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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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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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를 결정처럼 줄 세웠다…KAIST, AI로 다공성 소재 역설계 [경제일보] KAIST 연구진이 다공성 물질 안에서 기체 분자를 결정처럼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원하는 배열을 만들어내는 소재를 인공지능(AI)으로 거꾸로 설계하는 기술을 내놨다. 생명화학공학과 김지한 교수 연구팀의 성과로, KAIST는 1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쓰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는 금속과 유기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결정성 물질로,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다.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미세 기공에 기체를 담는다. 그동안 이 분야 연구는 얼마나 많은 기체를 붙잡아 두느냐에 집중돼 있었고, 기공 안에 들어간 기체 분자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붙는다고 여겨졌다. 연구팀은 기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기체가 자리 잡는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단일 원소 기체인 제논(Xe)으로 확인 작업을 했다. 방대한 MOF 구조를 탐색한 끝에 코발트 기반 물질 Co-CAU-36에서 제논이 규칙적인 격자를 이루는 현상을 찾아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GCMC) 결과 제논 원자들은 기공 안에 흩어지는 대신 체심 입방 격자(BCC) 형태로 정렬됐다. 기공이 일종의 틀 역할을 해 원자가 앉을 자리를 유도한 것이다. 기체에 극저온이나 고압 같은 극한 조건을 걸어 결정화하는 방식과는 접근이 다르다. 제논과 크립톤(Kr)을 함께 넣었을 때는 두 기체가 공간적으로 갈라졌다. 제논이 먼저 껍질 형태의 격자를 만들고 크립톤이 그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기존 분리 기술이 소재에 더 잘 달라붙는 기체를 골라내는 방식이었다면, 배열 차이로 기체가 나뉘는 경로를 확인한 셈이다. 제논과 크립톤은 대기 중 함유량이 각각 0.1ppm 안팎에 그쳐 지금은 공기를 극저온에서 증류해 뽑아낸다. 에너지 비용이 크고 공급도 불안정하다. 반도체 식각 공정과 위성 추진, 의료용 마취에 쓰이는 산업 가스여서 분리 방식이 바뀌면 파급이 작지 않다. 연구팀은 여기서 방향을 뒤집었다. 좋은 소재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기체 거동을 확인하는 대신, 원하는 기체 배열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다공성 구조를 찾아가는 역설계를 시도했다. 기계학습과 유전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식으로 체심 입방(BCC)과 면심 입방(FCC)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챗GPT 계열 언어모델을 활용해 MOF를 다루는 '챗MOF'와 트랜스포머 기반 다공성 소재 물성 예측 모델을 내놓는 등 AI를 소재 설계에 붙이는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는 그 흐름 위에서 예측을 넘어 구조 생성으로 넘어간 사례다. 다만 확인은 계산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뤄졌다. 향후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탄소 포집·분리와 수소 저장 소재 설계에 쓰일 수 있다. 분자의 위치와 배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촉매 분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에는 김영훈·김도훈 박사과정이 공동 제1저자로, 김승우 석사과정과 임윤성 박사가 제2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6월 23일 온라인 게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이종소재지원사업과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김지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체를 다공성 물질 안에서 결정처럼 줄 세운 첫 사례"라며 "기체를 얼마나 많이 담을지만 고민하던 데서 나아가, 원하는 배열까지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2026-08-11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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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091404254300.jpg)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 [경제일보] 지난 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포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항공기를 유도하고 수하물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는 5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 냉방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었지만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 인원이 부족해 항공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폭염 작업에 관한 법도 달라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노동자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먼저 쉬겠다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해진 시간마다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폭염 노동을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에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할 산업안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면 규제의 강도가 오히려 애매해진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에서 휴식을 주는 것은 법적 의무인데 훨씬 위험한 38도에서 작업을 멈추는 것은 여전히 권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극단적인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까지 신설했다.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노동 현장에서 일을 멈출 기준은 사업주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두고 있다. 체감온도 38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온도에서 옥외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올여름 피해 상황도 이런 논의를 미룰 수 없게 한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8월 초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추정 사망자도 30명에 이르렀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폭염이 더 이상 불쾌하고 힘든 정도의 여름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여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동자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폭염 상황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장에서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법조문처럼 간단하지 않다.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공정이 밀린 상황에서 혼자 일을 멈추겠다고 말하려면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작업을 중단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다음 날 다시 불릴 수 있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나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라면 이런 부담은 더 커진다. 작업량과 공사기간, 납기와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폭염이 심해졌을 때 일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부담만 노동자에게 넘긴다면 작업중지권은 법전에 있는 권리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폭염 작업은 노동자가 위험을 호소한 뒤 멈추는 방식보다 일정한 온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먼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포공항 현장에서 확인된 휴게시설 문제도 같은 이유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휴게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휴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항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수하물이 밀려드는 시간에도 노동자가 작업장을 떠날 수 있어야 휴식이 된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물류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물량과 인력은 그대로 두면서 더우면 쉬라고 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가장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전력이나 통신 복구, 공항 운영처럼 즉시 중단하기 어려운 업무에는 교대인력을 늘리고 연속 작업시간을 줄이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작업 특성에 따라 냉각휴식 시간을 더 자주 주거나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작업중지 기준을 강화하려면 공사기간과 임금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 폭염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준공 날짜와 납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다른 날 더 오래 일하거나 휴식시간을 줄여 부족한 공정을 채우려 들게 된다. 공공공사부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시간을 공사기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민간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춘 대가로 곧바로 소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발주처가 납기를 재촉하고 원청이 공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달라지기 어렵다. 정부가 극한 폭염 때 작업을 멈추도록 할 생각이라면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도 작업을 멈출 수 있고 노동자도 임금을 걱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 과거에는 여름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까지 노동의 일부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공항 활주로와 건설현장의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는 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정부 역시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노동 현장의 규칙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체감온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공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폭염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쓰러진 뒤 휴식시간을 제대로 줬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위험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일을 먼저 멈추도록 하는 편이 산업안전의 취지에도 맞는다. 공사는 하루 늦출 수 있고 배송은 다음 순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한 번 잃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극한 폭염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멈출 수 있다는 허용이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누구도 계속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이다. 40도에 가까운 더위 속 노동만큼은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꿀 때가 됐다.2026-08-11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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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60809366305.jpg)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창출할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는 만큼 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AI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과 추가 세수를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대한 보상인 만큼 연구개발(R&D)과 AI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 AI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무를 대체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단계다. 혁신의 동력이 약해지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나눌 성과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분배냐 투자냐'라는 이분법적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환원 기준, 기업 투자 성과를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정작 필요한 제도 설계보다 당위만 반복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의 사회계약은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나누거나 반대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고용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설계다.2026-07-1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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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6-07-1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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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장기 호황 속 과제 풀까 [경제일보]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계는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이중구조, 산업안전 등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구조 문제,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 산업 현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797만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으며 국내 조선 빅3의 누적 수주 규모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이 청년층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협의체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하청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협의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선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하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의 호황이 청년이 찾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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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62441789317.jpg)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 [경제일보]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직종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AI가 인구절벽의 만능 해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AI는 고숙련 직종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앞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저숙련 업종에서는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직종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연 한경협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산업화 시대의 고용 체계로는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용 불안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업종과 AI 활용 업종 '엇박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AI가 인구절벽 시대의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향후 인력 부족이 심화될 직종이 서로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를 '인력 부족'이 아닌 '인력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전체 노동 투입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과 직종, 지역별로 인력 감소 속도가 달라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향후 25년 내 절반가량 감소해 청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가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이 같은 불균형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한국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법률·경영서비스 등 고임금·고숙련 직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과 운송업 등은 AI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향후 인구 변화로 노동 공급이 많이 줄어들 업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노동 인력이 인구 변화로 더 많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AI 노출도가 낮다"며 "인구 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 불균형을 AI가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저숙련 인력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는 AI가 잘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년 초급 일자리 줄고 전문인력 양성도 '빨간불'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청년층이 전문성을 쌓는 초급 일자리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초급 전문직에서 훈련을 쌓아 나중에는 AI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고급 직무로 올라가야 하는데 숙련의 사다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노동 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과 기술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감원보다 생산성 혁신이 답" 이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가 아직 전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길 연구위원은 "AI에 의한 노동 대체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 기존 인력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는 20대 후반 고용 하락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AI 영향은 일부 산업에서 청년층 채용 감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성형 AI가 코딩과 디자인 시안 작성 등에서 업무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 청년층 채용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 서비스, 음식점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도 산업 차원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길 연구위원은 AI를 단순 인력 대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의 관건은 기술 자체보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무 재설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최종적으로 고용이 보호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업무가 대체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좋은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 일을 하지 않고 더 편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해답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과 기업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고용정책도 기존 직업훈련 중심에서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고, 저숙련·고령층 의존 업종과 청년 초급 일자리 감소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활용 전략에 따라 고용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비용 절감과 인력 대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면 노동자는 더 안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길 연구위원은 "AI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아닌지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면 충분히 다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를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닌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책과 기업 차원의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2026-07-07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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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추락사고에 강제수사…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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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2년차 수석급 참모진 개편…지지율 경고등에 칼 빼들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며 국정 쇄신과 개혁 드라이브 강화에 나섰다. 최근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하락세를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노동 개혁, 공급망 대응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향후 임명될 AI미래기획수석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석급 참모 11명 가운데 6명이 바뀌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정 2년 차를 맞아 소통과 개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좀 더 개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홍보·민정 라인 교체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변화와 지지율 하락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추진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맡게 된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구조개혁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정책 라인도 한층 강화됐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후임으로 약사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경자 수석이 임명됐다. 앞서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노동비서관이 합류한 데 이어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책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가 주목된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리스크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은 유임됐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AI와 에너지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안정화, 국토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AI 국가전략을 총괄할 적임자 물색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2026-06-21 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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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③]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709882099.jpg)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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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시계 일단 멈췄다…22~2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개시를 불과 1시간30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했던 총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번 합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이뤄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재원 기준과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일 오전 3차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반도체 부문 전 임직원에 공통 비율을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사측은 적자 사업부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배분하면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린다며 사업부별 실적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적용 기간 등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통 배분과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로이터도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고, 사측은 고정적 제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잠정합의안 도출로 삼성전자는 일단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최종 타결까지는 조합원 투표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노조 집행부의 부담도 작지 않다. 총파업 직전까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온 만큼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과 메모리 사업부 보상 수준에 대한 내부 여론이 투표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5월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산업계는 총파업 유보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일단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D램과 낸드 공급, AI 반도체 고객사 납기, 협력사 생태계에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로이터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협상에 강하게 개입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관건은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수용 여부다.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마무리하고 파업 위기를 해소하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성과급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총파업 가능성도 되살아난다.2026-05-20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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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노사 직접 중재 나선다…총파업 직전 막판 담판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총파업 직전 다시 재개된다. 정부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 자율교섭을 직접 주선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사후조정과는 별개로 정부가 노사 간 자율 대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제력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공식 중재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아래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 요구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최종 수용 여부를 유보하면서 협상은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 직전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살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사 자율 협상 원칙 아래 추가 대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광불급(不狂不及)",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는 글을 올리며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해당 게시물에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남겼다.2026-05-20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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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20 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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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18일 교섭 최대 분수령 [경제일보]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하면서 노사 양측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시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그동안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배경도 이 때문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중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우선이었다. 실제 중노위는 지난 11∼12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잇달아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중노위 조정장에 나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교섭대표였던 김형로 부사장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노조 측도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파업 돌입 이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와 향후 노동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5-17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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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 '사전 예방형 노경문화'로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 대상 [경제일보]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가 장기간 무분규 노경 관계와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LX판토스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관하는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협력 문화를 구축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198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협력적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LX판토스에서는 이용호 대표와 박차준 근로자대표, 김성욱 CHO 등이 자리했다. LX판토스는 1977년 창립 이후 약 50년간 노사분규와 파업 없이 안정적인 노경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현장 조직 비중이 높고 근무 형태가 다양한 물류업 특성 속에서도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왔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경협의회와 젊은 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하며 갈등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노경문화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다. 또 정기 타운홀 미팅과 경영진 간담회, 가족 초청 행사 등을 통해 조직 내 신뢰와 유대감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성 보호 제도와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 지속가능경영 측면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는 "협력적 노경문화 구축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물류업은 현장 조직 비중이 높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 구성원 의견을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경협의회와 젊은 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과 갈등 신호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해 실제 경영과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하면서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협력적 노경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5-14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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