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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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 특별자금 103조 공급…골목상권·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경제일보] 추석을 맞아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별도 사업도 진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추석 특별자금 공급 계획은 약 103조원이다. 정책금융기관 23조원과 은행권 79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은행권 지원액 중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47조4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신규 대출하고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도 시행한다. 은행들은 명절 자금 공급과 별개로 지역 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와 동네슈퍼 계란 공급사업을 마련했다. 전국 약 4000개 점포에 계란 12만판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세척·선별·물류비를 지원해 2판(60개)을 9990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면서 동네슈퍼의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은 전국 70여 개 전통시장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취약계층 약 1만4000가구에 전달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내는 사업이다.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의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2011년 시작됐다. 올해까지 약 182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전국 26만6000가구에 전달했다. 생활필수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추석을 계기로 홀몸 어르신 810가구에 응급처치 가방과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활용하고 돌봄 종사자의 가정 방문을 병행한다. 연간 지원 목표는 9722가구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저소득 조손가정 7000가구를 위해 위생용품과 건강식 등 14개 품목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물품 포장과 배송 준비에 참여했다. 하나금융도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송편과 생필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약 700박스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100박스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담았다. NH농협은행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사과와 배를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은행의 지원도 더해졌다. BNK부산은행은 부산 16개 구·군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명절 음식을 나누고 전통시장 환경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마련한 물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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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CEO·임원 대상 퇴직연금 전담 컨설팅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090128304860.jpg)
하나은행, CEO·임원 대상 퇴직연금 전담 컨설팅 시행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과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C-Level 퇴직연금 전담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운용뿐 아니라 퇴직 시점의 세금과 경영성과급 활용, 은퇴 이후 자산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하려는 수요에 맞춰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임원 퇴직금 관련 세무·절세 상담 △퇴직연금 운용 및 연금 수령 상담 △기업 맞춤형 퇴직연금 컨설팅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컨설팅 △외국인 CEO·임원 대상 영문 제안서 등을 제공한다. 종합자산관리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자산 규모와 특성에 맞춰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와 고액자산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동산 투자자문과 상속·증여, 기업승계, 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 등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임원 개인의 퇴직연금과 자산관리부터 소속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까지 함께 컨설팅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퇴직연금 관리는 제도와 세무, 은퇴 이후의 자산관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하나은행은 검증된 안정성과 탁월한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청소년 '이자 받는 저금통' 가입 51만좌 돌파 토스뱅크가 청소년 전용 저축 서비스 '이자 받는 저금통'이 지난 2024년 10월 출시 이후 누적 계좌 51만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자 받는 저금통은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보유한 7~16세 고객이 용돈이나 비상금을 모아두고 원하는 시점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일 기준 연 1.4%의 금리를 제공하며 저축 금액에 매일 이자가 쌓인다. 전체 이용 고객 가운데 12~16세 비중은 76%로 가장 높았다. 이용 고객의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고객이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누적 지급된 이자는 약 9억5000만원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어린 시절부터 직접 돈을 모으고 이자가 쌓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자 받는 저금통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저축하고 관리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5조2000억원 공급 KB국민은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6조2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이다. 업체당 대출 가능 금액은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이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이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도 병행한다.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시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금융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02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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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경남 수해 복구에 20억원 성금…긴급 금융지원 가동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이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내놓는다.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5억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금융은 피해 지역 긴급 구호와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도 금융지원에 참여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가계대출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기존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에는 최대 1.5%p, 기업대출에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쉘터와 급식차 등 현장 지원도 실시한다. 신한금융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계·주거 안정과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주민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신규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도 실시하며 부산·경남지역 임직원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꾸려 현장 복구 활동에 나선다. 다른 계열사도 지원에 동참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분할상환 유예 △일시 한도 증액 △단·장기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이자 감면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 지난 17일 하나은행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그룹 관계사가 참여하는 종합 금융지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하며 분할상환금은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최대 1.3%p 범위에서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이재민에게는 담요와 세면도구,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행복상자 500개를 전달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고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우리금융 역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구호세트를 전달하고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파견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운전·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1.5%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 감면한다.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송금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등 계열사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2026-08-21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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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64537796146.png)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우리은행이 자사의 런던·홍콩·LA·싱가포르 4개 국외영업점이 현지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총 2억7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외영업점이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점이 현지 채권시장에서 중장기 외화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만기 1년 안팎의 단기 조달에 의존했지만, 이번 발행으로 만기 2~5년의 장기 자금을 확보해 해외 영업 기반과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행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발행 한도를 사전에 등록해 필요 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MTN(Medium Term Note)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MTN 프로그램을 개편해 런던·홍콩·LA·싱가포르 지점을 발행 가능 지점으로 추가하고 2월에는 현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홍콩지점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쳐 1억8000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어 LA지점이 2000만 달러, 런던지점이 4500만 달러, 싱가포르지점이 3000만 달러를 각각 조달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국외영업점 평가에 'MTN 프로그램 활성화' 항목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프로그램 총 발행 한도를 기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를 국외영업점에 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외영업점의 외화채권 자체 발행은 글로벌 현지 영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해외 영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태안 해안가 플로깅 실시 Sh수협은행이 충남 태안군 곰섬로 일대에서 해안가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활동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태안남부수협 △국가철도공단 △어촌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하며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어촌계와의 상생을 위해 곰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지난 2016년 수협은행 출범과 동시에 10여년 동안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품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을 겪는 홈플러스 협력업체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도 제공한다.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 없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을 시행한다"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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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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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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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 논의…종투사 1분기 9조9000억원 공급 [경제일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개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이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중기특화 증권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회수시장 지원과 레버리지 투자 관리를 병행해 모험자본 공급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종투사 7개사와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조원 증가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평균 공급 비율은 17.3%로 올해 의무비율을 웃돌았고 7개사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투자대상별로는 중견기업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BO 2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 2조1000억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조40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조3000억원 순이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이 7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지분증권 3조1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사채(CB) 등 신종증권 2조원 △대출채권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정회사 수를 8개 안팎에서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 또한 증권금융 대출 만기 확대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우대, 정책금융기관 전용펀드 조성·출자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기업과 증권사·벤처캐피탈(VC) 등 자금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회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약 1조~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늘어난 신용융자와 미수,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각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반도체 사이클 등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5-07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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