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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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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왔는데 줄만 서다 끝난다"…지스타, '줄서기'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관람객들의 고질적인 '줄서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시장 입장부터 인기 게임 체험, 이벤트 참여, 식음료 구매까지 관람객이 몰리는 곳마다 대기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시 콘텐츠를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스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국내 IT 기업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람객 경험 개선에 나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전시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보다 입장과 체험을 위해 줄을 서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시회가 단순 관람형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인기 콘텐츠에 관람객이 집중되고, 한정된 공간과 체험 시설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회 한 곳을 방문해도 입장부터 체험, 이벤트, 식음료 이용까지 여러 차례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시를 보러 왔는데 줄만 서다 간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게임 전시회에서 두드러졌다. 게임사는 신작이나 출시 예정작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시연 공간을 마련하고, 신규 콘텐츠와 DLC 등을 현장에서 처음 공개한다. 관람객 역시 게임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플레이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는 만큼 인기 콘텐츠에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다. 지스타는 매년 대규모 관람객이 한정된 전시장에 몰리는 데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인기 부스를 중심으로 긴 대기 행렬이 형성된다. 특정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수십 분에서 수시간을 기다리면서 다른 게임이나 전시 콘텐츠를 둘러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람객에게는 한정된 시간만 주어진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줄어든다. 특히 지스타처럼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게임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한 게임의 체험을 위해 장시간 기다릴 경우 다른 부스와 이벤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임사들도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스타에서는 일부 게임사가 현장 예약제를 도입해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나비 DLC 체험존은 선착순 예약을 받아 관람객이 체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네이버는 팝업 스토어 등에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관람객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대신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하면 해당 시간에 맞춰 체험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다른 전시 콘텐츠를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관람객의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전시장 내 인원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부스로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조절하면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게임사의 예약 시스템만으로는 지스타 전체의 혼잡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스타에는 수많은 게임사가 동시에 참가하는 데다 입장부터 게임 체험, 이벤트, 식음료와 편의시설 이용까지 관람객의 이동이 서로 연결돼 있다. 특정 부스의 대기열을 줄이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인원이 몰리면 또 다른 대기 행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지스타 위원회도 전시장 전체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관람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특정 부스에 예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예약과 대기열 관리, 관람객 동선 분산 등 전시장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내 IT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스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행사 규모가 커질수록 관람객 수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람객 수가 늘어도 체험 한 번을 위해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게임사 역시 준비한 콘텐츠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워진다. 특히 지스타는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핵심 콘텐츠인 만큼 대기 시간 관리가 일반 전시회보다 더욱 중요하다. 시연 기기를 무작정 늘리는 방식은 공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예약·대기열 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관람객 분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예약제 확대가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이 인기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거나 특정 시간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경우 오히려 불만이 커질 수 있어서다. 현장 대기와 사전 예약을 적절히 병행하고 취소·노쇼 물량을 실시간으로 재배정하는 등 관람객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혼잡을 줄이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지스타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관람객이 과도하게 줄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 IT 기업들과 예약·대기열 관리 및 관람객 동선 분산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26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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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시흥서 주차로봇 실증…공동주택 주차난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로봇 기술 실증에 나선다. 차량 증가와 주차 수요 집중으로 심화하는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과 혼잡 문제를 로봇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면 부족과 차량 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를 로봇 기반 스마트 주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지하 1층 주차장 내 53면 규모의 별도 구역에서 현대위아 주차로봇 2세트를 활용한다. 현대위아 주차로봇은 두께 110mm의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차량 바퀴의 크기와 위치를 인식하며, 최고 초속 1.2m의 속도로 최대 3.4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자동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옮길 수 있어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지정된 입출차 구역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키오스크나 공동주택 월패드를 통해 주차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주차로봇이 차량 하부로 이동해 타이어를 감지하고 차량을 들어 올린 뒤 빈 주차면까지 자동으로 운반한다. 현대차그룹은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빈 주차 공간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동일 면적에서 기존보다 최소 20%, 최대 50%까지 주차 수용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차량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사업에서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1대당 입·출차 소요시간과 이용자의 실제 대기시간, 주차 성공률, 로봇 가동률, 월간 수행 건수, 주차면 효율 개선율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로봇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한다. 가상환경 모델을 구축해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업무시설, 교통거점, 공공·문화시설 등 다양한 건물 유형의 주차 공간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최적 운영 조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건물 용도와 주차 공간 유형별로 평균 대기시간과 처리량, 로봇 가동률 등을 분석해 적정 주차면 수와 로봇 대수를 산정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과 공간 활용성, 이용자 경험 및 안전성, 경제적 효과 등 스마트도시 관점의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 시대의 새로운 주차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실제 생활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향후 국내외 다양한 도시 공간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8-10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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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충북 청주서 농촌 일손돕기 실시 外
[경제일보] NH농협금융, 충북 청주서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금융이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종연 NH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 부사장과 금융지주 봉사단 등 약 30명은 고추 재배농가에서 고추 줄매기와 고추대 가지치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농협 충북본부, 청주시지부, 청주농협 임직원도 함께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농심천심 운동과 연계해 농업·농촌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도 영농철 일손돕기와 농산물 소비 촉진, 농촌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NH농협금융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마음으로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23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600억원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약 17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중동 직접 수출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피해 원자재 수요기업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기업 등이다.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서를 통해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서를 이용하면 2년간 총 1.2%포인트(p)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상담 지식 관리 시스템 '헬프닥스' 도입 토스뱅크가 자체 개발한 상담 지식 관리 시스템 '헬프닥스'를 도입하고 상담 응대 속도와 일관성을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헬프닥스는 상담사가 고객 문의에 답변할 때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찾고 검증된 내용을 일관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든 자체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상담 매뉴얼 보관 기능을 넘어 지식 작성과 검수, 업데이트, 검색 과정을 상담 업무 흐름에 맞춰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도 같은 기준의 지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헬프닥스 도입 이후 전체 상담원 기준 평균 상담 처리시간은 10.5% 줄었다. 월 평균 고객 대기시간도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토스뱅크는 헬프닥스를 고객 문의 자동 답변이나 상담사 응대를 지원하는 AI 상담 에이전트의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상담은 상담사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고객 상황에 맞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헬프닥스는 검증된 상담 지식을 기반으로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고객 상담 경험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함께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2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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