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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내년 과세 재유예 건의…"내년 1월 시행 미뤄야"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에 필요한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취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취득가액 확인·비거주자 원천징수 난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인정한다. 문제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전산망이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 이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거래소가 직접 세금을 떼는 방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거래소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고객확인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인지갑 이전을 과세 대상인 ‘인출’로 볼지, 신청·승인·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CARF는 국가별 시행 시차…실시간 검증망과는 달라 해외 거래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OECD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본·인도네시아는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교환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망과는 역할이 다르다. 국가별 시행 시차뿐 아니라 CARF 자료를 국내 과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해 탈중앙금융(DeFi),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 교환 등에 관한 세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닥사는 유예 기간에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신고 지원 플랫폼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다시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2026-09-10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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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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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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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일보] ◇ 부행장 승진 ▲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은지 ▲ AX전략그룹 이동운 ▲ 글로벌사업그룹 정광석 ◇ 부행장 전보 ▲ 경영전략그룹 정성진 ▲ CIB그룹 백창열 ▲ 자금시장그룹 김규섭 ▲ 경영지원그룹 이승은 ▲ 리스크관리그룹 김상희 ◇ 본부장급 승진 ▲ 강남지역본부 이주연 ▲ 강동지역본부 이정훈 ▲ 서부지역본부 강성배 ▲ 경기남부지역본부 정길수 ▲ 경동·강원지역본부 박현일 ▲ 충청지역본부 신성철 ▲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 연금사업본부 권재준 ▲ AX디지털전략부 홍승우 ▲ IT운영본부 허욱 ▲ 사회공헌·브랜드본부 유동기 ◇ 본부장급 전보 ▲ 강서·제주지역본부 김수원 ◇ 본부 부서장 전보 ▲ 기업고객부 김동우 ▲ 기업디지털사업부 전종배 ▲ CEO클럽지원부 이병진 ▲ 혁신정책투자부 강승현 ▲ 창업벤처부 유인식 ▲ 글로벌IB부 이지은 ▲ 기관고객부 서상수 ▲ 글로벌사업부 장정모 ▲ 글로벌영업지원부 이치선 ▲ 글로벌영업지원부 송재경 ▲ 수신기획부 이주석 ▲ 개인여신부 이정주 ▲ 국군금융사업부 류성열 ▲ 자산관리사업부 방승현 ▲ 신탁부 김종률 ▲ 카드사업부 강대훈 ▲ 카드지원부 최정옥 ▲ 경영전략부 이상민 ▲ 기획조정부 반기민 ▲ 여신기획부 강용수 ▲ 생산적포용금융부 윤정훈 ▲ 여신심사부 김명수 ▲ 여신심사부 이명우 ▲ 여신심사부 이황구 ▲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오세진 ▲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경숙 ▲ 대구여신심사센터 김만규 ▲ 충청여신심사센터 문병철 ▲ 충청여신심사센터 이권유 ▲ 호남여신심사센터 이만영 ▲ 호남여신심사센터 유미 ▲ 여신관리부 한진우 ▲ 사모투자부 이세연 ▲ 인재개발부 민병석 ▲ 총무부 정규상 ▲ AX디지털전략부 디지털마케팅팀 정해인 ▲ AX디지털추진부 이정익 ▲ 채널기획부 김상원 ▲ IT기획부 조종영 ▲ IT아키텍처부 위성규 ▲ IT내부통제부 박경미 ▲ IT시스템운영부 최대영 ▲ 리스크총괄부 이택호 ▲ 리스크분석부 이구형 ▲ 리스크감리부 권형택 ▲ 금융소비자지원부 조두연 ▲ 안전기획부 성준기 ▲ 정보보호운영부 송준홍 ▲ 사회공헌부 임주영 ▲ 검사부 김나현 ▲ 검사부 서상현 ▲ 직원권익보호팀 이현주 ▲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박상협 ▲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수경 ▲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임원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 경남전략영업센터 최관홍 ◇ WM센터장 전보 ▲ 광주WM센터 김연자 ▲ 남부지원WM센터 정수현 ◇ 본부 부서장 승진 ▲ ESG경영부 임치환 ▲ 정보보호총괄부 고객정보보호팀 양승정 ◇ WM센터장 승진 ▲ 창원WM센터 임경현 ◇ 지점장 승진 ▲ 문산 김일여 ▲ 아현역 박한진[002320] ▲ 미음산단 박용환 ▲ 동울산 조재철 ▲ 논산 김기정 ▲ 조치원 김재영 ▲ 정읍 양운기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 양재동 최아영 ▲ 구로디지털 이상희 ▲ 평택 남영숙 ▲ 반월대로 박선희 ▲ 시화중앙 종현우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 김해기업금융센터 박민호 ◇ 지점장 전보 ▲ 삼성동 송제훈 ▲ 삼성역 양창권 ▲ 압구정동 김용원 ▲ 양재역 김동순 ▲ 가락동 서동곤 ▲ 강동구청역 이성욱 ▲ 구리갈매 유승현 ▲ 구의동 문일기 ▲ 마석 구태환 ▲ 문정법조타운 김종대 ▲ 방이역 최수진 ▲ 석촌고분역 강하정 ▲ 송파 김동일 ▲ 워커힐 윤미석 ▲ 진접 김혜령 ▲ 천호동 박치언 ▲ 호평 이해인 ▲ 공릉동 유인수 ▲ 공릉역 장동학 ▲ 상계역 최종배 ▲ 수유사거리 윤정호 ▲ 신설동 강성종 ▲ 안암동 조명순 ▲ 의정부 이승엽 ▲ MBC 허은영 ▲ 공덕동 이수일 ▲ 등촌역 심상희 ▲ 마곡발산역 방혜영 ▲ 문래중앙 김영민 ▲ 문래하이테크 정의혁 ▲ 상암동 박상태 ▲ 서여의도 최성호 ▲ 여의도중앙 이홍명 ▲ 영등포 이원근 ▲ 홍대역 조동신 ▲ 가산IT밸리 오미경 ▲ 가산퍼블릭 장일진 ▲ 광명 장경선 ▲ 광명테크노 이명호 ▲ 광명하안로 정태호 ▲ 구로디지털 허욱 ▲ 구로디지털중앙 권혁상 ▲ 구로사랑 김혜숙 ▲ 남구로 이보인 ▲ 시흥 이미성 ▲ 오류동 손영주 ▲ 노량진 김영조 ▲ 명학 신민하 ▲ 석수역 정현석 ▲ 신대방역 조주연 ▲ 평촌기업스마트 고영무 ▲ 평촌남 조인수 ▲ 김포산단중앙 강재주 ▲ 김포하성 윤광덕 ▲ 북가좌동 박경모 ▲ 불광역 최범락 ▲ 일산장항 이귀선 ▲ 파주교하 이상민 ▲ 파주운정 하수정 ▲ 파주헤이리 송기천 ▲ 남대문 김재훈 ▲ 독립문개인스마트 김희경 ▲ 서소문 김정규 ▲ 성수2가 이동현 ▲ 성수동 이기석 ▲ 성수화양 정재학 ▲ 용산전자 박준형 ▲ 을지로 탁광수 ▲ 종로6가 김일주 ▲ 청계5가 권오남 ▲ 청계7가 최성호 ▲ 퇴계로 유휘동 ▲ 가좌공단 주대오 ▲ 남동사랑 이동일 ▲ 석남동 정진우 ▲ 송도 이열주 ▲ 송도GCF 서임선 ▲ 송도테크노파크 정도영 ▲ 연수 배홍순 ▲ 인천북항 김종명 ▲ 인천서구청역 주정태 ▲ 인천서부산단 김준희 ▲ 인천원당 김양수 ▲ 인천청라 김지현 ▲ 부천 김희태 ▲ 부천기업스마트 노승균 ▲ 부천내동 전대성 ▲ 부천테크노 전재홍 ▲ 부평기업스마트 윤해균 ▲ 삼정동 백인범 ▲ 소사 김수연 ▲ 송내동 박민성 ▲ 송내역 유인배 ▲ 역곡 이상화 ▲ 원종역 문성식 ▲ 인천삼산 조한복 ▲ 동탄중앙 박천운 ▲ 동탄테크노타워 박래혁 ▲ 송탄 김경화 ▲ 안성 임태성 ▲ 오산 조혜성 ▲ 평택비전동 윤유신 ▲ 화성마도 천흥우 ▲ 화성발안 박찬호 ▲ 화성병점 이영민 ▲ 화성왕림 나경진 ▲ 경안 주철 ▲ 분당서현역 남우진 ▲ 분당파크뷰 장서영 ▲ 성남 김동수 ▲ 성남디지털 최정민 ▲ 원주 우동호 ▲ 판교테크노밸리 김정훈 ▲ 경기테크노파크 황경희 ▲ 고잔중앙 신종정 ▲ 남시화 이도형 ▲ 반월하이테크 김용구 ▲ 상록수 서애순 ▲ 시화MTV 한창근 ▲ 시화공단 박수미 ▲ 시화철강단지 김종관 ▲ 군포 선우윤정 ▲ 군포공단 윤재만 ▲ 남수원 이종근 ▲ 산본역 고준섭 ▲ 수원 곽지훈 ▲ 영통 성인락 ▲ 용인 김기수 ▲ 용인동백 박현주 ▲ 의왕 김병룡 ▲ 덕천동 김용필 ▲ 부평동 박민우 ▲ 초읍동 윤선갑 ▲ 김해 강호덕 ▲ 김해산단 임형섭 ▲ 동마산 조민정 ▲ 마산내서 이상자 ▲ 창원 박병덕 ▲ 창원공단 송종미 ▲ 창원상남 정성원 ▲ 창원중앙 이순실 ▲ 통영 전병구 ▲ 수안역개인스마트 장윤정 ▲ 수영역 전소라 ▲ 울산공업탑 정은지 ▲ 울산무거동 현수환 ▲ 울산호계 최용석 ▲ 경산 문금희 ▲ 성서3차단지 김숙현 ▲ 송현동 김대영 ▲ 영천 조옥근 ▲ 외동공단 서현수 ▲ 포항 정재홍 ▲ 포항남 박금경 ▲ 구미4공단 김현옥 ▲ 구미첨단타워 한재욱 ▲ 대구유통단지 장윤정 ▲ 영주 국미옥 ▲ 대덕공단 고성진 ▲ 대덕대로 장기영 ▲ 대전 김선영 ▲ 서대전 최성진 ▲ 아산테크노밸리 김호원 ▲ 오송 이상현 ▲ 오창 김재홍 ▲ 제천 최현욱 ▲ 천안쌍용 박미경 ▲ 천안아산역 박현숙 ▲ 광주 김미정 ▲ 광주수완 오세화 ▲ 군산수송 송대한 ▲ 봉선동 김경아 ▲ 서광주 이호준 ▲ 여수 김윤화 ▲ 완주산단 손오헌 ▲ 익산 강일구 ▲ 일곡 이동성 ▲ 전주서신동 문경은 ▲ 뉴델리 정희철 ▲ 프놈펜 김보영 ▲ 기업은행[024110](중국)유한공사 윤영혜 ▲ IBK미얀마은행 서성광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 성수동 조현옥 ▲ 춘의테크노 안효식 ▲ 송탄 최해규 ▲ 화성팔탄 이상희 ▲ 경안 김장덕 ▲ 곤지암 정미경 ▲ 시화 윤향숙 ▲ 시화공단 김경하 ▲ 동수원 문정미 ▲ 영통 김수정 ▲ 동마산 정진아 ▲ 하남공단 손영근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 김상헌 ▲ 양해성 ▲ 주예훈 ▲ 남강식 ▲ 김종한 ▲ 신은혜 ▲ 이지안 ▲ 오슬로 ▲ 이상원 ▲ 윤성호 ▲ 홍정우 ▲ 정희담 ▲ 정주아 ▲ 박지영 ▲ 김진숙 ▲ 김보윤 ▲ 선호 ▲ 천영록 ▲ 하준식 ▲ 김경형 ▲ 한수경 ▲ 허태영 ▲ 박구영 ▲ 안경인 ▲ 김종필 ▲ 신유석 ▲ 양민정 ▲ 이복희 ▲ 양현직 ▲ 윤세진 ▲ 박윤상 ▲ 이세민 ▲ 김남영 ▲ 김주연 ▲ 이옥희 ▲ 김현희 ▲ 김미자 ▲ 심재흥 ▲ 구혜원 ▲ 심재순 ▲ 이명희 ▲ 박충수 ▲ 김경순 ▲ 서동완 ▲ 최한열 ▲ 이은경 ▲ 정광훈 ▲ 이상백 ▲ 이동훈 ▲ 이은정 ▲ 정태민 ▲ 서연승
2026-07-14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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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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