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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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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jpg)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2026-04-16 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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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줄이고 이익 늘리고…산업계 리밸런싱, CEO 조건도 바뀌었다 [경제일보] 외형 성장 중심이던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수익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구조조정과 조직 재편 경험을 갖춘 '턴어라운드형 최고경영자(CEO)' 수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나 신사업 진출보다 현금흐름 확보와 비용 효율화에 무게를 두며 경영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 고금리와 소비 둔화,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성장보다 생존과 수익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영향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경영인 선임 기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장기 전략 수립 능력이 CEO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됐다면, 최근에는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정열 전 에이블씨엔씨 대표의 이력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그는 케이옥션, 갤러리현대, 쏘카, 한독, 에이블씨엔씨 등 미술·플랫폼·제약·소비재 등 각기 다른 산업을 넘나들며 위기 상황에 투입돼 조직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온 '턴어라운드형 CEO'로 평가된다. 업종 전문성보다 위기 대응 경험이 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로 산업별 위기 양상은 다르지만 기업들이 선택하는 해법은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소비재 업종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와 해외 법인을 정리하고 핵심 제품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플랫폼 업계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과 확장 전략을 축소하고 비용 효율화와 흑자 전환에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제약 업계에서는 영업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제품 중심 판매 전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식음료(F&B) 업종 또한 점포 효율화와 메뉴 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비핵심 사업 정리와 조직 슬림화, 성과 중심 인사 체계 강화다. 업종별로 사업 구조와 시장 환경은 다르지만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결국 '덜어내고 집중하는' 체질 개선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모펀드(PEF)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구조조정형 경영 방식이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투자 회수 시점이 명확한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간 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경영 방식이 일반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CEO'와 '불황기 CEO'의 역할이 구분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성장기에는 시장 확대와 투자 결정이 중요한 반면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역량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형 CEO'가 선호됐다면 최근에는 업종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단기간 내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사형 CEO'가 더 주목받는 흐름이다. 기업 경영의 초점이 외형 확장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경영 인재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장기 전략 수립 능력보다 비용 구조 개선과 조직 재편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성장에서 수익성으로 이동하면서 산업 전반이 '리밸런싱'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기업 인사 전략 역시 확장 중심 인재보다 비용 효율화와 성과 창출에 강점을 가진 실행형 인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2026-04-14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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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경영 철학도 데이터가 학습…SK그룹, AI로 '기업 DNA' 재현한다 [경제일보] SK그룹이 창업세대의 경영 철학과 경험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하며 '기업 DNA의 디지털화'에 나섰다. 단순 기념 콘텐츠를 넘어 조직의 가치와 의사결정 기준까지 데이터화하려는 시도로 AI 활용 범위가 경영 문화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어록과 경영 일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5분 분량의 AI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미디어월과 사내 방송을 통해 상영되며 구성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영상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선경직물 재건부터 석유·통신·반도체로 이어지는 SK그룹 성장사를 담았다. 특히 나일론 사업 진출, 워커힐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입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창업세대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SK그룹은 기존처럼 컴퓨터그래픽(CG)이나 배우를 활용한 재연이 아니라 AI가 사료를 학습해 영상과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과거 사사(社史), 저서, 음성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창업주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단순 영상 제작을 넘어 지식 자산의 데이터화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기업이 축적해온 역사와 철학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 전략과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과 의사결정 원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업 정신은 단순 상징이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기준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AI가 그 매개로 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창업주 어록이나 사내 교육을 통해 가치가 전달됐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실제 음성과 영상 형태로 재현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창업세대의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렇듯 AI는 단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조직의 기억까지 저장하고 재생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AI 활용 범위의 확장을 보여준다. 그동안 기업의 AI 도입은 생산,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효율 개선 영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SK그룹의 시도는 기업 문화와 정체성, 즉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AI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지원 △리더십 교육 △조직 문화 전파까지 영역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의할 점은 AI가 재현한 콘텐츠의 해석과 정확성, 특정 메시지 선택과 강조 과정에서 생기는 왜곡 가능성이다. 또한 창업주의 발언을 현재 경영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남아 있다.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기준과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업 경쟁력은 기술과 자본을 넘어 정체성에서 나온다. SK그룹의 이번 시도는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현재와 미래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역사와 철학까지 재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직의 기억을 데이터로 남기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의 경영 방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2026-04-1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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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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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경제일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28)이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리며 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박재혁의 최근 사안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재혁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사태는 K-e스포츠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드러난 박재혁의 과거 자산 관리 방식이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또한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규정하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길 원했고 주식 거래 역시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 부탁한 것일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재혁은 현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 프로게이머다. 과거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낮았던 시절에는 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기업 경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LCK 사무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단순한 게임 선수를 넘어선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선수의 도덕성이나 공적인 투명성이 리그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재혁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프로게이머의 자산 관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리그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재혁은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LCK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소속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위가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의 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성인급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선수의 수입이 일반 고액 자산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에이전시 관리와 세무 컨설팅이 선수의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위의 결론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재혁이라는 한국 LoL의 아이콘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매듭짓고 다시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낼지 혹은 이 사태가 e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4-01 2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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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올해 이사회 키워드 '전문성 확보'…금융·경영통 사외이사 전진 배치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금융·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악화한 업계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하나카드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신한카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조 교수는 △한국거래소밸류업자문단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신한카드 측은 조 교수가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사의 독립적 견제, 전략적 의사결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카드는 심수옥 성균관대 교수·유용근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심 교수는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책임자 부사장을 맡은 인물로 현재 롯데쇼핑·풀무원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유 교수는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로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한국회계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현대카드의 신규 사외이사 구성은 카드 영업 경쟁에서의 마케팅, 금융 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나카드는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2016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7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임 전 대표는 신한카드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최대 실적 달성, 빅데이터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된다. 하나카드 측은 임 전 대표의 본업 경쟁력 강화·데이터 비즈니스 전환·그룹 운영 경험 등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로 설명했다. 최근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경영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신규 사외이사 확보 외에도 기존 법조·관료 출신 이사의 연임을 추진하며 안정성 확보에도 나섰다. 우리카드는 △유재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장재형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사외이사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준규 선임 감사위원의 연임을 가결했다. 김 감사위원은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삼성카드에서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배구조 건전성·내부통제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 업황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버넌스, 기업 경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영입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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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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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21조 자사주 소각 '스타트'…대기업 자본 전략 바뀌나 [경제일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그동안 경영권 방어와 전략적 지분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온 자사주 보유 전략이 ‘보유’에서 ‘소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TOP 2 대기업 삼성전자와 SK㈜가 총 2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선언하면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는 각각 16조원과 5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보유 자사주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총 1억543만주 가운데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우선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 약 16조원 규모다. SK그룹 지주사인 SK㈜ 역시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798만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물량을 제외한 약 1469만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 약 5조1575억원 규모다. 두 회사가 발표한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치면 약 21조원에 달한다.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조치라는 평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유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전략적 지분 관리 카드로 활용해 왔다.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우호지분 확보나 향후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사주 보유 기간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의 자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소각이나 임직원 보상 등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소각이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자사주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일반 주주 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발행 주식 수를 줄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 활용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 카드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각이나 임직원 보상, 성과보상 프로그램 등 다른 형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제도 변화로 자사주 보유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이 줄어드는 대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자본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의 선제적 자사주 소각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와 LG, 롯데 등 주요 그룹 역시 상당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소각이나 활용 전략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업 경영 데이터와 재계 구조를 분석하는 한국 CXO 연구소장은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치 상승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물론 단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책 기조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와 연관돼 있는 경우도 있어 서두르기보다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2026-03-11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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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 리스크 늘자… 로펌들 형사 전문 인력 강화 [경제일보] 최근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와 금융범죄, 산업안전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 법률 자문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형 로펌들도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을 통해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내부 조사나 수사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형사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선백(대표 변호사 정수근)도 최근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영입하며 기업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선백은 안상돈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하언욱 변호사(변호사시험 3기)가 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상돈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대전지검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와 용산참사,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T 법무실장을 맡아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언욱 변호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17년 검사로 임용된 뒤 서울서부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근무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 사건과 비상장주식 무인가 투자매매업 사건 등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했으며 고위 장성 횡령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은 과거보다 복잡해지는 추세다. 산업재해 사건과 공정거래 조사,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조사와 수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민사 분쟁이나 계약 자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내부 조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백은 건설·부동산 분야 분쟁을 주로 다뤄 온 로펌이다. GS건설과 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됐으며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건설 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선백 관계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형사 리스크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경험에 형사 대응 역량을 더해 기업 고객의 복합적인 법적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0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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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IT 플랫폼·게임 산업 리스크 커진다 [경제일보] 최근 플랫폼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T 기업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외주 개발 인력의 법적 지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IT 기업의 고용 구조 전반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동안 IT 업계는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 인력 상당수를 외주사나 협력 스튜디오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플랫폼 종사자나 협력사 인력까지 노동 분쟁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범위가 유례없이 넓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역시 주요 논쟁 지점이다. 배달, 콘텐츠 제작, 데이터 작업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을 독립 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권이 부여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수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IT 산업 특유의 외주 개발 구조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내부 개발 인력만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나 협력 스튜디오에 상당 부분을 맡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의 책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대형 게임 프로젝트는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픽, 사운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을 외주 스튜디오와 협력해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이러한 구조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은 대형 게임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개발사와 협력 스튜디오를 활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여러 파트너사와 분담하는 방식이 흔하다. 협력사 소속 개발자나 콘텐츠 제작 인력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원청 기업 역시 간접적인 경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IT 기업의 사업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거나 외주 인력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인력 운영 방식과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2026-03-10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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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글로벌화 가속…영문 공시 경쟁력 키우는 기업들 [경제일보] 한화시스템이 영문 공시 확대 전략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 공시의 '글로벌 표준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ICT 전문기업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영문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공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인 기업을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영문공시우수법인은 국문 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해외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년간 국문 공시와의 동시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공시 대상 외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확대해왔다. 해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9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5건의 영문 공시를 제출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사회 현황과 재무정보, 실적발표 자료, ESG 경영 현황 등을 영문으로 공개하며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업 공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 경영 정보의 영문화는 투자 유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방산·항공전자 등 글로벌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강화가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수출과 위성·항공전자 사업은 해외 정부와 글로벌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 체계가 투자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발표, 신규 사업 추진, 대형 수주 등 주요 경영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시 환경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상장 수수료 면제 등 거래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다만 공시의 영문화 확대가 단순 번역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해외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 기준에 맞춘 공시 체계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투자 유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업 공시의 글로벌화는 점차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한화시스템의 영문 공시 확대 전략이 해외 투자자 기반 확대와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탁진희 한화시스템 전략기획실장은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유가증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6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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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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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맞춤형 솔루션 제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94332489647.jpg)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맞춤형 솔루션 제공 外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맞춤형 솔루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경영기획그룹 산하에 설치했던 '가업승계전담ACT'에서 수립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격상된 조직이다. ACT는 프로젝트 단위 핵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소규모 혁신 조직이다. 앞으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매각 △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 다양한 기업승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돕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역량과 자산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재무구조 분석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등 기업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세무·회계·법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승계 컨설팅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진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해 영속성을 유지하는 장수기업은 경영 성과와 고용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현재 AX혁신그룹이 담당하는 삼성월렛 제휴 사업과 상반기 출시 예정인 티켓판매플랫폼 사업을 디지털영업그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출신인 정의철 디지털영업그룹장 영입과 맞물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고객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KB국민은행,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 대상 'KB금융캠프' 성료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KB자산운용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위한 '수능 끝! 미래 준비 START KB금융캠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B금융캠프'는 KB스타뱅킹 응모를 통해 추첨된 102명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참가자들이 일상 속 금융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KB국민은행 현직자가 '스무 살에게 필요한 금융 핵심 개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자 눈높이에 맞춰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지식과 신용 관리 방법 등 쉬운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두 번째 특강에서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가 '미래 금융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금융의 방향성을 조망하고 익숙한 브랜드의 실제 사례를 활용한 강의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나만의 머니 로드맵 설계 △경제적 독립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 △디지털 금융지갑 완성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실질적인 금융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이 금융을 일상 속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대출 보유 고객을 대신해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를 이달 23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정과제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I에이전트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자산·부채 정보를 분석해 금리 인하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는 NH마이데이터 이용 고객이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에서 최초 1회 대리 신청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각 금융기관의 대출 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한다. 김주식 농협은행 부행장은 "고객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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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01430816765.jpg)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과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 개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팀 코리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형태로 스타벅스, 워크데이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서울시와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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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09193535744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