 채무 상환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화하고 향후 다가올 ‘다운사이클(불황기)’에 대응할 별도의 변동성 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은 사회적 안전망 고도화다. 기술 호황의 그늘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사례를 참고한 ‘가치 기반 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적 은행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초과 세수를 일회성 지원금으로 쓰기보다 사회적 가치 투자와 소상공인·청년 재기 지원, 지역 돌봄 금융을 지속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조적 환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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