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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베트남 순방길 오르는 현대차…정의선, 생산·전동화 투자 가속화하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한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인도 일정을 챙기면서 생산 거점과 전동화 전략을 동시에 점검하는 행보다.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정책 변화가 겹친 시점에서 투자 속도와 사업 확장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인도 일정에만 동행하고, 베트남 방문에는 현대차그룹 대외협력 총괄을 맡고 있는 성 김 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베트남을 모두 대상으로 사업 협력 논의를 이어가되, 최고경영진의 직접 참여 지역을 구분해 투자와 전략 실행의 우선순위를 나눠 대응하는 모습이다. 인도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생산 및 수출 거점이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과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경소형차 중심 구조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중형급 차량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시장 집계 기준으로 인도 자동차 판매는 2022년 382만대에서 2023년 413만대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432만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50만대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점유율 방어 과제를 안고 있다. 사업보고서 기준 현대차 인도 판매는 2024년 약 60만대에서 2025년 약 57만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치백 등 일부 차종 판매 축소 영향으로, 크레타를 중심으로 한 SUV 판매 증가에도 전체 물량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인도 내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첸나이 공장에 더해 푸네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연간 25만대 생산능력이 추가됐고, 이를 통해 인도 내 연간 100만대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인도를 단순 판매 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과 맞물린다. 정의선 회장의 인도 동행은 이러한 생산 확대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해석된다. 경제사절단 일정은 정상 간 협의와 기업 투자 논의가 병행되는 구조로 진행되는 만큼, 생산능력 확대나 전기차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그룹 내 기아도 인도 시장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기아의 인도 판매는 2025년 약 28만대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토스 중심의 기존 라인업에 더해 시로스와 카렌스 상품성 개선 모델이 판매를 견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아는 셀토스를 중심으로 한 볼륨 모델 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현지 환경규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 정부의 연비·배출 기준(CAFE) 강화에 맞춰 전동화 비중을 확대하고, 딜러망 운영을 통해 판매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CKD(반조립) 방식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왔으며, 2025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11만3000대 수준이다. 기존 생산 기반을 토대로 완성차 생산 확대와 전기차 도입 여부가 중장기 과제로 거론된다. 이번 순방에서 베트남 일정에 성 김 사장이 참여하는 것은 대외협력과 정책 조율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정부 간 협력 기반을 유지하면서 사업 환경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동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고수익 중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18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사절단 동행은 단순한 일정 참여를 넘어 투자와 정책 환경을 동시에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생산 확대와 전동화 전환이 맞물린 시점에서 현지 정부와의 협력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라고 말했다.2026-04-17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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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주말 재개 가능…합의 매우 근접"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합의에 실패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위협까지 동원하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에 다음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합의된 2주간의 한시적 휴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 온 핵심 선결 조건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협상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는 “그들(이란)이 20년 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타결 시 직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그는 “파키스탄이 아주 잘해줬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직접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이란의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최대 쟁점 사안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첫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합의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다독이는 동시에 이란에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촉하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그는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와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에 선택을 강요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역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1~2주 안에 백악관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수십 년 적대 관계 청산을 중재했다는 점을 부각해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2026-04-17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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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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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 사상 첫 합작법인 추진…'한국판 코첼라'로 세계 제패 나선다 [경제일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K팝 시장을 양분해 온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사상 최초로 손을 잡고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선다. 개별 아티스트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벗어나 K팝이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시장의 판을 키우려는 역대급 연합전선이다. 4대 기획사는 16일 공동으로 ‘패노미논(Fanomenon)’ 이벤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의 합성어로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한국판 코첼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합동 콘서트 기획을 넘어 K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신호탄이다. 박진영 JYP CCO(최고창의력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에는 4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대중음악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실행력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력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패노미논 페스티벌은 오는 2027년 12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뗀 뒤 2028년 5월부터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글로벌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4사가 코첼라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다. 코첼라는 연간 약 7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페스티벌 경제의 성공 신화를 썼다. 패노미논 역시 이러한 강력한 모델을 국내에 이식해 관광과 고용 창출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K컬처의 글로벌 저변을 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거시적 전략이기도 하다. K팝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빅4의 연합은 현재 산업이 마주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활동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사의 핵심 IP와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집하면 단일 기획사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4사가 연합하는 만큼 독과점 관련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4사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의 최종 형태나 사업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치열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과제다. 각사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은 고도의 협상과 조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4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팝 어벤져스의 등장이 과연 한국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성지로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6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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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에 4대 그룹 총수 동행…경제협력 확대 시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며 신흥시장 공략과 공급망 협력 확대에 나선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9~24일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는 약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현지 비즈니스 포럼 △정·재계 교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할 예정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동행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이자 핵심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추가 투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SK그룹은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와 LG 역시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 일정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인도는 연평균 7%대 성장률과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로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현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며 LG전자는 인도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크래프톤 등 콘텐츠 기업도 현지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환경 안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2026-04-16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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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jpg)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2026-04-16 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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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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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란 휴전 연장 요청 부인"...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 언급 [경제일보] 백악관은 15일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하며 현재 유포된 휴전 연장 요청설을 공식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협상과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합의한 2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측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백악관은 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 대면 회담 장소로는 지난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번 협상의 단독 중재자로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중재 제안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을 통한 소통 창구 단일화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백악관은 이번 협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장기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휘발유 가격은 즉시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치 측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가시 성과를 앞세워 국정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감세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수치로 제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금 신고 기간의 평균 환급액은 약 3천400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4년 평균과 비교하면 19%에 달하는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감세 조치는 전체 납세자의 45%인 5300만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팁 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600만명 이상이 평균 7100달러를 절감했고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통해 25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평균 31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미국 근로자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16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세금 감면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세력을 결집한다. 이는 대외 외교 성과와 대내 경제 지표를 동시에 강조하며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물 건립 계획도 발표되었다. 백악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버지니아주 포토맥강 인근 컬럼비아섬에 높이 250피트 규모의 개선문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건축물은 미국의 역사적 성취를 기리고 국민적 통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아우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2026-04-16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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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 올라 6000선 안착…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에 투심 회복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유지되며 6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64p(2.07%) 상승한 6091.39에 마감했다. 외인은 55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기관은 223억원, 개인은 935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이란이 종전 협상 결렬 이후에도 물밑간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신에서도 이번 주 미국·이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연달아 보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4.5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외 △삼성바이오로직스(4.30%) △SK스퀘어(3.91%) △현대차(3.36%) △SK하이닉스(2.99%) △삼성전자우(2.26%) △삼성전자(2.18%) △LG에너지솔루션(2.00%) △기아(1.54%) 등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92%)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0.55p(2.72%) 상승한 1152.43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2.57% △알테오젠 +5.67% △에코프로비엠 +2.38% △삼천당제약 +6.73% △레인보우로보틱스 +1.33% △에이비엘바이오 +5.07% △HLB +8.77% △코오롱티슈진 +9.74% △리노공업 +1.08% △리가켐바이오 +6.63%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0원 내린 1474.2원으로 마감했다.2026-04-15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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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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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이란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에 6100선 복귀…2.9% 상승 출발 [경제일보] 15일 코스피가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6100선에서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3.85p(2.91%) 상승한 6141.60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지수는 164.60p 오른 6132.35에 거래됐다. 장 초반 상승세는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낙관론이 유지된 영향이다. 현재 미국·이란은 지난 주말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물밑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이란이 이틀 안에 2차 종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18.74p(1.67%) 상승한 1140.62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2원 내린 147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15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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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미·이란 종전 낙관론에 5967.75로 상승 마감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이란의 종전 낙관론에 장중 6000선을 터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며 5960선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2%대 상승한 1120선에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9.13p(2.74%) 상승한 5967.75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6025.5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외인은 8317억원, 기관은 1조25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2조3926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세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양측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주말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부터 이란을 지나는 해상을 봉쇄한 상태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합의 의지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중동 긴장 고조 자체보다 향후 협상 재개 가능성에 반응하며 투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가 10.34%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74% 상승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6.06%) 삼성전자우(2.09%) 현대차(2.72%) 두산에너빌리티(0.40%) 기아(1.22%) 등 종목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6%) △삼성바이오로직스(-0.90%)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04p(2.00%) 상승한 1121.88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0.35% △에코프로비엠 -0.60% △알테오젠 -0.14% △삼천당제약 -1.14% △레인보우로보틱스 +2.90% △에이비엘바이오 +0.58% △리노공업 -1.59% △HLB +7.55% △코오롱티슈진 +1.92% △리가켐바이오 -4.13%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1원 내린 1481.2원으로 마감했다.2026-04-14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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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2026-04-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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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50148162687.png)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성료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했다.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개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다.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과 자회사 GPC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으며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고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프랑스 ‘퐁피두센터 한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쌍용건설은 ‘퐁피두센터 한화(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최근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1152㎡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생명과 한화문화재단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4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퐁피두센터 한화’ 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해외 분관이다. 서울 도심에서 피카소·샤갈·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유럽 공공미술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빈 방한 중 현장을 방문하면서 ‘퐁피두센터 한화’ 는 글로벌 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물인 63빌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철거, 구조보강, 전시공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 고난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쌍용건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정 간섭을 최소화 해 단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공법인 MPT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 내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켰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보강 방안도 실시간 수립함으로써 시공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장 공사에서는 전통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곡면유리를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에서 고난도 문화시설의 특화 외장과 정밀 MEP 시공에 BIM 및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지자체 협력 ‘만원임대주택’ 실질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안착 부영그룹은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전남 화순군을 비롯해 여수, 나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된 만원임대주택 2차분 공급 결과 총 100세대 모집에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입 효과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40%에 달하는 199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본 사업이 젊은 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부영아파트 25세대를 만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결과 79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확인했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설계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2026-04-14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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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시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방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관리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규제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대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보고 이후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언급하며 세제 영역까지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거래 단계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신뢰 확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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