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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속터미널 60층으로 바뀐다…공공기여만 2조원 안팎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최고 60층 규모의 업무·상업·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사업 과정에서 나올 공공기여 규모만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와 신세계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세계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을 두고 연내 사전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민간 개발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개발 방향과 기여 방안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개발 대상지는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14만6260.4㎡다. 토지 소유자는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교통, 환경, 공공기여, 도시계획 적정성을 검토해왔다. 구상안의 핵심은 터미널 지하화다. 기존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부에는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강남권 남부를 대표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이후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대표 교통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대규모 주차 공간, 버스 진출입에 따른 교통 혼잡, 보행 단절 문제도 함께 누적됐다. 지하철 3·7·9호선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지상 공간 활용도와 보행 환경은 입지 가치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발은 단순한 터미널 현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강남점과 센트럴시티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총매출 3조67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최상위권 점포다. 여기에 터미널 복합개발까지 더해지면 쇼핑, 호텔, 교통, 주거, 업무 기능을 묶은 초대형 신세계 타운이 완성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파급력도 작지 않다. 반포·잠원 일대는 이미 고가 아파트와 한강변 입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강남권 핵심 주거지다. 고속터미널 일대가 초고층 복합단지로 재편되면 인근 상권과 오피스 수요,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 유통 경쟁에서도 신세계가 롯데 잠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압구정권과 맞서는 축을 강화하게 된다. 사업이 곧바로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 교통 대책, 주거 비율, 지역 주민 수용성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기대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과 도심 기능 재편이다. 공공기여 2조원 안팎이 현실화되면 교통체계 개선, 보행 연결, 녹지·문화공간 조성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에는 초고밀 개발 기회를 주되 도시 전체의 편익으로 되돌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2026-06-14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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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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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한국투자증권, 시민 4천여명과 축구 국가대표 단체응원 성료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이 대규모 거리응원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 KIS SQUARE에서 고객 및 시민들과 함께 축구 국가대표팀 단체 응원전을 열었다. 경찰 추산 기준 약 4000여명의 인파가 이번 행사에 운집했다. 이번 응원전은 여의도 일대에서 최초로 열린 대형 거리응원이다. 주최 측은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도심 속 시민 문화 축제로 행사를 기획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디지털 화면인 KIS SQUARE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당 공간을 여의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및 응원 명소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현장에는 퇴근한 직장인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며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현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파 밀집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사전 협력을 맺었다.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경찰서 등과 소통하며 치밀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 시민 보호를 위해 실시된 주요 조치는 △관람 구역 및 이동 동선 체계적 통제 △현장 운영 체계 사전 점검 △전문 안전요원 전면 배치 등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행사는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자리인 동시에 시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여의도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KIS SQUARE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여의도의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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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부결에 레미콘 공급 중단 지속…건설업계 피해 확산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레미콘 공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지연을 넘어 공사 전반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지역 운송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노사는 회당 운송단가를 기존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투표에는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중 7222명이 참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잠정합의안 도출로 공사 재개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투표 부결 이후 공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1일 현재 22개 대형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레미콘은 생산 이후 일정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 타설해야 하는 자재다. 운송이 멈추면 단순 자재 납품 지연에 그치지 않고 골조 공정과 후속 공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까지 운송거부가 이어질 경우 일부 현장은 전면 작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는 일반 주택·건축 현장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관련 공사도 레미콘 공급 차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생산 기반 조성 일정이 지연될 경우 건설업계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쟁점이다. 현재 공공·민간공사 모두 레미콘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지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발주처와의 계약상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레미콘 외 공정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공급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 면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 공급 안정 대책도 건의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과 도심권 현장에 대해서는 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을 완화해 현장별 공급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미콘 반출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도 제기됐다. 적법한 운송 재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 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사태 해결 때까지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통해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별 피해 규모를 집계해 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레미콘 공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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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다시 울린 '대~한민국'…KT, 26년 축구 응원 동행 잇는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파트너인 KT가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와 함께 2026 광화문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거리응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광화문광장을 다시 시민 응원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KT는 축구국가대표팀 공식파트너로 2001년부터 대한축구협회와 인연을 이어왔다. 2027년까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드컵과 국가대표 경기, 거리응원 문화 조성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2026 광화문 응원은 26년간 축구대표팀과 국민을 연결해 온 KT의 후원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광화문은 한국 축구 응원 문화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수많은 시민이 모여 대표팀을 응원했고 이후 월드컵과 주요 국가대표 경기 때마다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시민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KT는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붉은악마와 함께 광화문 거리응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거리응원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시민 참여와 기술 결합이다. KT는 광화문 WEST 사옥 미디어월을 활용해 경기를 생중계하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 콘텐츠인 ‘모두의 캔버스’는 광장에서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AI가 인식해 응원 메시지와 시각 효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관람객이 단순히 경기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응원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구조다. 시민들이 사전에 제작한 응원 릴스 영상과 응원 메시지도 미디어월을 통해 소개됐다. 응원은 더 이상 일방향 구호가 아니라 시민 각자의 목소리와 화면, 현장 반응이 결합되는 경험으로 확장됐다. KT가 이번 행사를 ‘새로운 응원 문화’로 강조하는 이유다. 안전 운영도 핵심이다. KT는 광화문광장 놀이마당과 가도공간, 육조광장을 활용해 시민들이 여러 위치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대형 미디어월, 메인무대, 응원단상, 딜레이 스크린 등을 배치했다. 붉은악마 응원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체험존도 함께 운영해 현장 체류 경험을 높였다. 현장에는 진행요원, 경호·경비요원, 교통관리요원, 의료인력 등 25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배치됐다. 앰뷸런스와 응급의료 체계, 쿨링존과 워터존, 생수 제공 등 폭염 대응 대책도 마련됐다. 대규모 거리응원이 시민 축제로 유지되려면 열기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KT 온마루에서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팝업 전시도 운영된다. 국가대표팀의 역사와 응원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월드컵 응원의 기억을 현장 경험으로 확장한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광화문 현장 밖 이용자와의 접점도 넓힌다. 김동훈 KT 홍보실 전무는 “26년간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 온 시간 그 자체”라며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과거의 열기를 미래의 기술로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화문 거리응원은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다. 한 세대가 축구를 통해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의 공간이며 국가대표팀과 시민을 연결해 온 문화적 장면이다. KT의 2026 광화문 응원은 그 기억 위에 AI와 미디어월, 안전 운영을 더한 새로운 실험이다. 중요한 것은 응원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다시 함께 모여 안전하게 같은 순간을 나누는 일이다.2026-06-12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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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안정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주택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0.5%를 기록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됐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 오름세도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공급충격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주식시장 레버리지 투자를 리스크로 꼽았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선별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 △수도권 집중 완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제시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향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과 일부 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2026-06-12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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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파장 CJ ONE까지…1051명 집단소송, 계정 잠금도 확산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CJ ONE 계정 보호조치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OTT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CJ 계열 서비스와 연동된 통합 계정, 온라인 식별 정보인 CI·DI까지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계정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티빙 사고 이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CJ ONE 통합회원 계정 등이 대상이다. 계정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CJ ON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이뤄졌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인지 이후 공격자 IP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I와 DI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안의 무게가 커졌다. CI는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이고 DI는 서비스 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값이다. 이용자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인 만큼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과 2차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티빙은 11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자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했다. 회사는 “티빙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사과했다. 정부 조사도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고를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 침입 경로, 유출 규모,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정보주체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필 가능성이 있다.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 측은 유출 정보의 종류와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액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담도 별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세담은 CI와 DI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점을 들어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티빙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사칭 피싱 시도에 주의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CJ 계열 서비스 전반의 계정 연동 구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티빙은 자체 계정뿐 아니라 CJ ONE,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계정으로 가입한 이용자도 많다. 편의성을 높였던 통합 로그인과 계정 연동이 사고 발생 이후에는 비밀번호 변경, 계정 잠금, 본인인증 등 복잡한 대응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안, 재발 방지 대책에 쏠린다. 일부 보도에서는 유출 대상이 대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티빙이 보상안과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용자 보호책의 수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6-12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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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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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소형 위성 '한빛-나노'…발사 중단 원인 밝혀졌다 [경제일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무산된 '한빛-나노' 첫 상업발사 임무 중단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브라질 공군이 공동 조사 결과를 공식 승인했고, 1단 하이브리드 로켓 연소관의 밀봉 성능 저하가 원인으로 규명됐다. 12일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이 한빛-나노 첫 상업발사 임무 중단에 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센터(CENIPA)와 진행한 공동 조사 결과를 브라질 공군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공식 조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발사 중단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당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 첫 상업 발사를 수행했으나 이륙 33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조기 종료했다. 인명 및 추가적 시설 피해는 없었다. 중단 원인은 발사체 1단의 연소관 결함으로 확인됐다. 공동 조사에서는 1단 하이브리드 로켓 연소관 조립체 전방부의 밀봉 성능이 떨어지면서 연소가스 누설이 발생했고, 이에 연소관이 파열하며 발사체가 여러 파트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비행 중단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개선 조치 이행 결과 등이 담겼다. 이노스페이스는 조사 종결을 계기로 후속 발사 준비에 나선다. 회사는 3분기를 목표로 부품 개량, 조립 공정 개선,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 종합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 검증을 위한 지상 연소시험과 우주항공청 발사 허가 심사도 진행 중이다. 최종 검증 단계로 단인증시험도 예정돼 있다. 개선된 인증모델(QM)을 대상으로 실제 비행모델과 동일한 발사체로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빛-나노는 중량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단형 발사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임무 수행 중 발생한 기술적 이슈를 명확히 규명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향후 발사체 개발과 운용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확보한 기술적 자산과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후속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6-12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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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 점검…신안산선 사고 후속 조치 착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현장을 포함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조치,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주관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사고가 난 3-2공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는 신안산선 현장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방식, 위험공종 관리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수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수주, 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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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4148636311.jpg)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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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075026594908.jpg)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 [경제일보]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하다. 아직 폭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가볍지 않다. 매매가격은 다시 오르고, 전셋값은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강남 몇몇 단지의 신고가 경쟁으로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상승세는 서울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 수도권은 0.14%였다. 지방 상당수 지역이 보합권에 머무는 사이 서울의 상승폭은 뚜렷했다.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전국 시장과 다른 온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더 경계해야 할 곳은 전세시장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전세는 실수요자의 체감 지표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더 비싼 전세를 감수할지, 외곽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의 압박이 쌓이면 전세 불안은 매매 수요로 넘어간다. 서울 주택시장 불안은 전세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전셋값이 안정돼 있을 때 매매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실수요자는 기다릴 명분을 잃는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은 쉽게 먹히지 않는다. 몇 년 전 전세난과 집값 급등을 겪은 사람들은 같은 조짐이 보이면 더 빨리 움직인다. 이번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핵심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온기가 강북과 중저가 지역으로 번질 때다. 성동, 동대문, 강북, 성북, 강서 등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면 시장의 불안은 훨씬 넓어진다. 강남 집값은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어도,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지역의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을 안심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폭발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곳이 아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가 관망을 접으면 적은 거래로도 호가가 바뀐다. 특히 서울처럼 대체 주거지가 제한된 시장에서는 몇 건의 상승 거래가 주변 가격의 기준선이 된다. 거래가 조용해 보여도 가격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금융 흐름도 불안을 키우는 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만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담대 증가폭이 여전히 크다는 것은 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식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췄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요 억제의 신호는 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규제가 거래를 늦출 수는 있어도 공급 불안과 전세난을 대신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 투기 수요를 누르지 않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세난에 밀려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까지 같은 선상에 세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금 보유자는 버티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뒤로 밀린다. 결국 실수요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제도 버틴다.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관망은 매수로 바뀐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규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을 말해도 시장은 실제 입주 물량과 사업 속도를 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말해도 인허가, 사업성, 공사비, 조합 갈등, 금융비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도심 공급 확대를 말해도 언제,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수요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대책은 발표문이 아니라 일정표로 평가된다. 전세시장 안정도 별도의 과제로 봐야 한다. 전세는 매매시장의 부속 변수가 아니다. 서울 주거시장의 한 축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 안정도 흔들린다. 세입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은 줄고, 주거 이동은 어려워진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생활비 상승 문제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에도 부담이 된다. 정책 메시지도 정교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수요자는 자신이 보호 대상인지 규제 대상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서울 주택시장에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전세난에 떠밀린 실수요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은 거칠어지고, 거친 정책은 우회로를 만든다. 부동산 정책은 강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2026-06-11 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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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어 서소문까지…국토부, 해체공사 안전제도 손본다 [경제일보]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해체공사는 기존 건설공사와 달리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TF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과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TF 운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의 전 주기에 걸쳐 현행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리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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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1년 새 세 번째 중대사고…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발생한 신안산선 3-2공구 인명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망 사고가 신안산선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쏠린다. 신안산선 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광명 구간인 5-2공구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9일 사고까지 포함하면 신안산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인명사고는 1년여 사이 세 번째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흥·광명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3465억원이 투입되며 연장 44.7㎞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여건 개선 기대를 모아왔지만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공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관리체계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됐음에도 추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0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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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폭우 앞둔 건설업계…안전관리 선제 대응 총력전 [경제일보]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자 건강 문제를 넘어 작업중지 기준 강화와 공정 차질,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스크가 건설현장의 핵심 경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폭염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1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도 지난달 발생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사망 사례다.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단축을 실시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폭염 대응 기준 강화가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공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조립, 외부 마감 공사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다.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시간이 줄어들 경우 후속 공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 일정이 촘촘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일정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업시간 감소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선제적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특별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건강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며 동부건설도 전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점검과 작업중지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폭염에 이어 장마도 변수다.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와 침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7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마철 안전관리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이다. 흙막이와 터파기, 절토·성토 공사 등 위험 공정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사업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별 대응 여력 차이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는 냉방시설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현장이나 공기 압박이 큰 사업장은 휴게시설 확보와 보냉장비 지급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과 공정 운영 부담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현장 가동시간 축소와 작업중지 기준 강화가 이어질 경우 공사기간과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10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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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3300747071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