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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6-06-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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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노블라이프' 출범에 신한·KB라이프 등 생보사 요양 시설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설립한 요양 사업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가 본격 출범하며 신한·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과의 요양 시설 경쟁이 본격화됐다. 생보업계는 기존 상품 판매력 약화·고령 인구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 모델인 요양 시설 확장을 추진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인수·통합을 마치고 조직 개편 등 내부 정비를 진행했다. 사내 조직은 △경영지원실 △사업개발본부 △노블운영본부로 구성된 1실 2본부 체제로 구축했으며 사업개발본부 산하에 신사업추진팀·연구개발(R&D)센터를 신설했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출범과 함께 삼성노블카운티의 국제회의실·입주회원 전용식당 등 시설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시설 오픈 및 신상품·서비스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노블라이프가 요양 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KB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 등이 운영하던 보험사 요양 시설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선두주자인 KB라이프, 후발주자인 신한라이프·하나생명이 요양 시설을 늘려가며 경쟁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금 지원 여력·삼성의료원과 서비스 연계 등 이점을 가진 삼성생명이 빠른 성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B라이프는 요양 사업 전담 자회사 KB골든라이프를 통해 요양 시설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위례 빌리지 개소 이후 서초·은평·광교·강동에 요양 시설을 설립해 가장 많은 시설을 확보했다. 신한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달 첫 요양 시설 '쏠라체 홈 미사'를 개소했으며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해운대에 실버타운·요양 시설을 결합한 복합 시설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로 신한라이프케어가 부산 시설 개소 시 첫 지방 요양 시설 진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부산 시설 개소 이후 은평·위례에도 순차적으로 요양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요양 사업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운영하던 요양 시설 하나케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에 요양 시설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생보사의 요양 시설 경쟁 확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함께 늘어나는 요양 수요를 확보하고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고령 중심의 인구 변화로 기존 종신보험·연금보험의 판매력이 약화하면서 요양 시설·헬스케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금융 계열사의 경우 초고령 사회 속에서 요양 수요가 높은 노인층을 확보하면 해당 고객들에 대해 금융·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생보사의 요양 사업 확대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2-19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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