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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303362151.jpg)
'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선거판은 숫자에서 현장으로 옮겨갔다.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선 뒤 후보들은 지지율 대신 유세차에 올랐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두고 ‘1위’나 ‘우세’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는 후보가 어느 지역을 찾고, 어느 계층을 겨냥하며, 어떤 메시지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멈춘 ‘깜깜이 선거 기간’, ‘마지막 표밭’ 뛰어든 후보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접전지로 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과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에 들어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과 경기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도심과 청년 밀집 지역을 선거운동의 마지막 무대로 낙점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강서·은평·서대문·영등포·동대문·종로·중·용산·마포·강남·강동·송파 등 서울 12개구를 돌고,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피날레 유세를 한 뒤 밤 11시 40분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잡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신촌역 인근 스타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 2030세대를 겨냥한다. 서울의 마지막 구호는 선명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는 선거”를 강조하며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의 원팀론을 앞세웠다. 반면, 오 후보는 신촌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하며 젊은 유권자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수도 서울의 승부가 단순한 광역단체장 선거를 넘어 정권 지원론과 견제론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에서는 양당 후보가 모두 동성로를 피날레 무대로 골랐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시작한 뒤 수성구와 동구 일대를 돌고, 오후 6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앞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북구·남구·동구·중구를 잇따라 돌고, 오후 7시 30분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총집결 유세에 나선다. 대구의 막판전은 변화론과 보수 결집론의 정면 충돌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걸고 대구의 변화를 호소하고, 추 후보는 보수의 중심지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맞섰다. 두 후보가 같은 도심 번화가를 마지막 장소로 택한 것은 부동층과 청년층, 도심 생활권 유권자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산은 원도심과 서면, 북갑이 마지막 승부처가 됐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영도구·서구·사하구·중구·부산진구 등 원도심을 유세차로 돌고, 오후 7시 40분부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북갑에서 표심을 공략한 뒤 도보 유세로 전환해 자정까지 유권자들을 만난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기장군·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연제구·서면역 등지를 돈 뒤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이후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 막판 표심을 훑는다.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장 후보 간 의혹 제기와 맞고발,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들의 공방까지 겹치며 지역 정가에서 ‘역대 선거 가운데 네거티브가 가장 심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막판 유세가 단순 지지 호소를 넘어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에게 다시 정책과 실행력을 설득해야 하는 무대가 된 이유다. 경남에서는 창원이 마지막 전장이 됐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2일 창원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을 택했다. 경남 18개 시군 유권자 약 277만5000명 가운데 창원 유권자는 약 85만8000명으로 30%를 넘는다. 김 후보는 진해 안민터널 입구 출근 인사와 김해 오일장을 거쳐 창원으로 돌아오고, 밤 8시 30분 창원시청 사거리 유세와 밤 11시 창원중앙역 인사로 선거운동을 끝낸다. 박 후보는 마산합포·마산회원·의창·성산을 돌고 오후 7시 30분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경남의 창원 집중은 단순한 동선이 아니다. 창원은 제조업과 공공기관, 신도심과 구도심,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얽힌 경남 표심의 압축판이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힘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후보들이 마지막 시간을 창원에 쏟아붓는 것은 경남 전체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최대 표밭이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공주에서 출발해 서산·당진·천안·아산으로 이동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천안과 아산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공주 옥룡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 당진 시내, 아산 온양온천시장, 천안 신불당을 찾는 일정을 잡았다. 김 후보는 충남도청 기자회견 이후 아산 집중 유세와 천안 피날레 유세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충남의 막판 동선은 중원 표심의 성격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고향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공주에서 초심을 강조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와 천안·아산 생활권을 연결했다. 김 후보는 충남 인구와 경제 활동이 몰린 천안·아산에 화력을 집중했다. 충남지사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서북부 산업벨트와 내포 행정권, 원도심 민심이 맞물린 선거라는 점이 마지막 유세 일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본투표층 동원이 마지막 변수 이번 선거의 막판 총력전의 배경은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6·3 지방선거 전국 사전투표율은 23.51%였고, 서울 23.84%, 부산 21.29%, 대구 18.65%, 광주 27.83%, 대전 22.53%, 울산 22.46% 등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은 선거판에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줬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많아진 만큼 남은 본투표층의 규모는 줄었다. 하지만 접전지에서는 그 줄어든 표밭 안에서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촘촘히 불러내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의 우세 신호인지, 단순한 조기 투표 확산인지는 개표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각 캠프는 마지막 하루를 ‘판세 확인’이 아니라 ‘투표 독려’에 쏟아붓고 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 차이도 후보들의 막판 동선을 자극하고 있다. 호남권처럼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에서는 이미 결집한 표심을 본투표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반대로 대구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전통 지지층의 본투표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부동층과 중도층의 최종 선택이 남아 있다. 후보들이 서울 청계광장과 신촌,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창원, 천안·아산으로 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곧바로 어느 한쪽의 우세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미 투표한 유권자가 많아진 만큼 각 후보에게 남은 과제는 본투표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깜깜이 기간에는 여론조사 숫자를 새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와 조직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유세지는 캠프가 보는 최대 승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2026-06-02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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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투명화의 역설…'영업이익 연동제' 새 노사 변수로 [경제일보] 국내 제조업계에 정착돼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새로운 노사 갈등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 공유 요구' 근거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내용증명을 잇달아 발송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갈등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인 4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상생장려금이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되면서 보상 격차 논란이 커졌다. 노조 측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반도체 생산 성과를 함께 만든 주체라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하청 노사 갈등을 넘어 제조업 성과급 체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순이익 등 기업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노조 역시 이익 규모를 근거로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 중이다. 기존 기본급 인상 중심이던 노조 요구가 기업 이익 배분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청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제조업 이익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가 새로운 원·하청 갈등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내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성과 공유 요구가 확산할 경우 생산 안정성과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과거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깜깜이 성과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체계가 AI 시대 초호황 국면과 결합하며 오히려 초과이익 배분 요구 압박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공개될수록 노조 역시 이를 근거로 성과 공유 요구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성과급 투명화가 신뢰 회복 장치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 변수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2026-05-21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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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호황의 잔칫상, 씨종자까지 나눠 먹을 텐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5/20260515133703775106.jpg)
호황의 잔칫상, 씨종자까지 나눠 먹을 텐가 [경제일보] 올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임금협상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점령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의 주역이었던 “기본급 몇 호봉 인상”이라는 정액 중심의 담론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업이익의 N%”라는 서늘한 수식어다. 노동의 대가를 ‘비용’이 아닌 ‘지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경제의 기둥인 중후장대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가히 폭발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안을 던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준 조합원 1인당 약 75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해 거둔 역대급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고수하고 있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는 이제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기업 이익의 사후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요구를 단지 ‘노조의 이기주의’나 ‘귀족 노조의 떼쓰기’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실존적인 불안과 정당한 기여도가 섞여 있다. 고물가 행진 속에 실질 임금은 정체됐고, 현장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전환기에 ‘내가 만든 호황의 과실’이라도 확실히 챙겨야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나 로이터 등 외신들도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요구의 강화가 기술 격변기의 노동자들이 선택한 자기방어적 전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이다. 성과를 나누자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 공식으로 고정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뒤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위해 투입돼야 할 ‘미래의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 순자(荀子) 부국(富國)편에는 “욕다이물과, 과칙필쟁(欲多而物寡, 寡則必爭)”라는 구절이 나온다. “욕망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는 뜻이다. 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分)’, 즉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을 강조했다. 지금의 성과급 논쟁은 바로 이 ‘분’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영업이익이라는 한정된 그릇을 두고 노동자, 주주, 협력사, 그리고 미래 투자가 서로의 몫을 먼저 챙기려 다투는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은 소위 ‘사이클 산업’이다. 오늘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어제의 고통스러운 R&D(연구개발)와 설비투자가 낳은 결과다. 동시에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다운사이클을 버텨낼 맷집이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유일한 실탄이다. 최근 기업들이 노사 갈등으로 투자 재원을 소진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 세대만 뒤처져도 수조원의 이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현대차가 전기차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기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성과급 공식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가불해서 오늘을 잔치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성과 배분의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노조가 ‘정률 배분’이라는 거친 요구를 들고나온 것은 사측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깜깜이’로 운영해온 탓이 크다. 기업은 사업부별 실적과 현금흐름, 향후 투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를 진정한 경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참으라”는 식의 낡은 훈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둘째, 성과 배분의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가 제안한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는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대기업 정규직만 성과의 과실을 독식하는 구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킨다. 1, 2차 협력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형 성과 배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정률 배분’ 대신 ‘유연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30%를 고정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완전히 박살 낸다. 대신 실적에 연동하되, 미래 투자 재원과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업의 성장은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메시지는 무겁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 결과가 국가 수출 경쟁력과 환율,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냉철한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따뜻한 분배의 정의로 유지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정의다. 그러나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산업의 상식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HD현대중공업의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보너스 금액’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호황의 단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이다. 노사는 지금 좁은 능선 위에 서 있다.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높은 고지로 향할 것인가. ‘나눔’의 미덕과 ‘투자’의 책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K-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은 증명될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미래의 씨앗은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산업의 문법이다.2026-05-15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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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물인데 브랜드 달면 1.7배…'깜깜이' 생수 정보에 소비자 혼란 [경제일보] 생수는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수분을 보충하는 필수재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목을 축이는 수준을 넘어 성분과 수원지를 따져가며 물을 고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같은 곳에서 뽑아 올린 물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고 온라인 구매 시에는 정확한 제조 정보조차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생수 브랜드 28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원과 수원지, 미네랄 성분 함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명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100mL당 가격이 최저 43원에서 최고 72원까지 차이가 나며 몸값이 최대 1.7배까지 뛰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품질의 물을 브랜드 로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지불하고 사 마시는 셈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유통 구조와 마케팅 비용에서 기인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온라인 전용 브랜드는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 기성 유명 브랜드는 광고비와 브랜드 유지비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 뒷면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판매 채널의 정보 불투명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브랜드의 43%는 여러 수원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무작위로 섞어서 배송하고 있었다. 많게는 9곳에 달하는 수원지 중 한 곳의 제품이 랜덤으로 발송된다고 안내할 뿐 소비자가 특정 수원지를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생수는 암반하수층의 깊이나 지질 구조에 따라 맛과 성분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 시에는 '복불복'식 배송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유통기한 표시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의 64%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혹은 '24개월' 식으로만 명시하고 정작 기준이 되는 실제 제조일은 알리지 않았다. 생수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페트병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신선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제품을 문 앞에 배송받기 전까지는 해당 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무(無)라벨 제도 역시 취지는 좋으나 정보 전달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생수병 겉면의 비닐 라벨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하반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무라벨 생수를 점검한 결과 제품명이나 성분 함량 같은 필수 정보가 병마개에 아주 작게 인쇄돼 있거나 용기 겉면에 흐릿하게 각인돼 가독성이 매우 낮았다. 특히 노안이 있는 고령층이나 시력이 낮은 소비자들은 돋보기를 쓰지 않고서는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에게 배송권역별 수원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유통기한 범위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안내나 무라벨 제품 정보 표기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생수의 수원지와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1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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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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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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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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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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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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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 9일 3~4명 압축…16일 최종 1인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최종 면접 대상자가 9일 결정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해 3~4명의 숏리스트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남규택 전 KTcs 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전현직 KT 출신 6명과 외부 인사인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전체 7명 중 6명이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조직 안정성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태호 박윤영 이현석 주형철 후보의 4파전 양상을 점치고 있다. 유일한 현직 임원인 이현석 부사장은 현 경영진과 제1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형철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 인맥이 강점이지만 정권 코드 인사라는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박윤영 전 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3년에도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베테랑이며 김태호 전 사장은 KT 재직 시절 혁신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KT는 지난달 공모 마감 이후 지원자 명단이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호계 KT 새노조 홍보국장은 "후보자 지원 경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낙하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투명성 후퇴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압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다. 낙점된 후보는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T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2025-12-08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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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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