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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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고객정보 줄줄 새는 금융권, 보안은 어디에 [경제일보]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출조회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 보안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영업과 업무 편의를 위해 외부 접속을 허용한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일부 사고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활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권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 공격 탐지·차단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외부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한 접근으로 고객 2만572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신청 상품과 금리 등 대출 관련 정보가 포함됐으며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임직원 20명과 고객 99명 등 총 119명의 개인정보 153건이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하나은행에서도 영업지원시스템(ODS)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처, 직장명 등이 포함됐으며 은행 측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이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은행 직원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정보에 접근한다.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부와 연결한 경로가 공격자에게는 개인정보 접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객정보 보호 범위도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경로 전체로 넓혀야 한다. 고객용 뱅킹 서비스뿐 아니라 직원용 앱과 영업지원시스템, 외주 인력이 이용하는 웹페이지까지 인증과 접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 사례처럼 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당 이용자에게 특정 고객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 역시 접속 위치나 기기만으로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고 정보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격을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지도 쟁점이다. KB국민은행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9분께 시작됐고 은행이 이를 인지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였다. 최초 공격 이후 약 67시간41분이 지난 뒤였다. 신한은행 역시 최초 공격 15시간26분 뒤 비정상 접근을 감지했고 최종 차단까지는 30시간11분이 걸렸다.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은 탐지 속도의 중요성을 더욱 키운다. 국내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를 의미하는 ‘ARTEX’ 문구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와 공격 주체, 금융사별 사고의 연계성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와 코딩 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탐색과 정보수집 등 공격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한 사례가 보고됐다. 금융회사들은 정상적인 업무와 이상 행위를 구분하는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로그인 실패뿐 아니라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접속,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고객정보 조회,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요청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I가 공격 과정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수록 개별 접속 기록만으로는 이상 징후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과 카드업권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자체 보안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 노출 자산과 접근통제 현황, 인증 절차, 비인가 정보 조회 경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연쇄 사고 이후 금융권의 보안 점검은 장비 설치 여부를 넘어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누가 조회하며 비정상 접근을 얼마나 빨리 탐지·차단하는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자체 시스템은 물론 협력사가 구축·운영하는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를 활용한 방어 역시 접속 기록 분석과 이상 징후 탐지부터 확대하되, 금융거래나 시스템 변경처럼 위험도가 높은 조치는 사람의 승인과 복구 절차를 함께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2026-10-03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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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13 대책으로 PF 보증 86조 풀지만…착공·준공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업장으로 흘러가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증 규모 확대만으로는 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PF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 병목을 해소하려면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6~2028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평균 보증료도 0.25%에서 0.17%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와 한시적 100% 보증을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거시설 PF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1.0%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부실·지연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 3조원+α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 펀드 10조원 등을 투입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에는 HUG 특별보증을 연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건산연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금융 흐름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랐다. 건산연은 전체 PF의 약 10% 이내인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기피로 번져 정상 사업장의 착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PF 실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추가 금융 한도를 미리 설정해 사업 중간에 자금이 끊기는 상황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로 멈춘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 신속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급자 금융과 실수요자 금융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분양 사업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이 PF 상환 재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적 보증을 받은 정상 사업장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사업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집중된 PF 위험을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원, PF 자본구조 개선,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관련 모든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PF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각 주체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2026-09-02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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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권 보고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춘다…SCB 2.2조 시범운영 [경제일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 심사에서 한도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은행권에 시범 도입하고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체계다.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함께 고려한다. 운영 방식은 신용정보원이 소상공인 성장등급을 산출하면 신용정보회사(CB사)가 성장등급과 신용등급을 결합한 성장신용등급을 금융회사에 보내는 구조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성장신용등급이 적용될 수 있다. 은행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승인 △대출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유관기관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련 제도 정비도 마쳤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14일부터 적용됐다.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연말까지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SCB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평가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SCB 평가를 통해 대출승인과 한도 우대를 받게 된 소상공인의 사례도 소개됐다.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이 거절됐던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는 SCB 도입 이후 사업 성장성과 상환 여력이 반영되면서 대출을 승인받았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점주는 SCB 상위등급을 인정받아 1.0%포인트(p)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았고, 한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대출 한도를 우대받았다. 영업점 방문 없이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한 도소매업 사업자는 SCB 등급을 포함한 종합 평가 결과 대출 가능 금액이 3000만원 수준에서 4000만원으로 늘고 약 0.7%p의 금리 우대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SCB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더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2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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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5조 매각…21개 금고 합병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 3조5000억원가량을 매각하고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오는 2028년 흑자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4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1881억원은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AMCO)를 통해 매각했다. 나머지는 △NPL펀드 △캠코 △자산유동화 등으로 매각 채널을 나눠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면서 연체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4년 6월 7.24%에서 같은 해 말 6.81%로 낮아졌고 지난해 6월 8.37%에서 같은 해 말 5.08%까지 떨어졌다. 부실채권 정리 채널도 넓히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2172억원 규모의 NPL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새마을금고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협중앙회 등과 1325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NPL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손실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1조원 넘는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순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 점은 손익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적립률은 지난 2024년 7월 110%에서 지난해 7월 120%로 오른 뒤 올해 4월 130%로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내년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1개 금고를 합병했고 연간 기준 총 51개 금고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법인 수가 줄더라도 피합병 금고 점포는 지점 형태로 계속 운영한다. 지역 내 고령층,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지원시스템(CPC)과 예수금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연체 우려가 높은 기업대출 신규 취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내년 PF 대출한도를 전체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손실 대응 여력으로는 적립금이 제시됐다.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적립금은 6조7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법정적립금 2조7000억원 △특별적립금 8000억원 △임의적립금 3조2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은 이미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과 건전 대출 취급 확대, 관리성 경비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대책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0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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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1106637130.jpg)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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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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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라이프온 어부바 럭키 스크래치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085941458075.jpg)
신협, 라이프온 '어부바 럭키 스크래치'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신협, 라이프온 '어부바 럭키 스크래치' 이벤트 실시 신협중앙회가 신협 라이프온 회원을 대상으로 '어부바 럭키 스크래치'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라이프온은 △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 △직거래몰 △조합원 가게 △혜택·쿠폰 △기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이다. 이벤트는 라이프온 앱에서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같은 그림 3개가 나오면 당첨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원은 매일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이벤트를 공유하면 하루 1회의 추가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당첨 고객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라이프온 꿀포인트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당첨 결과는 참여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이벤트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순차 지급되며 라이프온 꿀포인트는 당첨 즉시 지급된다. 신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라이프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편의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전 저축은행권 대상 '상생대환대출2' 출시 신한은행이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한 상생대환대출2'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신한금융그룹의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기존 신한저축은행 고객에서 전 저축은행권 이용 고객으로 확대한 대환 전용 상품이다. 기존 신한 상생대환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670건, 296억원 규모의 대환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중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환 대상 대출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고 금리는 연 9.8%이며 대출기간은 36개월부터 최대 120개월까지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다. 영업점에서는 1일부터, 신한 슈퍼SOL에서는 오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대출이동시스템에 참여 중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에 한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상생 대환 지원을 전 저축은행권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로보컵 2026 인천' 메인 후원 KB금융그룹은 자사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하는 글로벌 로봇 축제 '로보컵 2026 인천'이 오는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다고 1일 밝혔다. 로보컵은 전 세계 로봇공학자와 연구기관이 참가하는 인공지능(AI)·로봇 국제대회다. 올해는 45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대회는 △로봇축구 △재난구조 △가정서비스 △산업 등 4개 분야의 메이저 대회와 주니어 대회로 구성된다. 참가팀들은 자율 로봇 축구 경기와 재난구조 임무, 가정·산업 현장 과제 수행 등을 통해 기술력을 겨룬다. KB금융은 대회 기간 'Dream Together with KB'를 주제로 브랜드 체험공간을 운영한다. 플래그십 부스에서는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국민성장펀드 투자 사례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 등 생산적 금융 사례를 소개한다. 관람객 대상 AI 안내 로봇과 인터랙티브 축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로봇 축구 경기장 인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패밀리 라운지를 마련한다. KB금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 후원에도 참여해 로봇 산업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AI와 로봇 기술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혁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1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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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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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