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24˚C

흐림 부산 24˚C

흐림 대구 26˚C

흐림 인천 23˚C

흐림 광주 25˚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2˚C

흐림 제주 25˚C

검색결과 총 17건

상반기 임금 상승액 3분의 1, 전자·통신업 특별급여가 차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약 3분의 1이 반도체 제조업을 포함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해당 업종 종사자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성과급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1000원(3.1%) 증가했다. 임금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3.5%였던 임금 인상률은 올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 상승률이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오름폭을 키웠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1%에서 올해 9.3%로 확대됐다. 월평균 지급액도 60만1000원에 달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임금 흐름에서는 전자·통신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제조업 등이 속한 이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66.0%에 달했다. 전자·통신업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급여 증가분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4만2000원 높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전체 임금 상승액의 32.4%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약 37만700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5% 수준이다. 전자·통신업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임금 상승폭은 한층 작아진다. 나머지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에 머물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상승률에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2.8%에서 올해 14.7%로 높아졌다. 월평균 특별급여는 182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조사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 11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4.8%에서 5.9%로, 전문·과학·기술업은 2.7%에서 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총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가 올해 상반기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되, 미래 투자와 중장기 경쟁력까지 고려해 지급 규모를 정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고성과 기업의 보상을 기준으로 자사의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20 14:35:35
美 연준 3년2개월 만에 금리 0.25%p 인상…18명 중 16명 "연내 더 올려야"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긴축으로 틀었다. 올해 말 금리 전망도 끌어올렸다. 고유가와 관세 등으로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과 고용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큼 견조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12명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은 2024년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도 금리를 내렸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한 뒤 이번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비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가 강하며, 일자리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더 신속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경로는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의 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기준금리 범위의 중간값이 3.875%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적어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 점도표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올해 말 금리를 4.125%, 4명은 4.375%로 예상했다. 16명이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까지 염두에 뒀다. 현 수준 유지를 예상한 위원은 2명에 그쳤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점도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은 오는 10월 27~28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물가와 국제유가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10월이나 12월 중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도 짙어졌다.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올해 말과 같았다. 지난 6월 전망치 3.6%보다 0.5%포인트 높다. 18명 중 8명은 내년 말 4.375%, 6명은 4.125%를 예상했다.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 뒤 내년까지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점도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가 전망도 높아졌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3.7%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전망도 3.3%에서 3.4%로 올렸다. PCE 물가가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됐다. 이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연준 결정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했을 뿐 이번 인상의 원인을 이란전쟁이나 유가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여름철 지표에서도 기조적 물가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고용 전망은 오히려 좋아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종전 2.2%에서 2.3%로, 내년 전망을 2.3%에서 2.4%로 각각 높였다. 올해 말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로 낮췄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나 고용 급랭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금리 인상의 여력을 넓혔다. 금융시장은 추가 긴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5%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도 소폭 내렸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7%대로 뛰었고 10년물 금리는 5% 선을 넘어 19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금리가 1% 또는 그 이하가 돼야 한다며 연준을 다시 압박했다. 백악관도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워시 의장은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까지 자극하면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진다. 한국은행 역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 중 실제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다. 이번 인상은 시장이 상당 부분 예상했지만 연말과 내년 금리 전망까지 크게 높아진 것은 긴축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가와 근원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9-17 07:46:09
한·베 관계, 투자 협력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2022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이제 양국 협력의 성과를 교역액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객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부족하다. 숫자 뒤에는 이미 서로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두 사회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35만명을 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0만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정도 약 10만 가구에 달한다. 두 나라는 더 이상 정상 간 회담이나 정부 간 협정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가정과 학교, 일터와 지역사회 속에 이미 깊게 자리 잡았다. 수교 30년을 넘어선 지금, 전략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한·베 관계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양해각서(MOU)를 몇 건 더 체결하느냐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맺은 합의와 약속을 얼마나 현실의 성과로 만들고, 그것을 양국 국민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로 돌려줄 수 있느냐다. ◆‘베트남에 투자’에서 ‘베트남과 함께 성장’으로 지난 수십 년간 한·베 경제협력은 비교적 분명한 공식 위에서 움직였다. 한국 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들고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고, 베트남은 토지와 노동력, 인프라를 제공했다. 이 모델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베트남에는 산업화와 성장의 동력을 제공했고, 한국 기업에는 생산기지와 시장 확대의 기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금의 베트남은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운 생산기지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술 이전과 연구개발(R&D) 역량 확보,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 진입을 원한다. 최근 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기술 인력 양성 등을 주요 협력 의제로 올리고 있는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하나의 가공공장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생태계는 사람을 키우고 기업을 바꾸며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다. 현지 인재를 길러내고, 혁신기업을 촉진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한국이 베트남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이 세계시장에 내놓을 어떤 기술과 제품을 함께 만들어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협력의 질을 가르는 시험대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협력은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질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베트남은 고급 기술인력의 질을 높이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한국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기술 인력 부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협력 방식까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이 연구와 설계를 맡고 베트남은 조립과 패키징만 담당하는 구조라면 한계가 분명하다. 베트남 엔지니어가 설계와 연구,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등 지식집약적 가치사슬에 단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협력은 ‘첨단기술 하청’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면 한국은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공동 R&D 거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역시 기술을 받아들이고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교육과 인재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협력의 평등성은 선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치사슬의 어느 단계까지 함께 들어가느냐에서 드러난다. ◆ODA와 지방협력도 ‘규모’보다 ‘실질’ 양국 지방정부 간 직접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인프라와 물류, 스마트시티, 첨단농업 등 협력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확대일수록 현실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DA)나 지방정부 차원의 민관협력(PPP) 사업은 투입된 자금의 규모나 시설의 첨단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 국제수준의 병원이나 학교도 현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가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개발 협력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한 뒤 금융과 기술을 붙여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협력은 성과보다 외형을 좇게 된다. ◆민간외교, 제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한·베 관계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사회의 실제 움직임이 공식 외교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이미 양국을 잇는 ‘현장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판 아인 선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VUFO) 회장의 문제의식도 이와 맞닿아 있다. 민간교류가 단순한 문화행사와 친선방문을 넘어 경제·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외교는 길을 열고 제도를 만든다.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는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와 시민이다. 정부 간 합의가 아무리 많아도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 연구자가 연결되지 않으며 지역사회가 체감하지 못하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 반대로 민간의 교류와 신뢰가 쌓이면 제도는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 ◆다음 30년의 설계자는 청년 세대 앞으로 한·베 관계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주체는 양국의 젊은 세대다. 수많은 유학생과 엔지니어, 기자, 청년 기업가들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두 언어를 구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양국의 기업문화와 사회심리, 생활방식까지 함께 이해한다. 이보다 강한 연결망은 만들기 어렵다.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늘리고 청년 창업과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부수적인 교류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30년의 한·베 관계를 떠받칠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정치·경제 환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하고 일하며 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를 다시 세울 때 30여 년간 이어진 ‘한국이 투자하고 베트남이 받아들이는’ 협력 모델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했다. 다음 단계는 달라야 한다. 함께 투자하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인재를 키우고, 함께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구조다. 베트남에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자본,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베트남의 성장하는 시장과 전략적 지리, 젊고 역동적인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분명한 관계라면 한쪽은 투자자, 다른 한쪽은 수용자라는 오래된 구도에 머물 이유가 없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진짜 성적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협력했는가’에 있지 않다. “두 나라가 함께했기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가.” 앞으로 한·베 관계의 30년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2026-09-10 17:18:56
현대차 노사, 임금표 너머 '미래 일자리'를 봐야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길었던 줄다리기를 일단 멈췄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 400%와 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담겼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 500명을 새로 뽑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마무리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보상이다. 노조는 올해 조합원 1인당 임금 인상 효과를 4084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 그 과실을 노동자와 나누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도 자연스럽다. 숙련된 노동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역시 기업 경쟁력을 만드는 자산이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와 경영진에게만 돌아가고 현장을 지킨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를 ‘얼마를 더 받았느냐’의 문제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현대차 노사가 마주한 진짜 협상은 오히려 이제부터다. 자동차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60시간 파업했고, 생산라인 기준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에 달했다. 지난 21일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하루 8시간 전면파업까지 벌어졌다. 업계는 약 5만5200대가 생산 차질을 빚었고, 이를 판매단가로 환산한 매출 차질 규모가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를 실제 영업손실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갈등의 비용이 회사와 조합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고객·지역경제로 번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다. 회사가 비용과 경쟁력을 따지는 것도 경영의 책무다. 문제는 두 요구가 해마다 파업을 거친 뒤에야 절충되는 구조다. 임금협상의 승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동안 생산이 멈추고 협력업체가 일감을 걱정한다면 노사 모두가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성과금 400%보다 다른 곳에 있다. 현대차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같은 미래 기술의 도입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신사업과 신기술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조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임금표 밖으로 노사협상의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이 합의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올해 임협에서 가장 값진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자동차 회사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부품 서열작업부터 시작해 검증을 거쳐 조립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노조 역시 이번 교섭 과정에서 AI·자동화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이 변화 앞에서는 ‘자동화를 막을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는 식의 논쟁부터 낡았다. 자동화를 막으면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경쟁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한국 공장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생산물량 자체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로봇을 많이 넣으면 기업이 자동으로 경쟁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공정을 이해하고 로봇을 운용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품질을 관리할 숙련된 사람이 없다면 첨단설비도 비싼 쇳덩이에 불과하다. 결국 미래의 노사협상은 ‘사람이냐 로봇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로봇과 함께 어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다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산직 500명 신규채용 합의는 반갑다. 청년들에게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열고 세대교체의 숨통을 틔운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숫자를 채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새로 들어올 인력의 직무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필요한 일인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미래 공장에 필요한 생산직의 모습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생산공정을 이해하면서 로봇과 자동화설비를 다루고, 설비 데이터를 읽어 고장을 예측하며 품질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동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존 직원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술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 감소부터 걱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통해 새로운 공정으로 이동할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안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지는 일을 억지로 붙들어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기존 노동자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임금 문제 역시 이제 생산성과 떼어놓고 논의하기 어렵다.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순 공식은 맞지 않는다.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인력이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만들어낸다면 기업에는 오히려 이익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받는 구조는 장기적인 신뢰를 만든다. 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고정비만 계속 높아지고,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이 반복되며, 해외 공장보다 국내 생산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글로벌 기업은 결국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산한다. 국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의만으로 국내 생산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현대차 역시 녹록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기차에서는 중국 업체와 가격·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 확대가 요구된다. 원자재와 공급망, 관세, 환율까지 경영환경을 흔드는 변수도 적지 않다.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생산성을 함께 말해야 하는 까닭이다. 성과급을 생산성과 기계적으로 연동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자동차 품질과 기술개발, 브랜드 가치처럼 단순한 시간당 생산대수로 계산하기 어려운 성과도 많다. 하지만 노사가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협상한다면 동시에 ‘다음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협상해야 한다.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품질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신기술 도입으로 줄어드는 직무와 늘어나는 직무가 무엇인지, 직원 재교육에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국내 공장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까지 노사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한다. 협력업체도 빠져서는 안 된다. 현대차 공장이 파업하면 부품업체 생산라인도 영향을 받는다. 완성차 노동자는 성과금을 받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원청의 생산중단으로 일감을 잃는 구조라면 산업 전체의 노사 상생이라 부르기 어렵다. 노사협상의 비용이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곳으로 전가되지 않게 하는 책임도 대기업 노사에게 있다. ‘주역’ 계사전에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이라는 구절이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가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목표만큼은 함께할 수 있다. 올해 임협은 아직 잠정합의다. 조합원 투표라는 마지막 절차도 남아 있다. 가결된다면 노사는 길었던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라인이 다시 돌아간다고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와 로봇, AI가 공장을 바꾸는 속도는 임금협상 주기보다 빠르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매년 기본급 몇 만원과 성과금 몇 퍼센트를 놓고 싸우는 데 머물 수 없다. 청년을 어떤 일자리로 뽑고, 기존 숙련인력을 어떤 기술자로 바꾸며, 자동화로 높아진 생산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더 큰 의제가 돼야 한다. 좋은 성과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눌 성과가 계속 만들어지는 회사를 함께 만드는 일이다. 현대차 노사의 다음 협상 테이블에는 임금표와 함께 생산성, 직무전환, 청년고용, 로봇과 AI의 시간표가 나란히 놓여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몫도 지키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지키는 길이다.
2026-08-26 08:48:27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
2026-08-14 17:16:46
외국인 300만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용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지혜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과 농어촌, 돌봄과 서비스업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민청 신설과 이민정책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미래 전략이다. 숫자를 늘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신뢰를 쌓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민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손이 부족하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의 빈자리를 메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 종교, 생활방식, 가치관을 함께 가지고 온다. 결국 이민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인 동시에 문화정책이며 교육정책이고 지역공동체 정책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민 자체가 사회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회 통합이 갈등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언어 장벽이 방치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부족할 때 오해와 편견은 쉽게 증폭된다. 반대로 체계적인 적응 교육과 공정한 법 집행,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우리 사회 역시 이제는 '다문화 수용'과 '사회 통합'을 같은 무게로 바라봐야 한다.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 사회의 언어와 법질서, 생활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동시에 기존 국민들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키워야 한다. 통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적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존의 또 다른 전제는 공정한 법치다. 법은 국적과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 체류나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있는 법 집행은 배제가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늘리는 일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치하기보다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로 얼굴을 알고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에서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해와 신뢰가 자란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입국 이전부터 정착, 취업, 자녀교육, 귀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와 정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해 특정 지역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정책은 정부만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 수용 규모와 속도, 필요한 인력의 분야, 사회통합 정책 등에 대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감 없는 정책은 쉽게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공동체의 신뢰를 키운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문화 사회라는 과거의 인식에 머물 수 없다. 그렇다고 다양성만을 강조하며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다양성과 공동체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다. 외국인 300만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다. 중요한 것은 문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가 아니라,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 국민과 함께 같은 규칙을 존중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설계하는 일이다. 성숙한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가 신뢰 속에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비로소 그 가치를 완성한다.
2026-08-04 17:14:03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 [경제일보]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직종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AI가 인구절벽의 만능 해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AI는 고숙련 직종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앞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저숙련 업종에서는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직종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연 한경협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산업화 시대의 고용 체계로는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용 불안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업종과 AI 활용 업종 '엇박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AI가 인구절벽 시대의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향후 인력 부족이 심화될 직종이 서로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를 '인력 부족'이 아닌 '인력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전체 노동 투입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과 직종, 지역별로 인력 감소 속도가 달라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향후 25년 내 절반가량 감소해 청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가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이 같은 불균형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한국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법률·경영서비스 등 고임금·고숙련 직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과 운송업 등은 AI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향후 인구 변화로 노동 공급이 많이 줄어들 업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노동 인력이 인구 변화로 더 많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AI 노출도가 낮다"며 "인구 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 불균형을 AI가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저숙련 인력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는 AI가 잘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년 초급 일자리 줄고 전문인력 양성도 '빨간불'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청년층이 전문성을 쌓는 초급 일자리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초급 전문직에서 훈련을 쌓아 나중에는 AI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고급 직무로 올라가야 하는데 숙련의 사다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노동 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과 기술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감원보다 생산성 혁신이 답" 이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가 아직 전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길 연구위원은 "AI에 의한 노동 대체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 기존 인력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는 20대 후반 고용 하락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AI 영향은 일부 산업에서 청년층 채용 감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성형 AI가 코딩과 디자인 시안 작성 등에서 업무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 청년층 채용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 서비스, 음식점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도 산업 차원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길 연구위원은 AI를 단순 인력 대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의 관건은 기술 자체보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무 재설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최종적으로 고용이 보호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업무가 대체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좋은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 일을 하지 않고 더 편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해답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과 기업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고용정책도 기존 직업훈련 중심에서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고, 저숙련·고령층 의존 업종과 청년 초급 일자리 감소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활용 전략에 따라 고용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비용 절감과 인력 대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면 노동자는 더 안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길 연구위원은 "AI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아닌지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면 충분히 다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를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닌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책과 기업 차원의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2026-07-07 16:38:17
중국 경제, 로봇은 공장으로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디지털로 버틴다 [경제일보]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넓히고 있다. 서비스업은 통신·인터넷·소프트웨어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기준선 위를 지켰다. 부동산과 건설업의 부진이 남아 있지만, 중국 경제가 버티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공장에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맡고, 전시회장에서는 AI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협력 의제로 올라왔다. 서비스업에서는 온라인·금융 서비스가 버팀목 역할을 한다. 중국이 제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 서비스, 대외 개방을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 로봇 구매액 2.3배…공장으로 들어가는 체화지능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체화지능 산업 관련 기업의 판매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다. 체화지능은 AI가 로봇이나 기계 장비 같은 물리적 몸체를 통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 달리,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설비를 점검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쪽에 가깝다. 세부적으로는 로봇 본체·완제품 제조가 30.1%,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통합이 24.5%, 시스템 통합과 산업 현장 적용이 27.9% 늘었다. 로봇을 만드는 기업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공장에 설치하고 기존 생산설비와 연결하는 기업도 함께 커졌다는 뜻이다. 수요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1~5월 산업기업의 체화지능 로봇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했다. 시스템 통합과 배치, 운영·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서비스 매출도 1.9배 늘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로봇을 단순 전시용 기술이 아니라 생산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장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숙련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반복 작업과 위험 작업부터 자동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을 들여놓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라인에 맞게 조정하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장비 판매보다 시스템 통합과 운영 서비스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체화지능 기업은 광둥성과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 전국 관련 기업의 약 90%가 몰려 있다. 광둥성은 로봇 부품과 전자제품 공급망, 제조업 기반을 앞세워 관련 산업 매출의 78.7%를 차지했다. 연구개발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부품과 제조는 광둥성과 장쑤·저장 지역이 맡는 분업도 나타나고 있다. ◆ 유라시아 엑스포, 전시회 넘어 협력 창구로 대외 경제협력도 계속 넓히고 있다. 제9회 중국-유라시아 엑스포에는 49개 국가·지역·국제기구와 310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누적 관람객은 32만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상품 전시회보다 투자와 무역 상담, 산업 협력의 장으로 꾸려졌다. 투자 유치와 국가별 상담, 신제품 발표, 정밀 구매 등을 중심으로 80여개 무역촉진·동시 행사가 열렸다. 곡물산업 전시관과 문화관광 융합 전시관도 처음 마련됐다. 중국이 이 행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부 연안의 수출기지에 더해, 서부 국경 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중동·유럽과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를 키울 필요가 있다. AI와 디지털 경제, 저고도 경제, 바이오 제조가 전시 의제로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원자재와 소비재 교역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술과 신에너지, 산업단지 운영 경험까지 수출하려 하고 있다. 로봇과 AI를 공장에 적용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를 해외 산업단지와 제조기업에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수 있다. ◆ 서비스업은 50선 위, 건설·부동산은 여전히 부담 서비스업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됐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6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두 달 연속 상승했다.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으로 본다. 서비스업 PMI는 50.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통신·방송·위성전송 서비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 화폐금융과 보험업은 모두 55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서비스업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뜻이다. 다만 회복세를 과장하기는 어렵다. 건설업 PMI는 49.0으로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항공운송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위축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모든 업종으로 고르게 번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경제는 지금 한쪽에서는 첨단 제조와 로봇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을 통해 서비스업 활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유라시아 지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늘려 새로운 판로도 찾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고용과 내수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다. 로봇과 AI 투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 실적과 가계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은 제한될 수 있다. 유라시아 시장 확대도 물류와 금융, 현지 규제 문제를 넘어야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최근 지표는 중국 경제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장에는 로봇과 AI가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인터넷·소프트웨어·금융이 버티며, 대외 협력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넓어진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전통 제조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택한 길이다.
2026-07-01 17:32:25
휴머노이드 전쟁,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산업혁명의 두뇌라면, 휴머노이드는 그 두뇌에 손과 발을 달아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다. 이제 세계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미래 산업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제조 역량을 앞세워 세계 최대 휴머노이드 생산기지를 노리고 있다. 일본 역시 오랜 로봇 기술의 축적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서비스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휴머노이드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 하나가 등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제조업과 물류, 의료와 돌봄, 국방과 재난 대응, 농업과 건설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활동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바꾸는 거대한 산업혁명의 서막이다. 과거 자동차가 기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스마트폰이 정보통신 생태계를 재편했다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산업과 노동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이 경쟁을 결코 남의 일처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 라인을 멈추고, 농촌과 건설 현장은 일손 부족이 일상이 되었다. 돌봄과 의료 분야 역시 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노동력 부족은 국가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휴머노이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사람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맡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결국 휴머노이드를 선점하는 국가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뒤처지는 국가는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경쟁력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은 휴머노이드의 심장과도 같은 에너지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다. 반도체와 센서 기술은 로봇의 눈과 귀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AI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밀 모터와 감속기, 제어 기술, 세계적인 제조 현장의 자동화 경험까지 더하면 우리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머노이드는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AI와 로봇,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 통신,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장기적인 로드맵이 절실하다.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미래를 내다보는 대형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전문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법과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각종 안전 규제와 인증 절차, 실증 제한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과 의료, 돌봄,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실증 특구를 활성화하며, 데이터 활용과 책임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규제는 안전을 위한 장치이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의 주도권은 언제나 먼저 투자하고 먼저 표준을 만든 나라가 가져갔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전기차 경쟁에서 경험했듯, 기술은 잠시 앞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는 나라가 시장을 지배한다. 휴머노이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ICT 기술을 갖춘 나라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국가적 결단과 과감한 실행이다. 휴머노이드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지킬 현실적인 해법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시장은 남의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넘어 휴머노이드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래는 기다리는 나라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나라의 것이다.
2026-06-26 10:38:59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은 전쟁과 재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 역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여성 특유의 관계 중심 문화도 자주 언급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감정 표현에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 국제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여성을 단순히 ‘적응해야 하는 대상’ 혹은 특정한 이미지 안에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 교육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됐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사회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미화나 편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일 것이다.
2026-05-19 15:39:11
"그린 에너지·하이테크가 미래"… 베트남 호치민,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 14일 하노이서 ‘산업·에너지·하이테크 서비스’ 좌담회 개최 LNG·해상풍력·해양 물류 등 통합 생태계 구축 논의 “전통적 저임금 구조 탈피하고 메가시티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치민이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탈피해 그린 에너지와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에 나선다. 에너지 인프라를 단순한 전력 공급망이 아니라 도시 성장 모델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4일 하노이에서 열린 ‘호치민: 산업·에너지·하이테크 서비스의 도약’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호치민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에너지는 인프라 아닌 ‘성장 엔진’… 거버넌스 혁신 강조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관리 및 개발전략 연구소의 레 응우옌 티엔 응아 소장은 “호치민은 이제 에너지 문제를 전통적인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에너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생태계 안에서 전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아 소장은 특히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단순한 자원 기업을 넘어 LNG와 해상풍력, 에너지 물류를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그룹’으로서 호치민과 동남부 지역의 통합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이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 관리 아키텍처’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구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칸져-꼰다오 잇는 해양 기술 허브… “글로벌 공급망 공략” 해양 경제를 통한 성장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해양 환경 전문가인 두 반 또안 박사는 칸져와 꼰다오를 잇는 해양 경제권과 기존 항만 인프라를 호치민의 핵심 성장 자산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해양 기계와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물류 등 거대한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며 최근 베트남 기업들이 해상풍력 구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사례를 들어 호치민이 아시아 해양 기술 서비스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 집약 산업 시대 끝났다”… 광역 경제권으로 전환 도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호치민이 빈증과 바리아-붕따우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단극화 모델’에서 ‘광역 메가시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국회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득 끼엔 박사는 저임금 노동력과 토지 집약 산업에 의존하는 기존 모델로는 더 이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치민은 이제 하이테크 산업과 혁신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라는 분석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새롭게 논의된 메커니즘들이 실제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가치사슬로 신속히 연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지정학 변화와 에너지 전환 국면 속에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향후 호치민의 수십 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5 13:12:15
AI를 모르면 문맹(文盲)인가 2026년 4월 서울의 봄바람은 여느 때와 같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심박은 불규칙하고 산업의 공기는 서늘하다. 역사는 기술의 거대한 파도가 칠 때마다 가차 없이 새로운 문맹(文盲)을 만들고 사회를 양극화했음을 준엄하게 증언한다. 타자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넘어가던 1980년대가 그러했고 초고속 인터넷이 세상을 뒤엎던 2000년대가 그러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이라는 파도는 그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의 손과 발을 확장하는 도구였다면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판단마저 대신하려 드는 까닭이다. 누군가 묻는다. AI 시대에 AI를 모르면 문맹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작금의 시대에 AI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신(新)문맹'이 맞다. 글자를 알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처럼 코딩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새로운 규칙과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문의 절박함에 비해 답은 이미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참혹한 실적 계산서로 날아들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챗GPT의 등장에 "AI가 시를 쓴다"며 호들갑을 떨던 낭만적 시기는 끝났다. 이제 AI는 신기루나 장난감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잔혹한 칼날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보라. 우리는 거대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에 취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라며 안도한다. 허나 반도체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일 뿐이다. 정작 그 위를 질주하며 압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 즉 '소프트웨어와 AI 서비스 제국'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틀어쥐고 있다. 과거 하드웨어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혁신을 외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이 나라의 뼈대를 이뤄온 굴뚝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가 공정의 불량률을 예측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을 실시간으로 우회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살아남는다. 반면 여전히 관리자의 '감'과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있다. 이 격차는 회계장부의 영업이익률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중이다. 이것은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재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혼돈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AI 시대의 문맹을 벗어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파이썬 코드를 짜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AI 문해력은 AI라는 도구의 한계와 가능성을 상식의 선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다. AI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확률적으로 조립해 가장 그럴싸한 답을 내놓는 거대한 통계 기계일 뿐이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AI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철학적 사유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AI는 그럴듯한 환각 거짓말을 양산하는 확성기로 전락할 뿐이다. 인간 사회의 윤리와 상식이 빈약한 리더의 손에 들린 AI만큼 위험한 무기는 없다. 참담한 것은 우리 사회 리더들의 수준이다. "AI를 도입해 혁신하라"는 영혼 없는 구호만 외치는 정치인과 관료 기업의 윗선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AI 문맹이다. 목적도 없이 남들이 하니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AI 포퓰리즘'이 국가 예산과 기업의 자본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 AI의 뼈대가 되는 기초 수학과 과학 논리력을 키우는 교육은 등한시한 채 당장의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겠다는 얄팍한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26년 대한민국 경제는 늙어가고 있다. 0.6명대라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을 유일한 돌파구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혁명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 도구를 지배할 줄 아는 냉철한 이성 '왜(Why)'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이 거대한 파도를 통제할 수 있다. AI를 모르면 문맹이 되는 세상이 왔다. 그러나 상식과 원칙을 버린 채 AI만 맹신하는 자는 결국 도구의 노예가 될 뿐이다. 화려한 기술의 신기루에 가려진 2026년 대한민국의 서늘한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흔들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결국 그 끝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2026-04-29 09:47:50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가동…"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강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첨단기술 동맹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격랑 속에서 한국이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언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한-베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과 마스터플랜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 배경훈 부총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베트남 측은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부이 테 주이 하노이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핵심은 공동연구 인력양성 성과확산 인프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베트남의 국가 발전 전략과 양국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자원 등을 6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부터 실무인재까지 공동으로 양성하고 실증센터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양국의 밀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탈중국'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 중이며 LG전자 역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차원의 기술 협력 마스터플랜은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다지고 고부가가치 R&D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역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절실하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모델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력은 베트남에게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력을 발판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앞당기는 '윈윈(Win-Win)'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번 협력의 구심점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설립된 VKIST가 맡는다. VKIST는 양국 기술 협력의 거점으로서 베트남 현지의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럼을 계기로 AI 우주 양자 등 핵심 분야에서 총 10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것은 이러한 협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공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미래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2026-04-24 16:01:24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