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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장암2구역 수주…정비사업 1.5조 눈앞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이 9002억원 규모의 경기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열린 장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암2구역은 의정부시 신곡동 602-1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3개동, 23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은 39~140㎡로 구성된다. 총 공사비는 9002억원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538명 가운데 451명(84%)이 찬성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단지 특화안으로 대형 스카이브릿지와 문주·조경 설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거 솔루션 등을 제안했다. 고층부에는 수락산과 중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했으며 4레인 수영장과 엘리베이터, 세대 내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등도 설계안에 담았다. 사업지는 의정부경전철 발곡역과 가깝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중랑천과 발곡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는 경의초·청룡초·발곡중·신곡중·발곡고 등 학교가 위치한다. 의정부 신세계백화점과 중심 상권도 가깝다. 이번 수주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조4854억원을 기록했다. 추가 수주에도 나선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 하안주공 6·7단지와 목동11단지 재건축, 고양 능곡3구역·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원과 용산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도 살피며 사업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선별 수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부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답할 것이다”라며 “IPARK현대산업개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별해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31 17:07:24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08-30 13:13:29
엔비디아, 분기 매출 133조원…AI '쩐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입증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다음 분기에는 분기 매출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AI 열풍이 일시적인 투자 붐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회계연도 2027년 2분기(4월 27일~7월 26일) 매출이 962억2100만달러(약 133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922억달러 수준도 웃돌았다.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달러로 117% 급증하며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22달러로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다. ◆ AI 투자, ‘빅테크만의 잔치’에서 기업 전체로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센터 매출의 성장 폭뿐 아니라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퍼스케일러 대상 매출은 487억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를 제외한 AI 클라우드·기업·산업 고객 매출은 403억달러로 138% 늘었다. AI 인프라 투자가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서 AI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 각국의 주권형 AI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토큰은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있으며 이제 연산 자체가 매출이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돈을 쓰는 단계에서 벗어나 AI가 실제 업무와 서비스에 투입되면서 더 많은 연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이 이미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을 1080억달러±2%로 제시했다. 시장 전망치 약 1049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엔비디아가 분기 매출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AI 인프라 산업이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에이전트 확산도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사람이 한 번 질문하고 답을 받는 생성형 AI와 달리 에이전틱 AI는 검색·추론·도구 호출·실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이 증가한다.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센터를 넘어 네트워크와 CPU, 소프트웨어까지 AI 공장(AI Factory) 생태계를 확장하며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중국은 변수…현금창출력은 여전히 막강 한편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았다. 엔비디아는 2분기 중국에 공급한 호퍼 계열 데이터센터 제품 매출이 전체 데이터센터 매출의 1%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3분기 전망에는 중국의 데이터센터 컴퓨팅 매출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계속되는 만큼 중국 시장 회복 여부는 향후 실적의 변수다. 현금흐름과 투자 부담도 함께 봐야 한다. 엔비디아의 2분기 잉여현금흐름은 213억달러로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지만 전분기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매출채권도 약 631억달러까지 증가해 매출 증가 속도만큼 현금 회수가 따라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메모리 등 핵심 부품 조달 약정을 크게 늘리고 있다. 시장 반응도 실적 발표 직후에는 엇갈렸다. 정규장에서 1.59%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한때 약세를 보였지만, 3분기 가이던스와 젠슨 황 CEO의 낙관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약 4% 상승하는 등 반등했다. 엔비디아 실적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AI 투자 사이클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GPU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보다 그 연산 능력으로 실제 매출과 생산성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해진다. 엔비디아가 1000억달러 분기 매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AI 거품 논쟁의 다음 시험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수익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2026-08-27 08:04:47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KB증권, 상반기 순익 '역대 최대'…1.7조 증자로 자기자본 4위 도전 [경제일보] KB증권이 올해 상반기 위탁매매를 포함한 자산관리(WM) 부문의 폭발적 성장과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 호조에 힘입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며 자기자본 순위에서도 상위권 도약을 눈앞에 뒀다. 이를 발판 삼아 KB증권은 조직 정비와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투자은행(IB) 부문은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어 하반기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증권의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5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8.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7963억원으로 135.0% 늘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KB금융그룹 전체 순이익(3조8846억원)에서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5%까지 확대돼 12.3%인 KB손해보험을 앞서며 그룹 내 비은행 부문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상반기 이 비중은 9.9%였다. KB증권의 실적 개선은 WM 부문이 이끌었다. 상반기 WM 영업이익은 1조14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9.4% 급증했다. 특히 채권·펀드 등 상품보다 주식 등 위탁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위탁자산은 212조3000억원으로 97.9% 증가했다. 개인고객 자산(AUM)은 200조원을 돌파했고 브로커리지 관리자산도 지난해 6월 107조원에서 지난 6월 212조원으로 확대됐다. S&T 영업이익도 4342억원으로 83.0% 늘어나며 힘을 보탰다. 이에 상반기 총영업이익 1조8531억원 가운데 WM이 61.8%, S&T가 23.4%를 차지했다. 대규모 자본 확충도 뒷받침됐다. KB증권은 지난 2월 7000억원, 지난 6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모회사 KB금융지주가 1조원을 추가 납입해 올해 들어서만 총 1조7000억원의 자본을 늘렸다. 이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6조6928억원에서 지난 6월 말 7조9784억원으로 늘었고 증자분을 단순 합산하면 약 8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4위 메리츠증권(8조3495억원)과 5위 삼성증권(8조1566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6위인 KB증권이 3분기 중 4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2년 연속 유지하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 요건도 충족한다. KB증권은 확충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품전략그룹에서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업무를 담당하던 OCIO솔루션본부를 OCIO운용팀과 주택도시기금운용센터로 재편해 업무를 세분화했다. IB부문에서는 △생산적금융추진팀의 IB부문 직속 편입 △독립 관리조직인 PE성장투자관리팀 신설 △토큰증권(STO) 전담팀 신설 등 조직 정비를 병행했다. 지난달에는 홍콩법인을 중심으로 한 IB·세일즈 조직 확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대형 딜 수주 △발행어음·IMA 등 신사업 확대 △해외 거점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IB 부문은 사업 부문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했다. 상반기 IB 영업이익은 13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4%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중복상장 규제 등으로 IPO 시장도 침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별 딜 경쟁력은 이어갔다. 채권자본시장(DCM)에서는 대규모 대표주관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고 중견기업 IPO 4건과 유상증자 3건, 인수금융 우량거래 7건을 수행했다. 총영업이익에서 IB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그쳤고 WM 비중은 60%를 웃돌아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 상승 여파로 상반기 채권평가손익도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1117억원 손실로 전환했고 최근 증시 조정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세 역시 하반기 변수로 꼽힌다. KB증권 관계자는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기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발행어음과 IMA 등 미래 성장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해 초대형 IB로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21 15:39:15
정기선 HD현대 회장 AX 가속화…"10년·20년 내다보고 미래사업 준비" [경제일보] HD현대가 그룹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단기 실적보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본 미래사업 발굴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정기선 회장과 조영철·조석·이상균 부회장을 비롯해 조선·해양, 에너지, 건설기계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룹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장단은 계열사별 상반기 실적과 신사업 추진 현황,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사업계획과 실행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그룹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AX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각 계열사의 AI 기술 도입 상황과 실제 사업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AI 활용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리스크와 예방대책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이날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도 우리 그룹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며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 의사결정을 한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눈앞의 실적에 집착하다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경험이 있다”며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미래사업 확대와 함께 안전 경영도 주문했다. 정 회장은 “미래사업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회장은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8-13 15:57:02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 [경제일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십만호, 백수십만호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인허가를 늘리고 착공을 앞당기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따라붙는다. 발표문만 놓고 보면 몇 년 뒤에는 집이 넘쳐날 것 같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서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딴판이다. 들어갈 집은 줄고 전셋값과 월세는 오르는데, 주택 당국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까지 공급 실적으로 내세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은 계획도, 인허가도, 착공식도 아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지어지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빠진 대책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비워 둔 약속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통계는 발표 숫자와 국민 체감이 왜 다른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늘었지만 준공 물량은 47.6% 줄었다.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크게 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는 8.1% 줄었고 착공도 0.7% 감소했다. 분양은 계약자를 모집했다는 뜻이고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에 집이 나오고 매매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때는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다. 분양 증가를 공급 회복으로 포장해도 당장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집은 없다. 서울의 사정은 더 답답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7103가구에서 올해 2만5281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1만8682가구, 2028년에는 1만3683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물량은 지난해의 40%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 특정 지역의 대단지에 몰려 있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만 보면 어느 정도 공급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아파트가 한 채도 나오지 않는 자치구도 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생활권을 쉽게 옮길 수 없는 서민에게 서울 전체 합계는 큰 의미가 없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언제 집이 나오는지에 관한 정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는 크지만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말과 203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2030년 말 첫 삽을 뜬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는 그로부터 몇 년 뒤다. 토지 보상과 사업 승인, 공사비 협상,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착공 시점부터 밀린다. 지금 전세계약 만료를 걱정하는 세입자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2030년 착공 목표는 눈앞의 공급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실제로 입주하느냐다. 먼 미래의 착공 총량으로 당장의 공급 공백을 덮어서는 안 된다. 주택 당국도 인허가 숫자의 허점을 알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멈추거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이 늘자 공급 관리의 무게중심을 착공으로 옮겼다. 인허가 실적만으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착공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 준공과 입주까지 추적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이 다투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면 현장이 멈춘다. 도로와 학교가 늦어지면 집을 다 짓고도 입주가 미뤄진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채 착공 물량만 발표하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 첫 삽을 뜬 횟수를 세는 행정에 가깝다. 공급 대책마다 사업별 입주 예정 연월을 붙여야 한다. 최초 계획과 현재 예상 시점을 나란히 적고, 일정이 늦어졌다면 지연 기간과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토지 보상 때문인지, 공사비 분쟁 때문인지, 금융 조달에 문제가 생겼는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기관과 정상화 목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 물량을 부풀려 보여주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 건립 가구 수를 모두 새 공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기존 2500가구를 철거하고 3000가구를 짓는 사업이라면 시장에 새로 보태지는 집은 500가구다. 전체 가구 수와 순증 물량, 조합원 몫,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나눠 보여줘야 실제 공급 규모를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도 총물량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지구별·블록별 입주 시기와 도로, 철도, 학교의 완공 일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은 완성됐는데 교통망이 열리지 않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거 공급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주민이 입주 뒤 몇 년 동안 불편을 떠안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행정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결과다. 입주 시계를 공개하면 어느 사업이 멈췄고 어느 기관에서 일정이 지연됐는지가 드러난다. 그동안 착공식은 정부의 성과가 되고 입주 지연은 시행사나 조합의 문제로 남는 일이 반복됐다. 착공 날짜만 관리하고 입주 날짜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과는 행정이 가져가고 실패의 책임은 현장에 남는다. 공급 대책은 발표 당일의 박수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몇 년 뒤 약속한 주택이 제때 완공됐는지, 국민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했는지로 성패를 따져야 한다. 일정과 책임자가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늦어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계획이 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아이가 생겨 더 넓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다. 매매시장을 대출 규제로 누르면 이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 그곳에서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선택할 집은 줄고 주거비는 더 오른다. 서민에게 주택 공급은 먼 미래의 국가계획이 아니다. 다음 계약 때 올려줘야 할 보증금과 매달 빠져나갈 월세의 문제다. 정부가 5년 뒤 착공 물량을 자랑하는 동안 국민은 6개월 뒤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급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실제로 입주할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해야 한다. 약속한 일정대로 가는 사업과 지연된 사업을 구분하고, 공급이 비는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언제 시행할지도 밝혀야 한다. 주택 공급 실적은 장관이 착공식에서 삽을 든 날 생기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이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여는 날 비로소 완성된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면 더 큰 숫자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입주 날짜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6-08-05 09:42:55
외국인 300만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용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지혜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과 농어촌, 돌봄과 서비스업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민청 신설과 이민정책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미래 전략이다. 숫자를 늘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신뢰를 쌓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민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손이 부족하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의 빈자리를 메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 종교, 생활방식, 가치관을 함께 가지고 온다. 결국 이민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인 동시에 문화정책이며 교육정책이고 지역공동체 정책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민 자체가 사회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회 통합이 갈등을 키운다는 사실이다. 언어 장벽이 방치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부족할 때 오해와 편견은 쉽게 증폭된다. 반대로 체계적인 적응 교육과 공정한 법 집행,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우리 사회 역시 이제는 '다문화 수용'과 '사회 통합'을 같은 무게로 바라봐야 한다.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 사회의 언어와 법질서, 생활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동시에 기존 국민들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키워야 한다. 통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적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존의 또 다른 전제는 공정한 법치다. 법은 국적과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 체류나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있는 법 집행은 배제가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늘리는 일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치하기보다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로 얼굴을 알고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에서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해와 신뢰가 자란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입국 이전부터 정착, 취업, 자녀교육, 귀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와 정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해 특정 지역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정책은 정부만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 수용 규모와 속도, 필요한 인력의 분야, 사회통합 정책 등에 대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감 없는 정책은 쉽게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공동체의 신뢰를 키운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문화 사회라는 과거의 인식에 머물 수 없다. 그렇다고 다양성만을 강조하며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다양성과 공동체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다. 외국인 300만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다. 중요한 것은 문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가 아니라,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 국민과 함께 같은 규칙을 존중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설계하는 일이다. 성숙한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가 신뢰 속에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비로소 그 가치를 완성한다.
2026-08-04 17:14:03
'탱크데이' 후폭풍…투썸, 스타벅스 결제액 3개월 역전 이어가 [경제일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투썸플레이스가 3개월 연속 스타벅스의 월간 결제액을 앞지른 가운데 메가MGC커피도 월 결제액 1000억원에 육박하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AI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투썸플레이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170억5000만원으로 스타벅스(1100억6000만원)보다 약 70억원 많았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스타벅스를 앞섰다. 최근 3년간 월간 결제액 기준으로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를 추월한 것은 올해 5월이 처음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5월 처음 월 결제액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15개월 연속 1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별 격차도 확대됐다. 지난 5월에는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를 약 25억원 앞섰고 6월에는 격차가 약 203억원까지 벌어졌다. 5~7월 누적 결제액은 투썸플레이스가 3613억8000만원으로 스타벅스(3316억4000만원)를 약 298억원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스타벅스가 지난 5월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불거진 '탱크데이' 논란 이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자 이탈이 나타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 직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액과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 건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7월에는 스타벅스 결제액이 전월보다 9.6% 증가한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3.0% 감소하면서 양사 간 격차는 다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의 회복세가 이어질지 투썸플레이스가 우위를 유지할지가 향후 시장 경쟁의 변수로 꼽힌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결제액은 982억1000만원으로 전달보다 1.6% 증가하며 월 결제액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반면 빽다방은 245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투썸플레이스와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타벅스의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맞물리면서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8-04 10:34:52
상반기 친환경차 400만대 눈앞…하이브리드·전기차 질주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성장세를 이어가며 누적 등록 대수 400만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신규 등록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유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67만6000대로 지난해 말보다 0.6%(16만1000대) 증가했다. 국민 1.9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수준이다.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하이브리드 281만대, 전기차 109만5000대, 수소차 4만7000대 등 총 395만3000대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차량의 14.8%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해 말보다 13.1%(45만9000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가 26만대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전기차도 19만6000대 증가하며 100만대를 넘어섰다. 수소차 역시 3000대 늘어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친환경차 증가 규모가 전체 자동차 등록 증가분을 크게 웃돌면서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2254만4000대로 지난해 말보다 29만7000대(1.3%) 감소했다. 경유차가 24만6000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휘발유차는 4만2000대, LPG 차량은 9000대 각각 감소했다. 친환경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내연기관차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상반기 신규 등록 차량은 모두 85만7000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49만4000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29만2000대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 27만6000대, 전기차 19만9000대, LPG 6만3000대, 경유 2만1000대 순이었다. 차종별 신규 등록은 승용차가 75만800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화물차 8만5000대, 승합차 1만1000대, 특수차 3000대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중형이 57만대로 가장 많았고 대형 16만6000대, 소형 7만9000대, 경형 4만2000대 순이었다. 원산지별 누적 등록 대수는 국산차가 2292만대로 전체의 85.9%, 수입차는 375만6000대로 14.1%를 차지했다. 국산차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2026-07-30 09:15:35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
2026-07-25 06:00:00
하이난은 내연차 끊고, 외국인은 공장 찾는다 [경제일보] 중국 제조업의 간판이 바뀌고 있다. 하이난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은 첨단기술 분야로 몰리고 있다.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기차와 로봇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새로운 여행지로 고르고 있다. 하이난성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태환경 계획에 203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하이난은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멈추는 첫 성급 지역이 된다. 2030년이 되자마자 하이난 도로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 판매되는 차량이 정책 대상이다. 이미 등록된 내연기관차는 계속 운행할 수 있고 정기검사와 중고차 거래도 가능하다. 기존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거나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하이난이 먼저 나선 데는 섬이라는 조건이 작용했다. 자동차의 이동 범위가 육지보다 제한적이어서 충전망을 구축하기 쉽다. 관광산업과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지역 정책도 전기차 보급과 맞아떨어진다. 하이난은 2030년까지 공공서비스와 영업용 차량의 신규·교체 물량을 원칙적으로 청정에너지차로 바꾸기로 했다. 개인이 새로 사거나 교체하는 차량도 모두 신에너지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신에너지차 비중은 2025년 23.75%에서 2030년 45%로 끌어올린다. 충전기 한 대가 담당하는 차량은 2.5대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하이난의 실험을 중국 전역에 곧바로 옮기기는 어렵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내륙 지역은 충전시설과 전력망 여건이 다르다. 겨울이 긴 북부에서는 낮은 기온에 따른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하이난은 전국 확대를 앞둔 시험장에 가깝다. 외국 자본의 행선지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제 사용 외국인 투자액은 4021억4000만위안이었다. 첨단기술 산업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첨단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일제히 돌아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투자액은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다. 변화가 나타난 곳은 투자 대상이다.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는 단순 조립공장보다 전자·통신장비와 연구개발, 제품 설계, 기술사업화 분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올해 1∼5월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8.6% 줄었다. 그러나 5월 투자액은 전년 동월보다 5.9% 증가했고 6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반기 중국에 추가 투자를 집행한 기존 외국계 기업도 4800곳에 육박했다. 중국 당국에는 외자 규모만큼 투자 내용이 중요해졌다. 의류와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빠져나가더라도 반도체와 통신장비, 바이오, 연구개발 시설을 붙잡으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중국 공장은 이제 관광객도 불러들이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2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1781만5000명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중국 입국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도 달라졌다. 고궁과 만리장성, 상하이 와이탄을 둘러보는 전통적인 일정에 전기차 공장과 로봇 생산시설, 반도체 전시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로봇팔이 차체를 조립하고 무인운반차가 부품을 나르는 생산라인 자체가 볼거리가 된 것이다. 베이징의 샤오미 자동차 공장은 압축주조와 차체 조립 등 생산공정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관람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누적 방문객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에서는 공장과 조선소, 산업박물관 등을 관광상품으로 묶은 산업관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장 관광은 기업에도 남는 장사다. 제품을 광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기술과 자동화 수준을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 해외 소비자와 거래처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홍보관이 되고 지방정부에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리는 수단이 된다. 과거 중국 공장은 낮은 임금과 대량생산을 상징했다. 지금 중국이 외부에 보여주려는 공장은 전기차와 로봇,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자동화 생산기지다. 하이난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과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는 외국 자본, 관광지가 된 생산라인은 달라진 중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국은 이제 상품만 수출하려 하지 않는다. 공장이 돌아가는 방식과 기술력, 산업의 미래까지 하나의 제품처럼 내다 팔고 있다.
2026-07-23 17:20:10
한화오션, 2분기 영업익 6000억 눈앞…FPSO·고선가 선박이 끈다 [경제일보] 한화오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증권가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의 대규모 매출 인식과 고선가 상선 비중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매출을 걷어낸 상선 수익성과 적자가 이어진 에너지플랜트·특수선 부문의 개선 여부가 실적의 질을 가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컨퍼런스콜과 웹캐스팅을 통해 2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증권사 전망치는 매출 4조8000억~5조원, 영업이익 5300억~6000억원 수준이다. 예상대로라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와 전 분기를 크게 웃돈다. 한화오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70.6% 증가했다. 순이익은 5000억원으로 131.8% 늘었다. 매출 증가 폭보다 이익 증가 폭이 컸던 것은 저가 수주 물량이 줄고 2024년 이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매출 반영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전체 매출 가운데 상선 비중은 87%였다. 3월 말 수주잔고는 35조3744억원으로 상선 26조2270억원, 에너지플랜트·특수선 9조1123억원이었다. 상선의 높은 이익 기여도가 당분간 이어질 기반은 확보했지만,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는 과제로 남았다.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최대 변수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의 P-79 FPSO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쌓여 있던 약 1조5000억원이 2분기 매출로 한꺼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고가 상선의 매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P-79 매출은 반복되는 경상 매출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매출 규모가 크게 뛰더라도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적자 축소 폭과 상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하반기 실적의 지속성을 판단할 핵심 지표다. 특수선도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인력·설비 투자가 먼저 집행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수주 흐름은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이어졌다. 한화오션은 상반기 VLCC 15척, LNG 운반선 6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 등 43억5000만달러의 신규 일감을 확보했다. 전년 동기보다 수주액이 늘었지만 대형 해양플랜트와 해외 함정 수주 성과가 뒤따라야 상선 편중을 낮출 수 있다. 분기 종료 뒤인 7월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화오션은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상세설계·선도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독일 TKMS에 우선협상 지위를 내줬다. 두 사안 모두 2분기 실적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특수선 수주잔고와 중장기 성장 기대를 좌우하는 변수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P-79의 매출·이익 반영 규모와 고선가 상선 비중 확대에 따른 본원 수익성, 에너지플랜트·특수선 부문의 손익 개선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P-79가 2분기 실적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 수익성 위주로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장기 이익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 확보한 양질의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하반기에도 이 같은 구조적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6-07-23 13:45:25
한국GM 노사, 성과급 1500만원 합의…임단협 타결 눈앞 [경제일보]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성과급 1500만원 지급과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이어졌던 부분파업도 종료됐다. 노조는 이달 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 1500만원 지급과 월 기본급 9만2000원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신규 차종 배정 계획도 포함됐다. 회사는 내년 3분기 안에 신규 차종 배정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7~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되며, 부결될 경우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모두 17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지난 15~16일과 21~22일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했다. 아시프 카트리 GM 해외사업부문 생산총괄 부사장은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2026-07-23 09:01:58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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