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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인정보 유출 3만5528명…퇴직자 정보까지 관리 허점 도마에 [경제일보] 한국전력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재직자를 넘어 퇴직자와 협력사 직원으로 확대됐다. 조사 과정에서 약 1만1000명의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서 전체 피해 인원은 3만5528명으로 늘었다. 퇴직 전 수집한 정보와 본사 출입 인증정보까지 포함돼 인사·출입 관련 데이터의 보관과 접근 관리가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은 3만5528명이다. 최초 알려진 2만4000여명보다 약 1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추가로 확인된 대상에는 퇴직자 1만여명과 협력사 직원 68명 등이 포함됐다. 한전은 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출을 발견했으며 퇴직자의 경우 재직 당시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계 확대는 조사로 피해 범위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별도의 신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일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재직자 400명은 본사 출입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화된 안면인식 정보도 유출됐다. 연락처 등 인적 정보뿐 아니라 출입 인증에 쓰이는 데이터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안면인식 정보의 위험은 저장 방식과 인증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코드화’됐다는 설명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에 재사용될 수 있는지, 기존 등록정보에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전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자로 ‘개인정보 유출사실 안내’와 ‘개인정보 유출사실 정정 및 추가 안내’가 게시돼 있다. 사고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내를 보완해 온 만큼 최초 확인 범위와 추가 확인 시점, 대상별 통지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자 정보가 대거 포함된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쟁점이다. 한전이 설명한 유출 대상은 재직 당시 정보다. 어떤 업무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했는지, 보유기간과 접근권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한전은 추가 피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10:41:02
온누리상품권의 거품을 걷어라… 혈세 쓴 책임부터 물어야 [경제일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환수하기로 한 돈 40억4000만원 가운데 정부가 실제 거둔 금액은 5억3300만원이다. 나머지 35억700만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하반기 부정 유통 조사에서 11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에 그쳤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납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찾아내는 일부터 부당이득을 실제 거둬들이는 과정까지 정부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부담한다. 정부 지원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18년째를 맞았지만 정작 국민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영세 상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336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3.7%인 2조4592억원이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 점포의 결제액만 1조2455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결제액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은 의약품 취급점이었다.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을 지원하겠다며 투입한 예산의 혜택이 실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결제액이 특정 점포에 집중되는 현상은 부정 유통과 별개로 살펴야 할 정책 설계의 문제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에 소비가 몰릴 수 있지만, 국민 세금까지 투입하는 지원사업이라면 영세 상인의 소득과 상권 전체의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소비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평소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던 소비자가 결제 수단만 바꿨다면 정부 예산은 기존 소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도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의 신규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에 따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에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혜택을 제공하는 개편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부정 유통으로 발생한 이익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인 혜택부터 확대하는 방식에는 재정 관리의 허점이 남는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미 부정 유통을 조사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법률상 제재 수단을 추가하는 작업에 앞서 기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됐는데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부당이득 환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인과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행정의 성과는 적발 건수와 처분 규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가 손봐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매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적발 현황과 환수 결정액, 실제 징수액, 미납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환수 실적이 부진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 계획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감독 소홀이나 위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를 갖춘 정보 분석과 정기적인 가맹점 점검으로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산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 역시 강화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액, 가맹점 수는 행정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정부가 살펴야 할 대상은 지원 전후의 실제 매출 변화와 신규 고객 유입, 영세 점포의 소득 증가, 지역별 수혜 격차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의 매출 변화를 비교하고, 할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에 반영한다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관행도 줄일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도 다시 살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상인의 경영 능력을 높이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효과를 내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공동 배송과 온라인 판매, 노후시설 개선, 상품 개발 등은 상인이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비용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한 상품권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손님이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재정 지원의 성과는 그런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경기 침체 때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민생 대책으로 내세워 왔다. 할인율을 높이면 소비자는 당장 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부정 유통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표에는 관심이 쏠리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따지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민의 세금에는 사용 목적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부정 유통으로 빠져나간 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혜택을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는 그 결과를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할인 혜택을 약속하기 전에 이미 쓴 돈의 행방부터 밝히고, 발행 실적을 자랑하기 전에 상인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여줘야 한다. 국민 세금을 쓰는 권한만 누리고 그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재정 운용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6-10-23 10:10:08
'낯선 J패션, 성수서 통할까'…무신사 손잡은 조조타운의 한국 실험 [경제일보] 모노톤으로 꾸며진 매장 곳곳에는 개성 있는 소품들이 배치돼 차분하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깔끔한 공간 속에 일본 브랜드 특유의 개성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의류들이 진열됐으며 매장을 찾은 방문객 중에는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층이 눈에 띄었다. 20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스토어 성수에서 만난 일본 패션 플랫폼 조조타운의 국내 첫 팝업스토어 '조조타운 인 무신사(ZOZOTOWN in MUSINSA)' 현장이다. 지난 16일 문을 연 이곳은 일본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패션 브랜드를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공간이다. 단순한 해외 브랜드 소개를 넘어 무신사의 유통망을 활용해 일본 패션의 국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매장에는 일본 캐주얼 편집 브랜드 '뷰티앤유스 유나이티드 애로우즈'를 비롯해 여성복 브랜드 '스나이델',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어반 리서치' 등 일본 패션 브랜드 15개 상품이 소개됐다. 브랜드별로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을 제안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 현지 패션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팝업에 참여한 15개 브랜드는 일본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해보고 싶은 브랜드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브랜드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도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팝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일본 브랜드의 국내 진출 방식이다. 해외 패션 브랜드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판매 채널과 고객 접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는 단독 매장을 열거나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부담과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벽이 있다. 무신사와 조조타운의 협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일본 브랜드가 국내에 별도 매장을 마련하지 않고도 무신사의 기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일본 현지 브랜드 상품을 국내 매장에서 살펴볼 수 있고 브랜드는 새로운 시장 반응을 확인할 기회를 얻는 윈윈 구조다. 무신사가 확보한 국내 패션 소비자 기반도 일본 브랜드의 시장 진입에 유리한 요소다. 무신사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이번 행사 역시 기존 매장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사의 협력은 지난 2024년 12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조조타운에 '무신사 조조타운점'을 열어 국내 패션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지원했다. 현재 해당 채널에는 국내 패션·뷰티 브랜드 2100개 이상이 입점해 30만개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K패션의 일본 판로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일본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방향으로 협업 범위가 넓어졌다. 무신사도 이번 팝업을 통해 일본 브랜드의 디자인과 세부적인 상품 요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단순한 방문객 확보보다 상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구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소비자 관심을 구매로 연결하기 위한 판촉 행사도 마련됐다. 무신사는 팝업 개장일부터 이날까지 선착순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브랜드 페이지 좋아요 인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록, 설문조사 참여 등을 통해 할인 쿠폰이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수가 지닌 입지적 특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조타운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무신사 스토어 성수의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일본 브랜드를 국내 소비자에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에게도 알릴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결국 이번 팝업의 성과는 방문객의 관심이 지속적인 구매 수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국내 패션시장에서 일본 브랜드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일시적인 화제성을 넘어 디자인과 가격, 품질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향후 취급 브랜드 확대와 안정적인 상품 공급, 교환·반품 등 국내 고객을 위한 유통 체계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팝업 이후 일본 브랜드의 국내 상시 입점이나 판매 규모 확대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 브랜드의 국내 상시 입점이나 판매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이번 팝업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 진출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실제 수요를 파악하는 초기 단계로 읽힌다. 무신사 역시 이번 협업을 통해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 모델이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팝업에서 확인한 소비자 관심을 반복 구매와 안정적인 판매 실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조조타운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오프라인 행사이자 양사가 일본 시장에서 쌓아온 파트너십을 한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조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K-패션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0 15:50:13
"가족과 함께 가을 만끽"…LG유플러스, 장기고객 5000명과 화담숲 가을 나들이 [경제일보] "숲이 너무 아름답다", "날씨가 너무 좋다", "4명 제한인 것이 아쉬울 정도" 19일 경기도 광주시 화담숲, 전날 내린 비로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푸른 소나무 숲과 흰 줄기의 자작나무 숲이 이어지자 숲길을 걷던 방문객들 사이에서 감탄과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소나무 숲과 분재원을 둘러보고 자작나무가 늘어선 구간에 들어서자 발걸음을 멈춰 풍경을 감상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평소 예약 경쟁이 치열한 화담숲을 찾은 이들은 이날만큼은 서두르기보다 가족과 함께 가을 풍경을 즐기는 데 집중했다. 이날 화담숲은 LG유플러스 장기고객을 위한 초청행사 공간으로 운영됐다. 봄에 이어 가을에도 화담숲을 찾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해 마련한 행사다. 맑은 날씨와 한층 깊어진 단풍이 어우러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스탬프 투어와 포토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들이를 즐겼다. 현장에서는 숲의 풍경과 행사 운영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고객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약 4만6000명의 고객이 응모해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중 5000명을 초청해 화담숲을 보다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진행한 봄 행사에 대한 호응과 가을에도 방문하고 싶다는 고객 의견이 만들어냈다.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방식도 바꿨다. 기존에는 당첨자 한 명당 동반 1명을 포함해 최대 2명이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첨자 한 명당 최대 4명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참여 기회를 넓혔다. 입장 절차 역시 스마트 QR 방식으로 간소화해 기존보다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류병철 LG유플러스 로열티마케팅팀장은 "지난 4월의 화담숲 행사에는 5년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화담숲 행사에 신청이 몰리다 보니 이번에는 10년 이상 고객으로 진행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의 니즈(필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약 258만명으로, 전체 모바일 고객 1100만명의 약 23%에 해당한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층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탈을 막는 것이 고객 관리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장기 이용에 대한 보상을 할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경험으로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화담숲의 다양한 정원과 숲길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소나무 숲에서는 곧게 뻗은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분재원에서는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 분재를 살펴볼 수 있다. 자작나무가 이어지는 구간 역시 숲의 다른 공간과는 구별되는 풍경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따라 걷는 동시에 각 구간의 특색을 즐기며 가족사진을 남겼다. 이번 행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조성에 참여한 생물종다양성정원도 소개됐다. LG유플러스는 LG상록재단과 함께 화담숲에 우리나라 자생·특산식물을 모은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정원에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 34종을 포함해 약 1200종의 식물이 식재됐다. 제비동자꽃과 흑산도비비추, 금강초롱꽃 등 우리 식물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조성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환경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내년 봄쯤에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화담숲 행사는 만족도 조사에서 90점대를 기록해 올해 진행한 고객 초청 프로그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열린 뮤지컬 전관 행사는 만족도 97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 점과 행사 운영 편의성을 개선한 점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 초청행사를 실제 서비스 이용 유지와 연결해 보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3월과 4월 진행한 화담숲·뮤지컬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이 현재까지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체험형 혜택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장기 이용을 뒷받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내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연 8회 수준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연 24회로 늘리고,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더 자주, 더 깊게, 더 특별하게'를 중심으로 고객이 더 자주 참여하고 취향에 맞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패션·여행 등 관심사별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독 초청, 선예매·선입장·선체험 등 일반적인 할인과 차별화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오랜 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데 대한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험 중심의 멤버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할인보다 자신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매월 새로운 즐거움과 차별화된 경험을 만날 수 있도록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0 09:00:00
달러값 오르는데 원화는 강세…수출 호조에 원·달러 환율 하락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조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원/엔 재정환율도 약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미국 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출 호조와 무역수지 흑자,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12거래일간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42.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9월 평균인 1332.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6일에는 오후 7시20분께 환율이 1328.9원까지 하락해 지난 2024년 10월 2일 기록한 1317.1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환율은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이 겹치면서 상반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492.5원에서 6월 1528.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달러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1488.9원, 8월 1404.4원, 9월 1358.8원으로 낮아졌고 이번달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환율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달러 공급 확대가 꼽힌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네고 물량이 늘면서 달러 매도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대금이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지면서 달러 수급이 원화 강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 수출 실적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209억 달러(약 161조3700억원)로 전년 동월보다 83.5%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603억 달러(80조4800억원)로 262.8%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8월 국제수지에서도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 달러(약 61조54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수입과 해외 지급액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경제성장 전망과 통화정책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원화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상승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달간 미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러인덱스가 99선에서 102선까지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하락했다. 글로벌 달러 흐름보다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와 무역수지 등 원화 고유의 수급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엔 재정환율도 약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원/엔 환율 평균은 100엔당 849.0원으로, 지난 2007년 12월 평균인 829.2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일에는 장중 839.91원까지 내려가 지난 2008년 1월 2일의 833.4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원화 강세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와 부담을 동시에 가져온다.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와 원자재, 수입 소비재 등의 원화 환산 비용이 낮아져 수입물가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원화 표시 수출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환율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의 실적과 환헤지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에서는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8%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7% 올랐다. 환율 하락만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보인다.
2026-10-18 17:45:59
5대 은행장 '해킹 국감'…보안 구멍·피해보상 직접 답한다 [경제일보]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5대 은행장이 19일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보안 투자, 사고 이후 피해 구제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 점검에서 보안패치와 인증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영진이 위험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으로 연결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5대 은행장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횡령과 내부통제가 쟁점이었던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고객이 이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지원 시스템까지 보안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냈다.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의 영업지원시스템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우리·농협은행은 공격 시도를 차단했으며, 두 은행의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신한은행 사고 전후로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사가 16곳, 유출 정보가 약 10만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저축은행·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합친 수치다. 사고 간 연관성과 동일 공격자 여부, AI 활용 가능성은 정밀 조사 중이다. 전 금융권 555개사의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는 130개사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의 관리 부실, 24시간 관제 미구축, 외부 접점의 인증·접근권한 관리 누락 등이 확인됐다. AI 공격 대응과 함께 기존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배경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회의에서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안 예산도 편성과 집행을 나눠 볼 대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3978억원, 집행액은 2744억원이었다. 집행률은 69.0%다. 국감에서는 예산 확대 계획과 함께 은행별 미집행 사유, 취약점 보고 이후의 조치 경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객에게는 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이 더 절박하다. 당국은 14일 기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과 연락처, 소득·대출한도 등을 조합하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맞춤형 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전담 상담창구와 고위험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하나은행은 정보 유출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보상 약속과 별개로 피해 신고 접수, 사고와의 연관성 확인, 지급까지의 절차가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은행들이 주말에도 예상 문답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은행의 재발 방지 의지와 개선책을 설명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명의 행장은 모두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국감은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경영 평가가 연말 인사와 맞물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당국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 외부 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의 공동 공유와 CEO·정보보호책임자 등의 보고체계·책임범위 정비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2026-10-18 14:05:57
SC제일은행, Hi(하이)통장에 최고 연 4%…첫 거래 고객 '잔액 제한 없이' 특별금리 [경제일보] SC제일은행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에 최고 연 4.0%의 금리를 내걸었다. 정기예금처럼 돈을 일정 기간 묶어둘 필요가 없고, 특별금리에는 별도의 잔액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SC제일 Hi(하이)통장’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예금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모두 합치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이다. ◆잔액 많아도 3.4%p 동일…기존 구간별 우대 없애 이번 행사의 핵심은 특별금리를 적용할 때 잔액 구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Hi통장은 평상시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에 따라 연 1.2~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이를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로 바꿔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여기에 첫 거래 고객 특별금리 3.4%포인트, 신규 가입 관련 우대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0.2%포인트, 프라이어리티(Priority Banking) 고객등급 우대 0.2%포인트 등을 모두 받으면 최고 연 4.0%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첫 거래 고객이 특별금리만 적용받는다면 기본금리 0.1%를 더해 연 3.5% 수준이고, 추가 우대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최종 적용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최고 연 4.0%’가 광고상 최고금리인 만큼 가입 전 자신이 적용받을 실제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1년간 거래 없던 고객’도 대상 대상 범위도 비교적 넓다. 은행에 고객정보가 등록된 날부터 31일 이내인 신규 고객이 Hi통장을 개설하면 첫 거래 고객으로 인정된다. 기존 SC제일은행 고객이라도 최근 1년 동안 원화·외화 입출금계좌와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번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SC제일은행을 이용했더라도 장기간 예금 거래가 없었다면 다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2월 말 가입 가능하지만…혜택 종료일은 모두 ‘1월 31일’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이벤트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특별금리 적용 종료일은 모든 고객이 2027년 1월 31일로 같다. 따라서 먼저 가입할수록 특별금리를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지난 9월 14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가입했다면 약 4개월 반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 말 가입하면 실제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약 한 달에 그친다. 이는 일반적인 고금리 예금 이벤트와 다른 대목이다. 가입일부터 일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료일 고정형’이어서 가입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 혜택도 줄어든다. Hi통장은 정기예금과 달리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단기 여유자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는 이른바 ‘파킹통장’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Hi통장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행권이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과 관계없이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6-10-16 09:56:28
'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15 17:08:02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이게 정말 수건이라고?'…29CM가 DDP에 펼친 취향의 세계 [경제일보] 알록달록한 색감과 화려한 패턴이 시선을 붙잡았다. 언뜻 카펫이나 식탁보처럼 보였지만 정체는 매일 손을 씻거나 샤워한 뒤 사용하는 수건이었다. 기능과 소재를 먼저 따지던 평범한 생활용품에 개성 있는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인테리어 오브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던 물건에도 취향과 미적 감각이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2026 DDP디자인페어 with 29CM'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용품과 디자인 오브제의 경계가 허물어진 풍경이 펼쳐졌다. 전시장에서는 가구·조명·식기·패브릭 등 실용성을 갖춘 제품들이 저마다의 디자인을 더해 하나의 오브제처럼 진열돼 있었다. 생활용품이 단순히 사용하는 물건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100여 곳이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에 나선 29CM는 올해 국내 디자인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전시 공간 역시 기존 리빙 매장과 차별화를 꾀했다. 가구·조명·식기 등 품목별로 제품을 진열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동대문 시장에서 착안한 '취향이 가득한 시장'이다. △고요한 몽상가의 시장 △다정한 미식가의 시장 △세심한 살림꾼의 시장 △유쾌한 동반자의 시장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아기자기한 디자인부터 간결하고 심플한 형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 제품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용품이라도 색상·형태·소재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을 풍겼다. 이는 국내 리빙 시장에서 디자인이 제품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활용품은 기본적인 기능과 품질이 중요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품 사이에서는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리빙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으로 고객 접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올해 참여 브랜드는 모두 국내 브랜드로 특히 전체 참여 브랜드의 75% 이상이 DDP디자인페어에 처음 참가했으며 70% 이상은 자체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신진 브랜드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으로 자체 매장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번 행사는 이들 브랜드가 별도 매장을 열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리빙 제품은 디자인뿐 아니라 실제 크기와 질감, 소재, 마감 상태 등이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화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행사에 처음 참가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아바의 백동화 대표는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브랜드를 집중 조명한다는 점에서 이번 DDP디자인페어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며 "피아바만의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새로운 고객들에게 직접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9CM가 국내 리빙 브랜드 발굴과 오프라인 접점 확대에 나서는 배경에는 홈 카테고리 '이구홈'의 성장세가 자리한다. 회사에 따르면 이구홈 거래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0% 이상 성장했다. 입점 브랜드 수도 올해 9월 말 기준 2024년 대비 25% 늘었으며 전체 약 4000개 브랜드 중 국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한다. 이번 전시도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기획전과 연계했다. 29CM는 오는 24일까지 앱에서 '월간 이구홈 DDP디자인페어'를 운영하며 행사 참여 브랜드의 일부 상품을 판매한다. 이구홈과 이구키즈 오프라인 매장 7곳에서는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디자인페어는 생활용품에 디자인과 취향을 입히는 국내 리빙 브랜드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유통 채널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국내 리빙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판매 성과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CM 관계자는 "국내 신진 홈·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갖췄더라도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브랜드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해 브랜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4 16:34:07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6-10-12 13:20:07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 [경제일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사자료가 빠지거나 다르게 보고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문가가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검증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자료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진 금속활자다. 실제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다보성갤러리(회장 김종춘)는 2011년 10월 소장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약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2017년 4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조판 검증 결과를 비롯해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 0.45㎝ 부족하다며 부결했는데 원보고서에는 최대 0.8㎝ 차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조판 검증이다. 2017년 지정조사보고서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 자료인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차이는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 활자를 해당 판면에 배열하면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 조사보고서에는 번각 과정에서 이보다 큰 최대 0.8㎝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었다. 부결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0.45㎝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 자문을 적용한 재분석에서도 2017년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활자 뒷면 형태에 따라 나눈 홈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홈날개형 역시 석보상절의 0.8㎝ 차이를 적용하면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기존의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료됨’이 ‘확인됨’으로…조사 결과 전달 과정도 달라져 조판 수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정조사 자료의 주조 부분에는 상하로 나눈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이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된 표현이다. 반면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검증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2017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과정과 관련해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조사보고서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가 국가유산청 내부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이 부결 판단에 이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은 금속활자 101점이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다보성갤러리 소유가 아니었던 청동 초두와 수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물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신청 활자를 고려 금속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의 미제출이 신청 유물의 지정 부결 사유로 활용된 셈이다. ◆ 당시 심사 관여 전문위원 현재도 활동 과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 가운데 정제규 전문위원은 2017년 증도가자 심사 과정에도 관여했던 인사다. 정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심의와 조사에 참여해왔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17년 당시 심의자료의 핵심 수치와 보고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당시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 조사나 심의에도 관여할 경우 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도 과거 심의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증도가자 업무는 자연유산국 소관이 아니다. 다만 원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보고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작성·검토·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값 뛰어”…심사 기준 논란 증도가자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물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13년 7월 당시 한 문화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도가자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화유산 지정은 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진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다. 소장자의 직업이나 지정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당시 심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재검증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유물 자체보다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며 “그런 인식과 인적 관계가 이후 증도가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 “과거 인적 관계와 외부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김 회장은 당시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박문열 전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증도가자 조사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관련자가 ‘60억원을 줄 테니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후 모방 활자까지 제작됐다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했다”며 “증도가자를 처음부터 가짜로 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같은 인사들이 문화재 조사와 심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온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문화재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인맥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2017년 판단의 핵심 근거가 감사원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대로 된 재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사에서 문제 드러났는데 재검증은 다시 지연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했다.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회의를 거쳐 9월 중 일괄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10월 초까지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기간과 참여 전문가 등 재검증의 핵심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중국 일부 학자들은 증도가자를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시기와 성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동안 증도가자의 역사적 귀속을 중국 왕조와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증도가자가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 된다. 한국 인쇄문화사는 물론 세계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7년 부결 판단에 사용된 핵심 자료에서 누락과 왜곡 문제가 감사원 조사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재검증에서는 당시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참여 범위와 조사자료 공개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8 06:00:00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06 14:44:00
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
2026-10-03 22:11:15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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