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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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5-17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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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9일 소환…전·현직 의원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가운데 첫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과 세종시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실과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자료,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분석하며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그의 저서 500권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해치는 사업이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2000만원과 시계 하나로 지역의 미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일부 행사와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참석했지만 이후 문제 의식을 느껴 더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을 뿐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2025-12-18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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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강도 쇄신' 내세웠지만…지도부 논란에 신뢰 회복 '험로'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가 임원진 절반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인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 개혁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조직 쇄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 절반 이상 교체 △대표이사 문책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향후 5년간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직 내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가 핵심 골자다. 중앙회는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회장이 취임 이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한 최측근 라인 최고 경영자(CEO)들까지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자리 보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주목받았던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혁신과 계열사 간 연계 확대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직 공식 임기도 1년 남았지만, 실적 둔화 및 금융사고 등의 내부 통제 문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윤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 NH농협생명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정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 강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에 나선 건 조직 쇄신보다는 리더십 위기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인적 쇄신이 자기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조직 내 동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농협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시킨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이 선임된 점도 논란이다. 지 부회장은 현재 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임에도 중앙회 부회장직과 혁신 TF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내부 조직 개선 선봉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충돌한단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인사 쇄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개선안만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장 수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일 경우, 독립 감사위원회가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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