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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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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8-27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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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AI 경쟁, 인프라가 좌우"…카카오엔터프라이즈 GPUaaS 제시 [경제일보] 증권사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범위가 투자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업무로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AI 인프라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부터 데이터센터와 전력, 보안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와 자체 인프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 데이터의 특성상 망분리와 내부통제 등 높은 보안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만큼 증권사의 AI 전환 경쟁이 인프라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LS증권 등 주요 증권사 IT·인프라 담당자를 대상으로 '증권형 AI 인프라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권 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들은 AI를 고객 상담이나 검색 등 고객 접점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서 나아가 데이터 분석, 리스크 관리, 투자전략 수립, 내부 업무 자동화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 모델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업무가 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GPU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AI 전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 인프라는 단순히 GPU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구축이 끝나지 않는다. 고성능 GPU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네트워크, 저장장치, 관리 시스템 등이 함께 필요해 구축의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다. 기업이 GPU를 직접 구매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향후 AI 수요 변화에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금융권은 일반 기업보다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보안 요건이 많다. 증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와 금융 데이터가 민감한 만큼 외부 환경에서 AI를 운영할 경우 데이터 보안과 접근 통제, 내부 통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망 분리 등 금융권 특유의 규제 환경도 AI 인프라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자체 인프라와 클라우드의 장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감한 데이터를 내부 환경에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의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구축 부담과 확장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GPUaaS가 고사양 GPU 구매부터 데이터센터와 전력, 자원 통합 관리, 확장 등에 필요한 AI 인프라를 카카오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AI 인프라를 처음부터 직접 구축하는 대신 필요한 GPU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구축 기간, 유연성 및 확장성, 보안, 운영·관리 역량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망 분리와 데이터 보안, 내부 통제 기능 등을 강조했다. 카카오클라우드는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이 매년 진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AI 모델의 성능뿐 아니라 AI가 처리하는 금융 데이터의 보안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인프라 사업자들의 금융 특화 경쟁도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금융권 AI 시장에서는 AI 모델과 서비스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데이터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AI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증권사의 AI 전환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최근 증권업계는 고객 접점에서의 AI 활용을 넘어 전사 차원에서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전환(AX)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및 기관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AX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의 근본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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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중기대출 270조 달성… 장민영호, 여신심사·업무 혁신 AI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071927133451.png)
중기대출 270조 달성… 장민영호, 여신심사·업무 혁신 'AI 승부수'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중소기업금융 1위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과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까지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은 24.6%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역량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투자로 확장하는 한편 축적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여신심사와 영업·업무 방식 전환도 추진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수익성과 건전성, 자본여력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생산적 금융 300조…중소기업 성장 지원 넓힌다 장 행장이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생산적 금융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하는 ‘30-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기반으로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혁신기업, 지역 성장기업으로 금융 공급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IBK캐피탈·투자증권·자산운용·벤처투자 등 계열사 역량을 결합해 기업 발굴과 투자부터 상장,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 조직개편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생산적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투자 부문의 정책사업 기능을 강화했다. ◆중기대출 270조…시장점유율 24.6%대 역대 최고 기업은행의 주력 사업인 중소기업금융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6월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이다. 중기금융시장 점유율은 24.6%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은행계정 원화대출 기준 기업자금대출 가운데 운전자금은 136조194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 증가했다. 시설자금은 141조7489억원으로 같은 기간 2.6% 늘었다. 가계자금대출은 42조9717억원으로 지난해 말 43조476억원보다 0.2% 감소했다. ◆AI 네이티브 뱅크…여신심사부터 바꾼다 장 행장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AI다. 기업은행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디지털그룹을 AX전략그룹으로 재편하고 AI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데이터 활용과 내부통제 관련 조직도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초개인화 AI뱅킹 △AI 지능형 여신심사 △AI Agent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AI를 개별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접점부터 심사와 내부 업무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담보와 재무정보 중심의 여신심사 보완에 나선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평가에 반영해 자금 공급 대상과 리스크를 보다 세밀하게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순익 감소 속 건전성·자본관리 병행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수익성과 자본여력을 관리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조44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별도 순이익도 1조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 줄었다. 은행 이자이익은 3조7692억원으로 6.2% 증가했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관련 손익 감소와 대손충당금 증가 등이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7%를 기록했다. 대손비용률은 0.46%로 지난해 말보다 0.01%포인트(p) 낮아졌다. 자본비율은 소폭 개선됐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1.49%로 지난해 말 11.48%보다 0.01%p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80%로 지난해 말 14.78%보다 0.02%p 올랐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위험가중자산은 274조623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10조5000억원 늘었다. BIS비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향후 대출과 투자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자본여력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자본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BIS비율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리스크 두루 거친 내부 출신 CEO 장 행장은 기업은행 내부에서 자금과 연구, 영업현장,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를 거친 뒤 자산운용사 경영까지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자금운용부장과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을 지냈으며 2023년 IBK자산운용 부사장에 이어 2024년 대표이사를 맡았다. 올해 기업은행장 취임 이후에는 기존 중소기업금융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사업 방식과 조직 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서는 그룹과 지역본부에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인력 배치에 반영하는 책임인사제를 강화했다. CIB그룹에는 글로벌투자 기능을 모으고 자산관리그룹에는 연금사업본부를 편제해 사업 간 연계도 확대했다. 창립 65주년에는 새로운 미래 비전인 ‘ON-IBK’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AI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금융 중심의 정책은행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 장 행장 체제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7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27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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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업비트 KYC 간소화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2026-08-26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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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AI 초대 이사회에 '정책·AI·재무' 전문가 포진…카카오톡 AI 승부 본격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사업을 맡길 신설법인 ‘카카오AI’의 첫 이사회에 정책·기술·재무 분야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다. AI 기술 개발뿐 아니라 규제 대응과 재무·감사까지 이사회 전문성을 다변화해 신설법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가 지난 21일 공시한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AI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내이사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기타비상무이사는 신정환 전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다. 사외이사에는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대지 전 국세청장, 오승필 전 KT CTO,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 AI만이 아니다…정책·재무 전문가 포진 임혜숙 전 장관은 2021~2022년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지낸 ICT 전문가다. 미국 벨연구소와 시스코시스템즈 등을 거친 연구 경력도 갖고 있다. AI·데이터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정책 전문성을 보강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오승필 전 KT CTO는 NASA 에임스연구센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을 거쳐 현대카드와 KT에서 디지털·AI·클라우드 기술 조직을 이끌었다. 신설법인의 기술 투자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재무·세무 분야를 맡는다.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설법인의 재무·세무와 내부통제 분야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오 전 CTO, 김 교수와 함께 감사위원으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 카카오톡·AI 묶어 별도 성장축으로 이번 이사회 구성은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AI 사업을 별도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전략과 맞물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 사업을 맡는 카카오AI와 투자·계열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누기로 했다.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분할비율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다. 카카오AI의 과제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기반을 AI 서비스와 광고·커머스로 연결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것이다. 카카오는 2030년 카카오AI 매출 6조원 이상, EBITDA 2조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카카오톡에는 검색·선물 추천·예약·통화 및 대화 요약 등 AI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통합 AI 브랜드 ‘Kanana’를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첫 이사회의 구성은 AI 기술 확보와 함께 AI 정책·규제, 기술사업화, 재무·감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인적분할 이후 실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카카오톡의 방대한 트래픽을 AI 서비스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카카오AI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이번 이사회가 단순한 인사 구성을 넘어 AI 사업의 투자 방향과 서비스 전략까지 얼마나 주도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카카오가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내세운 만큼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전문성이 실제 매출과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2026-08-25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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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국법인서 금융사고…피해 추정 807억원 [경제일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의 대출 업무 과정에서 하위 협력 플랫폼사의 일탈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측은 현재 해외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신동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중국법인의 비대면 대출 업무 과정에서 협력 플랫폼사가 참여시킨 서브 플랫폼사가 고객의 상환자금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소비금융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A사는 B사를 서브 플랫폼사로 참여시켰다. B사는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자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후 B사는 고객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전산상 상환 내역을 전달했으나 실제 자금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돈을 갚은 고객이 은행 전산상 미상환 상태로 남아 연체 처리되거나 추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신고서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 측은 원리금 정산대사는 계약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일별로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금액은 3억6700만 위안으로 당시 환율 기준 약 807억원으로 추정됐다. B사 관련 대출잔액은 4억1500만 위안으로 약 913억원이다. 다만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손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현지법인은 지난 6월 24일 사건을 인지한 뒤 26일 현지 금융감독당국에 구두 보고했고 30일 본점에 처음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난달 1일 유선으로 알린 뒤 10일 서면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내부보고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날 사고 사례를 전파했다. 이후 사고 관련자나 사고 금액 증가 등 중대한 변화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사고 처리 적정성은 향후 종결보고가 이뤄진 뒤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외기관에서 관련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 추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 점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24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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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도 사전심사…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첫 관문'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신고 심사가 소유·지배구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마침 15조원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거래 종결 시점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새 제도의 첫 대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경제범죄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 자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등 건전성 요건과 함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까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8개 신고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변경된 신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주주 관련 요건에는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시험대가 두나무인 이유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소급 심사 때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대주주가 바뀌는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특금법 기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관련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소 대주주 변경을 넘어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거래가 갖는 의미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핵심이 자금세탁방지(AML)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가’까지 감독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진입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형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새로운 심사 기준이 생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준법·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시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8-20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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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495억원…지난해만 2319억원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사고 금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 은행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281건, 549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0년 20건을 기록한 뒤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발생 건수는 70건이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만 사고 금액이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국민은행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사기 관련 사고는 149건,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554억1500만원이었다. 이 외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 도난·피탈은 12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이 내부 절차를 악용한 사고도 이어졌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에 실제 현금을 넣지 않은 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과 시재금 편취 등의 수법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 사고도 잇따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외부인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각각 공시했다. 공시된 사고 금액을 합하면 49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6-08-20 0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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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2년…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넣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2년을 맞아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낸다. 단순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더 평가와 교육, 조직 포상 등에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원칙이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2024년 8월 CP 도입을 선포한 이후 관련 규정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준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CP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CP를 실제 업무 과정에 보다 밀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관련 법규와 사내 정책을 준수했는지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해 조직 책임자의 준법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와 사업 영역이 다양해질수록 개별 법무 검토만으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 원칙과 업무별 유의사항을 담은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뉴스레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동의의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법 등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7차례 진행했다. 단순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외적인 자율준수 활동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관련 페이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실천선언을 공개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내 공모를 통해 만든 CP 브랜드 ‘LET’S CP’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수하게 자율준수를 실천한 조직과 구성원을 선정하는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Kakao Compliance Awards)’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향후에는 CP를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직’에서 ‘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복잡해지고 플랫폼 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카카오는 하반기 자율준수 편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IT 기업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임직원이 필요한 공정거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신 카카오 자율준수관리자는 “하반기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IT 기업인 카카오의 강점을 활용해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구성원이 공정거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8-19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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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093355429471.jpg)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둘러싼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계열사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겠다는 전략 자체는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단기 가입자 수 확대와 현장 영업 부담이 부각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표면화하고 있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실적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앞세워 직원들을 영업 경쟁으로 내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슈퍼SOL 가입 영업은 이런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 내부에서는 특정 앱 가입자 확대를 넘어 경영진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손쉽게 숫자로 확인되는 영업실적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계열사로 번진 ‘앱 가입’ 압박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슈퍼SOL 가입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가입자를 늘리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까지 가입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전반으로 불만이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협의회는 슈퍼SOL 신규 가입 목표가 360만좌로 제시됐다며, 지주 산하 노동자 전체가 이른바 ‘앱팔이’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사비를 지급하고 신규 앱 설치자를 섭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과도한 목표와 지나친 비정도·불건전 영업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찰과 목표 하향 요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지인까지 동원되는 방식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에게 슈퍼SOL은 그룹 디지털 경쟁력을 상징하는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취임 이후 강조해온 성과 중심 경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는 플랫폼 경쟁력이 단순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률, 거래 활성화, 고객 편의성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수 확대에만 매달리면 디지털 전략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고, 현장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성과 중심 리더십 자체에 대한 재점검 요구로 번질 소지도 있다. 신한금융이 슈퍼SOL과 쏠링크 가입 확대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은행 고객을 증권 서비스로 연결해 그룹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에서는 KB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증시 호조에도 신한투자증권의 실적 개선 폭이 경쟁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캠페인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 슈퍼SOL 관련 그룹 차원의 마케팅 비용이 300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본업보다 숫자 맞추기…내부 피로감 확산 영업 압박은 신한은행을 넘어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영업점뿐 아니라 IB(투자금융), 리서치, 채권 등 본사 부서와 관리직,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까지 슈퍼SOL과 SOL LINK 가입자 확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컴플라이언스는 무리한 영업이나 규정 위반을 점검하는 조직인 만큼, 이런 부서까지 동원됐다면 단순 캠페인을 넘어선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애초 직원 1인당 50건 기준으로 부서별 목표를 제시했다가 이후 가입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개인별 공식 KPI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부서 단위로 실적이 관리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인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공식 할당·불이익 없다”…그래도 남는 질문 신한은행은 노조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신한은행은 “슈퍼SOL과 관련해 직원 개인별 가입 목표를 공식적으로 부여하거나,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통합 플랫폼인 만큼 초기 이용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자발적으로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신한금융에 숙제를 남겼다는 평이다. 직원 가족과 지인, 외부 섭외로 늘린 가입자가 실제 거래 활성화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플랫폼 캠페인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단기간에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식이 반복되면 직원들이 본업보다 숫자 맞추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자산과 신용,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만큼 영업 방식도 신뢰와 자발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의 외형 확대는 오래가기 어렵고 피로감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논란은 신한금융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1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18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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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분기 순손실 218억…영업이익은 1분기의 4배로 [경제일보] 빗썸이 올해 2분기 21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2분기 순이익 220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863억원으로 35.8%, 영업이익은 121억원으로 44% 각각 줄었다. 빗썸은 14일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직전 분기와 견주면 방향이 다르다. 1분기 빗썸의 매출은 825억원, 영업이익은 29억원, 순손실은 869억원이었다. 2분기 들어 매출이 소폭 늘었고 영업이익은 네 배 넘게 뛰었다. 영업이익률도 3.5%에서 14.0%로 올라섰다. 순손실 규모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영업단과 순손익이 갈리는 이유는 보유 가상자산이다. 빗썸은 가상자산 평가손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영업 실적과 별개로, 회사가 들고 있는 가상자산의 장부가가 시세 하락분만큼 깎여 순손익을 끌어내리는 구조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1688억원, 영업이익 149억원, 순손실 1087억원이다. 매출은 48.7%, 영업이익은 83.4% 감소했고 순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550억원 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빗썸에는 실적 자체보다 시점이 부담이다. 회사는 이달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한 단계별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내부통제 고도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삼정KPMG와 IPO 자문 계약을 맺었고 기한은 2027년 말이다. 지배구조 정비를 위해 인적분할로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을 빗썸에셋으로 갈라놨다. 문제는 예비심사 청구까지 남은 시간이다. 상장 심사에서는 수익성의 지속성이 핵심 잣대인데, 상반기 대규모 순손실이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올해 초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금융당국 제재 이력도 정리해야 할 항목이다. 이재원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하며 "수수료 이외 수익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4 1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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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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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콜센터에 음성인식 도입…평균 통화시간 30% 줄였다 [경제일보] 빗썸이 음성인식(STT) 기반 상담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상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전화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바꿔 상담사 화면에 띄운다. 상담사는 고객이 말한 내용을 글로 함께 확인하며 응대하기 때문에 문의 의도를 잡아내기 쉽고, 통화 중 별도로 메모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상담 이력 작성도 텍스트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효과는 통화 지표에서 나타났다. STT를 활용한 상담사의 평균 통화시간(AHT)은 약 30% 짧아졌고, 최초 상담에서 문의가 해결되는 비율(FCR)은 올라갔다. 같은 문의로 다시 전화를 거는 반복 문의, 이른바 버블콜도 줄었다. 보안 처리는 파기 방식을 택했다.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담 종료 직후 즉시 없애 유출 경로를 차단했다. 회사는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내부망에 안전한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보안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콜센터에 투자가 몰리는 배경에는 업종 특성이 있다. 가상자산은 시세가 급변하거나 입출금이 지연될 때 문의가 한꺼번에 몰리고, 문의 하나가 곧바로 고객 자산과 연결된다. 응대가 한 번 어긋나면 민원과 분쟁으로 번지는 구조다. 빗썸은 이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고객센터를 운영해왔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고객 응대 부담이 커진 경험도 있다. 빗썸은 지난 6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202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가상자산 거래소 부문에서 업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STT 자체는 금융권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기술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 내용 자동 요약, 문의 유형 분류, 상담사 코칭, 불완전판매 점검까지 범위를 넓혔다. 빗썸이 같은 경로를 밟으려면 텍스트를 즉시 파기하는 현재 구조 대신 데이터를 쌓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 문의를 정확하게 이해해 최소한의 상담 횟수로 해결하는 것은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상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품질 높은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8-11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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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사과 두 달 만에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 [경제일보]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가 유공자들을 모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 5월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경찰은 문제의 문구가 만들어지고 승인된 경위뿐 아니라 사건 직후 신세계그룹이 실시한 자체감사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누구를 조사했는지, 감사 결과가 실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했는지가 수사의 한 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회장이 공개 사과를 한 뒤 이뤄졌다. 정 회장은 사건 다음 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행사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의사결정과 위험관리 체계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본사에 들어가 자체감사 자료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당시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업 내부에서 마무리한 조사를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재검증하는 모양새다. 문제의 행사는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장과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결재선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행사명은 ‘탱크데이’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사용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을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함께 배치되면서 비판이 커졌다. 기획안 작성부터 디자인, 결재, 게시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신세계그룹 조사에서는 일부 결재자가 첨부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재 절차가 존재했지만 날짜와 문구가 지닌 의미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표현 선택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사 차원의 검토와 승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함께 문제로 떠올랐다. 신세계그룹은 사건 발생 직후 약 일주일간 내부조사를 벌였다. 행사에 관여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행사 담당자 5명 가운데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데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한 직원도 제출 거부자에 포함됐다. 신세계그룹은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자체감사 부실 정황을 살피는 배경에도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조사 결과 발표 때도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조치가 실제 책임 주체와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대표와 담당 임원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사에 관여한 직원들은 직무에서 배제됐다. 동시에 행사 기획이나 승인과 직접 관계가 없었던 전국 매장 직원들도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는 6월 22일 전국 매장의 영업을 오후 3시에 마치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매장이 동시에 조기 폐점한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었다. 정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도 별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별개로 교육 대상의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매장 직원들은 행사명을 정하지 않았고 홍보 문구 작성이나 승인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고는 본사의 상품 기획과 결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객 항의와 불매 움직임을 직접 상대해야 했던 것은 매장 직원들이었다. 여기에 조기 폐점과 교육까지 더해지면서 본사에서 발생한 문제의 부담이 현장으로 확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과 전 직원 교육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 직원 교육이 책임 규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누가 기획안을 만들었고 결재 과정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으며 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자체감사는 이 같은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끝났고 회사는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와 결재 과정을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다.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수사 결과에 따라 평가받게 됐다. 형사책임은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문구에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법률상 특정될 수 있는지, 정 회장과 경영진이 행사 기획이나 승인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정 회장이 행사 문구를 직접 정했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그룹 수장으로서의 경영 책임은 형사책임과 기준이 다르다.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까지 거친 행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사후 감사마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면 그룹의 내부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책임은 정 회장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계열사의 주요 사업과 경영 방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인물이다. 그룹의 성과가 그의 리더십과 결단으로 설명돼 왔다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말은 사과의 표현을 넘어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가 불완전했다면 그 한계를 공개하고 추가 확인에 나서는 것도 책임의 일부다. 이번 사태에서는 대표와 임원이 해임됐고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장 직원들까지 교육 대상이 됐다. 반면 회사의 자체감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다시 검증받게 됐다. 권한이 경영진에 집중된 조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부담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경찰 수사는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뿐 아니라 정 회장이 말한 ‘모든 책임’이 실제 수습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함께 돌아보게 하고 있다.2026-08-05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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