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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AI 인사 전면 배치한 정부…'AI 3대 강국'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AI 정책의 방향을 정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간 AI·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AI 투자와 기술 개발, 서비스 확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잇달아 기용하며 AI 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A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은 민간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AI 정책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 개발 기업과 실제 AI를 도입하는 기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지,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AI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제조·금융·통신·의료·유통·콘텐츠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범용 기술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AI를 도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 목표와 산업 현장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대규모 투자 역시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AI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제조·반도체·통신·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AI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실제 업무와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변수다. AI 기술은 정부 임기보다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기업들이 단기적인 지원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거나 규제 기준이 빠르게 바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AI 산업 육성,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여러 정책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는 대신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연계될 경우 기업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선만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GPU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지,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수출 등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적용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해석이 달라지거나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AI 개발 기업에는 사업화의 길을 열고, AI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며, 필요한 인프라와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경험을 갖춘 AI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도 결국 이러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AI 정책의 성패 역시 새로운 조직이나 인물의 등장 자체보다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와 AI 도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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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뱅키스 버디 3기 출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74757337235.jpg)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뱅키스 버디 3기 출범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대학생 서포터즈인 ‘뱅키스 버디’ 2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3기 체제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뱅키스 버디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4개월 동안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우수 참가자와 팀을 가려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기 서포터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제작 △온라인 금융 콘텐츠 기획 △대학 캠퍼스 현장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소통에 주력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6일 뱅키스 버디 3기 발대식을 열었다.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5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브랜드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한다. 금융 서비스와 마케팅 관련 아이디어 제안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청년층 목소리를 수렴하며 젊은 세대와 접점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에게 금융업과 디지털 마케팅 실무 역량을 기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2기 서포터즈들이 제작한 콘텐츠와 캠퍼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젊은 고객들에게 한국투자증권을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었다”며 “3기 역시 대학생만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뱅키스 브랜드와 MZ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앱테크 '키움포인트' 100만 가입자 돌파…출시 1년 8개월만 키움증권은 자사 앱테크 서비스인 키움포인트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록은 지난 21일에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말 해당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지 약 1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 1월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두 배 규모로 불어났다. 키움포인트는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여러 미션이나 이벤트에 참여해 얻는 보상이다. 증권 계좌가 없는 고객도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이후 계좌를 트면 이를 현금과 똑같이 사용하게 된다. 국내 소수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매수할 때 쓸 수 있다. 영웅문S# 간편모드를 이용하면 주식 주문 창에서 포인트를 곧바로 입력해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다. 포인트 적립처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영웅문S#을 거쳐 쿠팡이나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면 결제액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받는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추천 브랜드를 구매하면 최대 14%를 적립받는다. 키움포인트 4%에 네이버포인트 10%를 합산한 수치다. 투자 정보 콘텐츠를 소비해도 포인트가 지급된다. 웹툰 형식의 투자리포트를 읽거나 투자 고수들의 주식 보유 순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각종 게임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다.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금융 투자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혜택을 챙기는 구조다. 고객은 △관심종목 등록 △투자금 입금 △마이자산 서비스 자산 연결 등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레 투자 방법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모은 포인트를 다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영웅문S# 홈 화면을 리뉴얼했다. 쇼핑 적립 혜택에 투자 체험형 미션을 더해 선택지를 넓혔다. 이러한 편의성 증대가 단기간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키움포인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영웅문S# 애플리케이션 내부 메뉴나 키움증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포인트를 통해 고객은 일상 소비와 투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소수점 투자, 쇼핑 적립 등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콘텐츠를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파생상품 신규 계좌 개설·주식선물 거래 경품 행사 개최 대신증권이 국내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고객 대상 행사를 연다. 대신증권은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선물·옵션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주식선물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진행한 1차 이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려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한 달간 열린 첫 번째 행사 역시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바 있다. 경품 혜택은 총 500명에게 전달된다. 선물·옵션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 중 250명과 주식선물을 1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중 250명을 추첨해 투썸플레이스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이보스·크레온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응모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인정된다. 주식선물 거래 부문은 회차별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회차 안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용 대신증권 에쿼티운용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투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31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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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아버지' 송재경의 경고…"AI, 게임 개발 도구 아닌 새로운 참가자" [경제일보] 게임 개발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코드를 대신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 안에서 이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참가자’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1세대 게임 개발자인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는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경험을 소개하며 게임 제작뿐 아니라 게임의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했다. 오픈AI는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국내 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오픈AI 게임 빌더스 서울’을 개최했다. 오픈AI가 한국에서 게임 개발자 대상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게임업계 주요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 경험과 향후 산업 변화를 공유했다. 첫 키노트에 나선 송재경 전 대표는 오픈AI의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Codex)’를 실제 게임 개발에 활용한 경험을 공개했다. 그는 코덱스를 활용하면서 코딩 처리량이 기존 대비 8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순 반복 코딩을 AI가 맡으면서 개발자가 게임 기획과 시스템 설계 등 고부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가 더 주목한 것은 게임 속 AI다. 그는 “AI를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드는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참가자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NPC가 정해진 대사와 행동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게임 세계를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게임 개발 과정뿐 아니라 게임의 콘텐츠 설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캐릭터의 행동과 경제 시스템, 이용자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면 개발자가 모든 상황을 사전에 설계하지 않아도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AI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게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지는 새로운 과제가 된다. 송병준 컴투스 의장은 게임 창작의 대중화를 강조했다. 25년 전 24KB 수준의 흑백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던 환경과 비교하면 AI는 게임 제작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장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창작의 대중화가 이뤄졌다”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도 훨씬 빠르고 쉽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투스는 이날 게임 백엔드 플랫폼 ‘하이브 액실’도 소개했다.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백엔드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AI를 활용한 개발 환경과 결합할 경우 소규모 개발팀도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까지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AI는 이날 행사에서 AI 기반 게임 개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사전 선발된 40개 개발팀이 참여해 ‘3분 스피치’로 게임 아이디어와 AI 활용 방식을 소개한 뒤, 현장에서 공개된 주제를 바탕으로 5시간 동안 실제 게임을 제작하는 라이브 해커톤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게임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개발 조직의 규모와 게임 제작 방식까지 바꿀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코드 작성과 그래픽 제작, 테스트 자동화 등에 AI가 활용되면서 소규모 팀도 과거보다 큰 규모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 한편 AI가 게임을 잘 만드는 것과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 개발자의 기획력과 세계관 설계, 이용자 경험에 AI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게임 속 AI가 ‘새로운 참가자’로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의 경쟁은 누가 AI를 더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AI와 인간의 역할을 가장 잘 설계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2026-08-31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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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가 DNA] 350명 위한 특수분유부터 셀렉스까지…매일유업이 57년간 찾은 영양의 빈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55018461421.jpg)
350명 위한 특수분유부터 셀렉스까지…매일유업이 57년간 찾은 '영양의 빈칸' [경제일보] 매일유업은 지난 57년간 소비자에게 부족한 영양을 찾아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해왔다. 1969년 우유가 부족하던 시기 낙농사업으로 출발해 1974년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에 나섰고 이후에는 일반 분유를 먹기 어려운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까지 개발하며 영양 수요를 세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유아식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락토프리 우유'를 내놓고 중장년층의 단백질 섭취 수요에는 '셀렉스'를 선보였으며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두유와 오트음료로 제품군을 넓혀왔다. 질환·연령·소화 능력·식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미충족 수요를 찾아 영양 설계와 유가공 기술로 제품화해온 것이다. 우유와 분유에서 시작한 기술이 50여년 뒤 중장년·고령자·환자의 영양관리까지 이어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낙농보국'에서 시작한 57년…우유·분유로 식품사업 기반 구축 출발점은 우유였다. 매일유업의 전신 한국낙농가공은 1969년 2월 '낙농보국'을 창업정신으로 출범했다. 같은 해 5월 정부와 김복용 창업주가 각각 절반씩 출자해 자본금 3억원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우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공급할 낙농 기반 확보가 먼저였다. 매일유업은 1972년 미국산 처녀우 850마리와 호주산 임신우 850마리를 들여왔고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로 젖소를 비행기로 수송하며 원유 공급 기반을 넓혔다. 이렇게 확보한 낙농 기반을 바탕으로 1973년 호남공장을 준공해 테트라팩 우유 생산에 들어갔으며 1974년에는 중부공장을 가동해 조제분유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생산 기반을 갖춘 뒤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 1981년 매일분유를 중동에 수출하며 국내에서 축적한 유가공 역량을 해외시장으로 연결했다. 우유와 분유에서 쌓은 식품 제조·유통 역량은 냉장주스, 발효유, 컵커피와 같은 인접 식품군으로 이어졌다. 1992년 국내 최초 냉장주스 '썬업'을 출시한 데 이어 컵커피·발효유·두유까지 제품군을 넓히며 소비자의 다양한 식음 수요를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매일유업이 반복해온 방식은 단순히 제품 종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과 식생활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찾아 새로운 제품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2017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회사 구조를 재편했다. 기존 매일유업은 그룹의 지주회사인 매일홀딩스로 바뀌고 우유와 분유 등 유가공 사업은 새로 출범한 매일유업이 맡는 방식으로 분리됐다. 회사의 법인 구조는 달라졌지만 생산시설과 브랜드, 유가공 사업의 역사는 1969년 창립 때부터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50명 위한 특수분유부터 락토프리까지…작은 영양 수요도 제품으로 매일유업의 사업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매출 규모가 큰 우유나 커피보다 1999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용 특수분유에서 찾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는 특정 아미노산 등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생성되지 않아 모유와 일반 분유는 물론 고기와 쌀밥 같은 일상적인 식품도 자유롭게 섭취하기 어렵다. 매일유업은 이런 환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아미노산은 제거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성분은 보충한 특수 유아식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이렇게 시작한 특수분유 생산은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8종 12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특수분유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는 약 350명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일반 제품과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생산 때마다 일반 분유 공정을 멈추고 설비를 별도로 세척한 뒤 소량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일유업은 20년 넘게 특수분유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수익성보다 반드시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는 이 같은 방식은 매일유업이 강조해온 ‘한 명의 아이도 건강한 삶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을 실제 제품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특정 소비자가 기존 제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품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출시한 '소화가 잘되는 우유'다.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미세한 필터로 유당을 제거하는 UF(Ultra Filtration) 공법을 적용했다. 출시 당시 국내에서는 락토프리라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유당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수요가 확인되면서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닐슨 집계 기준 국내 락토프리 우유 시장은 2019년 300억원대에서 2023년 약 87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고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같은 시기 시장점유율 44%로 1위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출시 19년 만에 누적 판매량 8억개를 넘어서는 등 우유 섭취에 불편을 느끼던 소비자를 새로운 유제품 수요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2008년 선보인 상하목장은 소비자 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원료와 생산 방식, 품질까지 넓어지는 흐름을 겨냥했다. 일반 백색우유와 가격 경쟁을 벌이기보다 유기농 원유와 생산 과정에 가치를 두는 소비자층을 공략하면서 차별화된 시장을 구축했다. 락토프리 우유가 소화 여부에 따른 수요를 겨냥했다면 상하목장은 원료와 생산 방식에 대한 선호를 제품에 반영해 동일한 우유 시장 안에서도 소비 기준을 한층 세분화한 사례다. 분유 기술을 중장년·환자까지…셀렉스·메디웰로 '평생 영양' 공략 인구구조 변화는 매일유업이 공략해야 할 영양 수요의 방향도 바꿨다. 영유아 인구 감소로 우유와 분유 시장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사이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는 커졌고 매일유업은 이에 맞춰 분유에서 축적한 영양 설계 역량을 중장년층으로 확장했다. 2018년 선보인 성인영양식 브랜드 '셀렉스'가 대표적이다. 같은 해 식품업계 최초로 근감소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를 설립해 중장년층의 근육과 단백질 섭취를 연구했다. 이후 △분말형 단백질 △RTD 음료 △프로틴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고 셀렉스 누적 매출은 지난해 5월 5000억원을 넘어섰다. 분유가 성장기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설계한 제품이었다면 셀렉스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과 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영양 설계는 고령자와 환자로도 이어져 매일유업은 전문 균형영양식 '메디웰'을 통해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한 단계 더 세분화하며 한림대학교의료원, 푸드테크 기업 슈팹과 환자·고령자 맞춤형 영양식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의료기관의 임상 역량과 식품 기술을 결합해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아이의 연령과 상태에 맞춰 분유를 설계했던 방식이 중장년, 고령자, 환자의 상태별 영양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새로운 영양 수요를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유가공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7월 국산 우유를 UF 공법으로 3배 농축한 단백질 RTD 음료 '퓨어틴'을 출시했다. 330㎖ 한 팩에 단백질 23g을 담으면서 유당은 제거했다. 2005년 락토프리 우유에 활용했던 여과 기술을 최근 커지는 단백질 음료 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영양의 빈칸은 식습관에서도 나타났다. 건강과 환경, 소화 문제 등을 이유로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매일유업도 콩, 아몬드, 귀리를 기반으로 한 제품군을 구축했다. 기존 매일두유에 아몬드브리즈를 더한 데 이어 2021년 귀리를 활용한 '어메이징오트'를 선보였다. 유제품을 주력으로 해온 매일유업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소비자까지 겨냥해 제품군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8월에는 상하목장 브랜드의 첫 두유 제품인 '콩물두유' 3종도 출시했다. 국산 서리태를 활용한 제품으로 기존 유기농 유제품 중심이던 상하목장 브랜드를 식물성 음료까지 확장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매일유업이 식물성 음료를 주요 성장 품목으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신제품보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가깝다. 이 흐름을 놓고 보면 매일유업의 고객은 점차 연령과 원료의 경계를 넘어섰다. 매일유업은 영유아용 분유부터 유당불내증 소비자를 위한 락토프리 우유, 중장년층 대상 단백질 제품, 환자·고령자용 균형영양식, 식물성 음료까지 고객별 생애주기와 식습관에 따라 제품군을 세분화하고 있다. 뉴트리션 영업익 338%·수출 26% 증가…백색우유·해외 수익성은 과제 이러한 전략은 올해 실적으로도 나타났다. 매일유업의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94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92억원으로 54.3% 늘었다. 2분기만 보면 매출 4800억원, 영업이익 204억원으로 각각 4.8%, 64.4% 증가했다. 특히 조제분유와 성인영양식 등이 포함된 뉴트리션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뉴트리션 매출은 12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2%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에서 12.7%로 높아졌다. 수익성 개선 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억원으로 338.3% 늘었고 2분기만 보면 매출 632억원으로 16.4%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억원에서 27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유가공 부문 매출 증가율이 1%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뉴트리션 사업이 매일유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유 사업에는 최근 출생아 반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었다. 지난 6월 출생아 수도 2만3111명으로 15.6% 증가해 2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매일유업도 출생아 증가에 따른 조제분유 판매 호조를 상반기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뉴트리션 사업의 성장세에 맞춰 조직 구조도 재정비했다. 매일유업은 2021년 헬스앤뉴트리션 사업을 분리해 설립한 100% 자회사 매일헬스뉴트리션을 올해 5월 다시 흡수합병했다. 이를 통해 뉴트리션 사업의 글로벌 성장전략을 본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영업과 상품개발, 마케팅 역량을 한데 묶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별도 법인에서 키워온 셀렉스 사업을 본체로 편입해 기존 유가공·영양 연구 역량과 판매조직 간 시너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내에서 축적한 영양 제품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일유업의 수출액은 5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늘어 같은 기간 2.5% 증가에 그친 내수 매출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5.6%로 높아지면서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매일두유와 셀렉스 등 8개 제품을 미국 올리브영 패서디나점과 온라인몰에 입점시키며 현지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저당·고단백 두유와 콜라겐 제품 등을 앞세워 국내에서 세분화해온 식물성·건강관리 수요를 미국의 'K-웰니스' 소비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수분유 역시 해외시장으로 공급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헬스케어 계열사 알리건강을 통해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특수분유를 현지에 공급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수백명의 환자를 위해 유지해온 제품을 해외 희귀질환 환자까지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별 해외 판매 접점은 넓어지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그쳤고 지난해 해외 종속기업인 북경매일유업유한공사와 매일호주유한회사는 각각 7억원과 6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판매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현지 사업 기반을 안정적인 이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인 만큼 향후 해외사업의 이익 창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트리션과 식물성 음료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매일유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사업인 백색우유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원유 공급과잉으로 백색우유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포장재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원가 부담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매일유업의 원유 매입가격은 ℓ당 1359.97원으로 지난해 말 1357.71원, 2024년 말 1343.9원보다 높아졌다. 백색우유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원유 매입 부담은 쉽게 낮추기 어려워 수익성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매일유업은 하반기 백색우유의 손익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셀렉스 등 뉴트리션, 식물성 음료의 국내외 판매를 확대해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일유업이 이제 증명해야 할 것은 '영양의 빈칸'을 발견하는 감각보다 그 빈칸을 충분한 규모의 시장으로 키워내는 힘이다. 국내 유업시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뉴트리션과 식물성 음료의 외형과 수익성을 함께 높이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검증한 제품 경쟁력을 안착시켜야 한다. 지난 57년간 세분화된 소비자 수요를 제품으로 구현해온 역량이 향후 시장 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매일유업의 다음 성장 곡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영양 수요를 발굴해 보다 건강한 식음료로 제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50년 이상 축적한 영양 설계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소비자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온 진정성이 고객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리미엄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식물성 음료와 성인·장노년층 영양식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조제분유와 식물성 음료, 셀렉스 등을 판매하고 미국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등 수출 활로를 확보해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31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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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3년간 1조원 벤처 세컨더리 투자…IPO 편중 회수구조 보완한다 [경제일보] 국내 증권업계가 기업공개(IPO)에 치우친 벤처 투자 회수(엑시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벤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벤처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기업 주식이나 펀드 지분을 다른 투자자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회수시장에 새로운 자금줄을 대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왔다. 다만 투자와 성장과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회수시장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증권업계는 개별투자와 공동펀드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벤처 회수시장에 약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별투자는 각 사의 투자 역량을 살리는 방식이고 공동펀드는 스케일 있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개별투자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7개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규모는 약 6185억원이다. 향후 발행어음 인가를 추가로 받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참여하면 투자 규모는 7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펀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중심이 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공동펀드는 벤처 회수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중심의 세컨더리 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용기관 선정 공고를 낸 뒤 최종 운용기관을 뽑고 출자약정을 맺은 다음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금융투자협회가 앞서 밝힌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 구상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국내 벤처투자 회수가 IPO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계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회수시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벤처시장 투자자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를 보완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 안의 자금순환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별도로 추진 중인 증권 유관기관의 최대 1조원 규모 지원방안까지 합치면 금융투자업계를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자금이 벤처 회수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계획은 증권업계가 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31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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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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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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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PASS QR 검증' 확산…AI·가짜 신분증 시대 보안 강화 [경제일보]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신 3사가 신분 확인 방식을 ‘육안 확인’에서 QR 기반 검증으로 바꾸는 캠페인에 나선다. 단순히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디지털화해 신분증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QR 한 번, 안심 두 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PASS 앱에서 상대방의 PASS 신분증을 QR로 검증하거나 본인의 PASS 신분증 QR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7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8 512GB 2명, 다이슨 에어랩 2명,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 2명 등이 포함된다. 통신 3사가 QR 검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이미지로 합성해 실제 신분증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다. 화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과 실제 신분증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통신 3사의 설명이다. PASS 신분증에는 개통·단말 정보 점유 확인,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검증 시간 제한 등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QR 검증 과정에서는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신분증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신분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위를 판단한다. ◆ ‘보여주는 신분증’에서 ‘검증되는 신분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장은 이미 금융·의료·유통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PASS QR 본인인증을 도입한 데 이어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활용처를 확대해왔다. 병원에서는 담당자가 신분증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QR을 스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개인정보 입력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12월에는 PASS 신분증과 결제를 결합한 서비스도 출시했다. GS25 등에서 성인인증과 결제를 하나의 QR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사례다. PASS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제도화하면서 모바일 신분 확인 자체도 법적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다. 향후 경쟁의 핵심은 발급 편의성보다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과 가짜 신분증 제작이 쉬워지면서 단순 이미지 기반 확인은 한계가 커지고 있다. 다만 QR 검증 역시 이용자와 사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지가 관건이다. 편의점·주점·숙박업소 등 신분증 확인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QR 검증 절차가 정착해야 실질적인 위·변조 차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통신 3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QR 기반 신분 확인 문화를 확산하고 향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처를 넓힐 계획이다. 통신사가 보유한 본인인증 인프라와 모바일 신분증을 결합해 ‘인증’에서 ‘진위 검증’까지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는 셈이다. 통신 3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우려 없이 QR 검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8-31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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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AI와 맞붙었다"…AI 활용 대회로 변신한 넥슨 'NYPC 2026' [경제일보] 넥슨의 프로그래밍 대회 'NYPC(넥슨 영 프로그래머 컵)'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AI끼리 전략을 겨루는 대회로 탈바꿈했다. 단순히 주어진 알고리즘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전략을 설계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지난 29일 넥슨은 서울 강남구 지스퀘어에서 'NYPC 2026' 파이널 라운드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후 대회 운영 방식과 참가 부문, 문제 유형 등을 대폭 개편한 첫 대회다. 이번 NYPC는 기존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에서 '넥슨 영 프로그래머스 컵'으로 변경되는 동시에 베트남으로 해외 지원 영역을 확장한 대회다. 온라인 예선인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와 오프라인 결선인 '파이널 라운드'로 대회를 구성하고, AI 도구 활용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참가 부문 역시 루키 트랙과 마스터 트랙으로 새롭게 나뉘었다. 루키 트랙은 만 14~18세 청소년이 개인으로 참가하고, 마스터 트랙은 대학생이 팀을 구성해 경쟁하는 방식이다. 특히 마스터 트랙은 각 팀이 개발한 AI가 다른 팀의 AI와 직접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존 프로그래밍 대회와 차별화했다. 마스터 트랙의 최종 우승은 2인조 '안녕하세요민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팀의 김학건·이태민이 차지했다. 두 사람은 마스터 트랙의 '넥스트 비전' 문제에서 경쟁 팀의 AI와 맞붙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넥스트 비전'은 전장의 일부가 '전장의 안개'로 가려진 실시간 전략 게임(RTS) 형태의 문제다. 참가자는 매 순간 변화하는 전장 상황을 판단해 대응하도록 AI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각 팀이 만든 AI가 서로 대결하고, 대결 결과에 따른 승률을 통해 성능을 겨루는 방식이다. 루키 트랙의 최종 우승자는 총점 80만3793점을 기록한 이용진 학생이었다. '핸드크래프트' 맵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79만6627점을 기록한 2위에 비해 '핏츠' 맵과 '퍼즐' 맵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우승했다. 루키 트랙의 '슈퍼 루키' 문제는 서로 다른 형태의 6개 맵에서 제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코인을 획득하도록 AI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출제됐다. 맵마다 구조와 조건이 달라 참가자는 하나의 전략을 반복하기보다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움직임을 찾아야 했다. 올해 NYPC가 기존 대회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의 일부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넥슨은 올해부터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을 허용하면서 참가자가 AI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고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선 이후 제출하는 '리플레이'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 참가자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올해 대회에는 60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마스터 트랙의 경우 글로벌 참가 영역을 베트남까지 확대했다. AI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대회가 재편되면서 프로그래밍 대회의 경쟁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환영사로 "AI를 잘 쓰라는 식으로 (대회) 방향이 바뀌고 있다"며 "AI 시대로 오면서 다른 세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NYPC의 이번 도전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NYPC가 올해 AI 시대에 맞춰 대회의 성격 자체를 바꾸면서 프로그래밍 교육의 경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지를 넘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전략을 설계하며,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NYPC는 이 같은 변화를 대회장 안으로 가져왔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코드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가 실제 게임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만들며 'AI를 잘 쓰는 능력'을 넘어 'AI와 함께 전략을 만드는 능력'을 겨뤘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처음 (NYPC를) 시작할 때 청소년들이 코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랐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AI가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게 된 시대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알고리즘을 탐구하고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8-31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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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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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026-08-30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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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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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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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0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002159529545.png)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0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흐름이다. 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면 한결 수월할 수 있고, 관계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긴급한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해 보자. 관계 - 솔직한 표현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상황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 항목을 우선 정리하고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을 넣어 감정과 에너지를 점검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점검, 책임 재정비 황소자리 ♉ (Taurus) 안정과 실무를 챙기기 좋은 날로, 정보 정리와 비교를 통해 결정을 다듬기 쉬운 흐름이다. 구매나 계약 관련해서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문서나 자료 정리에 시간을 할애하면 실무적인 완성도가 올라간다. 관계 - 관계에서는 취향을 존중하되 의견 차이는 차분히 조율해 보자. 소비·예산 - 구매 전 비교와 조건 점검을 우선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컨디션 - 일상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소한 휴식으로 안정감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비교,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는 많지만 판단 속도가 빠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자료 전달은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새로운 제안은 세부를 정리한 뒤 시도해보는 편이 낫다. 업무 - 아이디어를 정리하되 문서와 일정을 재확인해 실수 가능성을 낮추자. 관계 - 대화는 활발하지만 말의 속도보다 정확성을 신경 쓰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정보가 빠르게 오가니 비교 후 신중하게 선택하자. 컨디션 - 생각이 많을 때는 잠깐 몸을 움직여 머리를 환기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소통, 정보 확인, 신중 게자리 ♋ (Cancer) 감정적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되는 가운데 실무적 요구와 속도 조절이 필요한 흐름이다. 협업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과도한 부담은 분담을 요청해 조절하는 편이 좋다. 업무 - 팀 과제나 돌발 업무가 생기면 역할 분담으로 부담을 줄여보자. 관계 - 공감 능력을 활용해 대화를 이끌되 감정 소모가 크면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예산 - 긴급 지출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뒤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이완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협업, 속도 조절, 역할 분담 사자자리 ♌ (Leo) 자신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내보이기 좋은 흐름이지만 세부 조건과 현실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에서는 기획을 발표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면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업무 - 표현력과 제안이 힘을 발휘하니 발표 전 최소 한 번 피드백을 받아보자. 관계 - 자신감 있는 표현은 좋지만 상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면 대화가 원만해진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 관련 지출은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자. 컨디션 - 창의적 활동은 도움이 되지만 과로는 피하고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아이디어 활용, 계획 점검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판단이 잘되는 시기여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감정적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업무 - 세부 점검과 문서 정리에 집중하면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의견 전달이 도움이 되되 감정 표현에는 조금 더 부드러움을 섞어보자. 소비·예산 - 계약이나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자. 컨디션 - 집중력이 높은 편이니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정보 확인, 유연성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이 원활해 아이디어를 나누기 좋은 흐름이다. 협업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도움이 되고, 결정은 타협점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편하다. 업무 - 팀 내 조율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좋다. 관계 - 대화에서 균형을 잡는 태도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소비·예산 - 공동 지출이나 협업 비용은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은 도움되나 개인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자. 오늘의 키워드: 협업, 관계 조율, 의견 조율 전갈자리 ♏ (Scorpio)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주제와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민감해지기 쉬운 흐름이다. 깊이 있는 작업이나 재검토는 성과를 내기 좋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점검해 오해를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깊이 있는 분석이나 재검토 작업에 집중하면 결과를 정리하기 수월하다. 관계 - 감정 표현에는 신중을 기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중대한 결정은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자. 컨디션 - 집중 후에는 의식적으로 휴식을 가져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점검,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과 기회에 대한 감각은 살아나지만 현실적 검토도 병행하면 더 활용하기 쉬운 흐름이다. 새로운 제안은 큰 그림을 보되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장뜻밖의 도움 관점의 기획은 유리하나 세부 실행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자. 관계 - 낙관적 제안은 분위기를 살리지만 실무적 사항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아이디어 기반의 지출은 단계별 예산을 세워 점검해 보자. 컨디션 - 활동적이고 외부 접촉이 많은 날이니 충분한 수면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확장, 계획 수정, 실행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하기 좋은 시기로 실무적 정리가 도움이 되는 흐름이다. 일정과 자원 배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업무 - 프로젝트의 구조와 일정 재검토를 통해 무리 없는 추진 계획을 세우자. 관계 - 실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듬어 보자. 소비·예산 - 예산과 지출 항목을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다. 컨디션 - 과로하지 않도록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우선순위 점검, 관리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관점과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기 좋은 흐름이며, 동시적으로 현실적인 완성도도 함께 고려하면 효과적이다. 협업에서는 독창적 제안과 실무적 조율을 함께 제시해보자. 업무 - 새로운 방식의 제안은 환영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 실행안을 함께 준비해보자. 관계 - 대화에서 독창적 아이디어를 나누되 상대의 현실적 제약도 들어보자. 소비·예산 - 혁신적 제안 관련 지출은 단계별 검토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아이디어가 많을 때는 메모로 정리하고 충분히 쉬어 창의성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아이디어 활용, 완성도 물고기자리 ♓ (Pisces) 내면의 직관과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되는 날이라 사람과의 조율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실무적 결정이나 계약 관련해서는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직관적 아이디어는 강하지만 문서화해 실무로 연결하는 과정을 갖자. 관계 - 공감과 수용의 태도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경계는 분명히 하자. 소비·예산 - 감정적 판단 대신 조건과 가격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적 소모가 있으면 물리적 휴식과 짧은 산책으로 회복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관계 조율, 정보 확인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30 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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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중견 제약사에도 '최혜국 약가' 압박…이르면 31일 협약 발표 [경제일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제약사에 이어 중견 바이오·제약사로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 방식의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약을 공급하는 대신 메디케어 약가 인하 시범사업 제외와 의약품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르면 오는 31일 여러 중견 바이오제약사와 체결한 MFN 약가 협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해외 주요 국가의 가격과 연동하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위스·영국 등 8개 고소득 국가에서 실제 지불되는 순 약가(net drug prices)를 기준으로 미국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국 내 약가를 낮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그 대가로 정부가 추진하는 메디케어 강제 약가 인하 시범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있다. 수입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면제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내세워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등 대형 제약사 17곳과 MFN 약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협상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중견 제약사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중견 바이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올해 초 미국 바이오기업 10곳은 MFN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견 바이오테크 연합(MBAA)’을 결성했다. 현재는 아카디아, 알커미스, 알닐람, 아델릭스, 바이오마린, 엑셀리시스, 인사이트, 인스메드, 마드리갈, 미룸, 뉴로크린, 트라버리, 리듬 파마슈티컬스 등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형 제약사와 달리 판매 의약품이 한두 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신약 하나에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위험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중견 바이오기업이 해외 가격을 기준으로 미국 약가까지 낮추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신약 가격이 다른 국가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제약사들의 글로벌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 높은 약가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MFN 정책이 미국의 높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MFN 약가 협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을 643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 보험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 내 의약품 비용 절감 규모는 529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향후 대형 제약사뿐 아니라 미국 내 주요 단일 공급원 브랜드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상당수가 유사한 협약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향후 대부분의 관련 제약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중견 제약사 대상 협약은 트럼프 행정부가 MFN 정책을 일부 대형 제약사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의약품 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와 업계 파급력은 향후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중견 바이오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약가 인하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제약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미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가격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제약사에 이어 중견 제약사까지 MFN 정책에 끌어들이면서 미국발 약가 인하 압박이 글로벌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8-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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