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2건
-
40년의 기다림, 백산수가 건네는 투명한 본질
[경제일보] 화면이 열리면 백두산 천지의 웅장한 풍경이 스크린을 채운다.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대자연, 그 거대한 대지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숨 쉬어온 물의 여정이 시작된다. 최근 전파를 탄 백산수 광고는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자극적인 문구 대신, '독보적 자연정수기간 40년, 자연과의 접촉시간이 오래될수록 신선해진다'는 단단한 카피를 내세우며 차분하게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고는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물이 수원지까지 도달하는 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영상 속에 비치는 화산암반 지대의 묵직한 질감은 인간의 기술로 조작한 정화가 아니라, 자연이 온전히 시간을 품어 완성해 낸 결과물임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자극적인 연출과 속도감만이 쏟아지는 요즘 매체 환경 속에서, 이 광고는 오히려 '시간'과 '정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투박한 가치를 정면에 세우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이 광고가 담아낸 이야기는 농심이 생수 시장에서 걸어온 실제 걸음과 정확히 겹쳐진다.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국내 생수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판도가 바뀌는 거친 생태계다. 거대한 유통망이나 단기적인 이벤트에 기댈 법도 한데, 백산수는 오직 '자연정수 40년'이라는 한 가지 진정성으로 버텨냈다. 눈앞의 유행을 좇기보다는 품질이라는 본질을 묵묵히 다진 끝에, 누적 매출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시장의 튼튼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시장을 다진 이 묵묵한 원칙은 넓은 세계 무대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연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원동력 역시 여기에 있다. 덩치를 키우는 속도보다 신뢰의 깊이를 먼저 다져온 태도가, 결국 국경을 넘어 시장의 실질적인 평가로 이어진 셈이다. 광고 속 백두산의 풍경과 40년의 세월이 한 모금의 물을 결점 없이 빚어내듯, 우리 사회의 이사회와 시스템 역시 이제는 진지한 성찰을 거쳐야 할 때다. 투명하고 정직한 검증 과정 없이 요령으로 쌓아 올린 성과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거칠고 탁한 바람이 쉼 없이 불어오는 세상이라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대지의 품처럼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가장 맑고 정직한 흐름이 되어야 한다. 백산수 광고가 담아낸 40년의 순수한 여정이, 우리 주변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맑은 거울이자 깊은 울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6-09-30 09:41:02
-
-
-
-
-
-
-
성장판 바뀐 롯데칠성…RTD 143% 뛰고 해외 매출 '절반' 눈앞
[경제일보] 롯데칠성음료의 성장 지도가 즉석음용주류(RTD)·스포츠음료·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내수 소비 부진으로 기존 음료·주류 시장의 확장성이 제한되자 소비자 음용 방식 변화와 해외 수요를 겨냥한 영역에서 새로운 실적 동력을 찾는 모습이다. 올해 2분기 롯데칠성의 연결 기준 매출은 1조1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전체 매출 증가폭은 크지 않았지만 품목별로는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 RTD 매출이 143.3% 급증한 가운데 스포츠음료와 음료 수출도 각각 8.5%, 9.8% 증가했고 탄산음료와 커피음료 역시 각각 3.1%, 4.1%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주스와 생수 등 일부 기존 음료군은 매출이 줄면서 롯데칠성의 음료·주류 포트폴리오 전반이 고르게 확대되기보다 RTD와 스포츠음료, 수출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영역이 전체 실적을 뒷받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로·휴대형 제품으로 세분화 올해 들어서는 품목별 온도차가 음료와 주류 실적 전반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음료 부문 별도 매출은 5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주류 부문도 1951억원으로 3.2% 늘었다. 전체 증가율은 크지 않았지만 세부 카테고리별 흐름은 엇갈렸다. 스포츠음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 내수 음료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커피음료와 탄산음료도 각각 4.1%, 3.1% 증가했다. 반면 주스는 8.5%, 니어워터는 7.6%, 생수는 3.1%, 에너지음료는 1.8% 감소했다. 이처럼 품목별 성장세가 갈리면서 롯데칠성은 기존 대형 브랜드의 판매 확대에만 기대기보다 소비 목적과 취향을 세분화한 제품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탄산음료에서는 제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스포츠음료에서는 운동과 야외활동 등 구체적인 음용 상황을 겨냥한 제품을 추가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성사이다다. 롯데칠성은 지난 4월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를 출시하며 기본 제품과 제로, 제로 오렌지·라임·유자 등 5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제로 칼로리 탄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맛과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2분기 탄산음료 매출도 제로 트렌드 확산과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스포츠음료에서는 지난 6월 '게토레이 파우더 레몬라임향'을 추가해 운동과 야외활동 시 휴대성을 높였다. 이른 무더위와 야외활동 증가, 수분 보충 수요가 맞물리면서 2분기 스포츠음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다. 내수 밖에서 찾은 성장 동력 이와 같은 흐름은 주류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2분기 롯데칠성의 주류 부문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5억원으로 156.6% 늘며 수익성 개선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소주와 와인 매출이 각각 1.9%, 8.8% 증가했고 RTD는 143.3% 급증하며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106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RTD 성장의 중심에는 과실탄산주 '순하리진'이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약 17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62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롯데칠성은 올해 기존 레몬·자몽 제품을 '순하리진'으로 통합하고 유자와 상그리아를 추가하는 등 맛과 도수를 세분화해 다양한 음용 취향에 대응하고 있다. 주력 소주 '새로' 역시 변화한 소비자 음주 취향을 반영해 지난 1월 출시 3년여 만에 리뉴얼을 단행했다. 알코올 도수를 15.7도로 낮추고 기존 보리쌀증류주를 100% 국산 쌀증류주로 변경하는 한편 제로슈거라는 기존 특징은 유지했다. 최근 주류 실적에서는 소주의 완만한 증가세보다 RTD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띈다. 아직 전체 주류 매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순하리진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를 확보하며 롯데칠성 주류 포트폴리오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 성장 품목을 키우는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 기반을 넓히고 있다. 올해 2분기 롯데칠성의 음료 수출 매출은 4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으며 밀키스와 레쓰비, 알로에주스 등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현재 이들 음료 제품은 미국·러시아·유럽·동남아 등 5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대표 수출 브랜드인 밀키스는 2024년 해외 매출 5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롯데칠성은 해외 판매 확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 바이어 발굴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현지 거래처 확보와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 확대에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 등 해외 자회사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롯데칠성의 글로벌 사업 비중도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해외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였으며 수출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매출 비중은 약 47%에 달했다. 국내 소비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외 판매와 현지 사업을 함께 키우며 추가 매출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AI로 바이어 발굴… 거래처 확대 매출 증가세와 달리 수익성은 약화됐다. 올해 2분기 롯데칠성의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58억원으로 10.4% 감소했고 음료 부문 영업이익 역시 205억원으로 13.2% 줄었다.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이 겹치며 매출 증가 효과를 상쇄한 탓이다. 해외 사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분기 글로벌 부문 매출은 4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 27% 감소했다.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 등 주요 해외 법인이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 영향을 받은 만큼 글로벌 사업 비중이 커질수록 환율과 현지 비용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국내 사업에도 이어졌다. 롯데칠성은 지난 6월 주요 음료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으며 알루미늄과 페트(PET) 등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액 비용, 물류비 증가 등을 가격 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칠성은 연간 실적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연결 기준 매출 4조1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상반기 매출은 2조654억원, 영업이익은 10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18.6% 증가했다. 결국 관건은 RTD와 스포츠음료, 제로 제품, 수출 등에서 나타난 성장세를 전체 실적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RTD는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주류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고 해외 사업 역시 외형 확대와 함께 비용 관리가 요구된다. 내수와 해외에서 확보한 새로운 수요를 안정적인 이익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롯데칠성의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로 음료 시장 확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주류를 보다 가볍고 다양하게 즐기는 음용 방식 변화에 맞춰 제로 음료와 RTD 등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에서도 밀키스와 레쓰비, 알로에주스 등 현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 기반을 넓히고 급성장하는 신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망 확대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 자회사 수익성 개선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03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03 08:34:43
-
-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08-30 13:13:29
-
-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
-
-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
[경제일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십만호, 백수십만호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인허가를 늘리고 착공을 앞당기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따라붙는다. 발표문만 놓고 보면 몇 년 뒤에는 집이 넘쳐날 것 같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서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딴판이다. 들어갈 집은 줄고 전셋값과 월세는 오르는데, 주택 당국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까지 공급 실적으로 내세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은 계획도, 인허가도, 착공식도 아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지어지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빠진 대책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비워 둔 약속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통계는 발표 숫자와 국민 체감이 왜 다른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늘었지만 준공 물량은 47.6% 줄었다.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크게 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는 8.1% 줄었고 착공도 0.7% 감소했다. 분양은 계약자를 모집했다는 뜻이고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에 집이 나오고 매매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때는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다. 분양 증가를 공급 회복으로 포장해도 당장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집은 없다. 서울의 사정은 더 답답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7103가구에서 올해 2만5281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1만8682가구, 2028년에는 1만3683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물량은 지난해의 40%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 특정 지역의 대단지에 몰려 있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만 보면 어느 정도 공급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아파트가 한 채도 나오지 않는 자치구도 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생활권을 쉽게 옮길 수 없는 서민에게 서울 전체 합계는 큰 의미가 없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언제 집이 나오는지에 관한 정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는 크지만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말과 203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2030년 말 첫 삽을 뜬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는 그로부터 몇 년 뒤다. 토지 보상과 사업 승인, 공사비 협상,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착공 시점부터 밀린다. 지금 전세계약 만료를 걱정하는 세입자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2030년 착공 목표는 눈앞의 공급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실제로 입주하느냐다. 먼 미래의 착공 총량으로 당장의 공급 공백을 덮어서는 안 된다. 주택 당국도 인허가 숫자의 허점을 알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멈추거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이 늘자 공급 관리의 무게중심을 착공으로 옮겼다. 인허가 실적만으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착공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 준공과 입주까지 추적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이 다투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면 현장이 멈춘다. 도로와 학교가 늦어지면 집을 다 짓고도 입주가 미뤄진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채 착공 물량만 발표하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 첫 삽을 뜬 횟수를 세는 행정에 가깝다. 공급 대책마다 사업별 입주 예정 연월을 붙여야 한다. 최초 계획과 현재 예상 시점을 나란히 적고, 일정이 늦어졌다면 지연 기간과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토지 보상 때문인지, 공사비 분쟁 때문인지, 금융 조달에 문제가 생겼는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기관과 정상화 목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 물량을 부풀려 보여주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 건립 가구 수를 모두 새 공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기존 2500가구를 철거하고 3000가구를 짓는 사업이라면 시장에 새로 보태지는 집은 500가구다. 전체 가구 수와 순증 물량, 조합원 몫,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나눠 보여줘야 실제 공급 규모를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도 총물량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지구별·블록별 입주 시기와 도로, 철도, 학교의 완공 일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은 완성됐는데 교통망이 열리지 않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거 공급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주민이 입주 뒤 몇 년 동안 불편을 떠안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행정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결과다. 입주 시계를 공개하면 어느 사업이 멈췄고 어느 기관에서 일정이 지연됐는지가 드러난다. 그동안 착공식은 정부의 성과가 되고 입주 지연은 시행사나 조합의 문제로 남는 일이 반복됐다. 착공 날짜만 관리하고 입주 날짜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과는 행정이 가져가고 실패의 책임은 현장에 남는다. 공급 대책은 발표 당일의 박수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몇 년 뒤 약속한 주택이 제때 완공됐는지, 국민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했는지로 성패를 따져야 한다. 일정과 책임자가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늦어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계획이 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아이가 생겨 더 넓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다. 매매시장을 대출 규제로 누르면 이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 그곳에서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선택할 집은 줄고 주거비는 더 오른다. 서민에게 주택 공급은 먼 미래의 국가계획이 아니다. 다음 계약 때 올려줘야 할 보증금과 매달 빠져나갈 월세의 문제다. 정부가 5년 뒤 착공 물량을 자랑하는 동안 국민은 6개월 뒤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급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실제로 입주할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해야 한다. 약속한 일정대로 가는 사업과 지연된 사업을 구분하고, 공급이 비는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언제 시행할지도 밝혀야 한다. 주택 공급 실적은 장관이 착공식에서 삽을 든 날 생기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이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여는 날 비로소 완성된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면 더 큰 숫자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입주 날짜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6-08-05 09: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