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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규제 시점이 더 늦다. 무주택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1-06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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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연내 법제화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제안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유통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이 2022년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이후 2년 넘게 국회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7월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됐으나 이번 회기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본회의 처리도 일사처리로 진행되며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모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지목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 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속 규정 정비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의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고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1-24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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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D-CON 2025' 개최…여야·전문가 모여 'K-디지털자산'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는 '성장 엔진'이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사는 '성장 엔진' 세대교체의 역사"라며 "디지털자산 혁명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절박한 인식을 대변한다. 특별 대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법인·기관 투자 허용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판 코인베이스'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는 투자 심리를 부동산에서 신산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K-Crypto(한국형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국내의 법인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 호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달러 중심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D-CON 2025'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논의의 초점이 '투자자 보호'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2025-11-19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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