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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500억달러 투자" 재차 주장…정부 합의는 '조건부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500억달러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대만의 LNG 구매와 일본의 반도체 투자도 관세·무역 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는 상업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 사업 검토다. 대만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후속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500억달러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밝힌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로, 이날 기준 20일 남았다. 한국의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자료에는 한국의 투자액 500억달러가 명시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에 보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 직접 운송할 수 있지만, 장거리 가스관과 수출시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업 참여 판단에는 건설비와 LNG 판매가격, 장기 구매계약 등 수익성 조건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향후 20년간 700억∼8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사업에 44억달러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구매 물량은 사업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LNG 구매대금과 개발사업 지분 투자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대만 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계획은 생산 개시 후 연간 600만t 구매와 최대 44억달러 투자다. 국영 에너지기업 CPC가 지난해 3월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지분율, 조건은 후속 협상과 상업계약 절차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만 공급은 이르면 2032년부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에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함께 나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같은 날 미·일 협력에 따른 최대 210억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회사는 제조기술과 운영 역량을 맡는 구조다. 첫 공장에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고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 약 100억달러는 두 번째 공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통신 인프라용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며, 회사는 건설·관련 산업 일자리 약 2만7000개와 제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글로벌파운드리 지분 확보도 추진된다. 회사는 기존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가운데 9억5500만달러를 실리콘 포토닉스와 실리콘 게르마늄, 첨단 패키징 투자로 재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합의에 따라 미 상무부는 회사 지분 약 4%를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의 약속을 미국의 대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업 검토, 대만은 구매·투자 조건 협상, 글로벌파운드리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단계로,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 일정은 각각 구분된다.2026-10-15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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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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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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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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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피습에 321명 사상…미국 참전 가능성에 중동 확전 우려 [경제일보]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넘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사우디 방어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이 예멘 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해 해상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 사우디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테러 집단인 후티 미사일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 국민 4명과 외국인 8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격 이후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의 민간 항공 인프라를 겨냥한 연쇄 공격의 일부로 분석된다. 같은 주 리야드 공항이 앞서 두 차례 공격을 받았고,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영공을 군사작전 지역으로 규정하며 항공사들에 해당 영공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민간 공항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서 사우디의 방공 역량과 핵심 기반시설 보호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의 군사작전에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의 공습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우디에서 발생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의 직접 참전 여부나 구체적인 군사 대응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공 지원이나 정보 공유에 그칠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겨냥한 직접 타격에 나설지에 따라 전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 내 주요 시설이나 역내 다른 목표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쟁의 파장은 홍해 해상 물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주요 해상 운송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일대에서 공격 위협이 커지면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조정해 왔고, 운송 기간과 보험료 등 물류 비용에도 압력이 생긴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수송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사우디가 추진해온 국제 투자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우디에서는 세계 석유업계 관계자와 정책 당국자가 모이는 세계석유회의(WPC)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대형 투자 행사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가 예정돼 있다. 주최 측은 두 행사 모두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는 관광과 국제 행사,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사업 기회뿐 아니라 현지의 안전과 운영 위험까지 함께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당장 투자 위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사우디가 내세운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사우디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2026-10-11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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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칩을 AI 엔진으로…젠슨 황, 美 국가과학훈장 [경제일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과학 연구와 인공지능(AI)의 핵심 연산 기반으로 발전시킨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가과학훈장을 받았다.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발전시켜 대규모 병렬 컴퓨팅의 활용 범위를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에서 황 CEO에게 국가과학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백악관은 GPU를 범용 컴퓨팅 아키텍처로 발전시킨 혁신이 과학 컴퓨팅과 초지능 분야의 진전을 뒷받침했다고 수훈 이유를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제공한 추가 사진에는 황 CEO가 부모님과 함께한 모습도 담겼다. 회사에 따르면 부친은 화학공학자, 모친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국가과학훈장은 미국 정부가 과학자와 공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1959년 의회가 제정했으며 물리·생명과학, 수학, 공학, 사회·행동과학 등에서 지식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과학자·공학자 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하고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한다. 황 CEO의 수훈을 이해하는 핵심은 GPU의 역할 변화다. 화면에 그래픽을 구현하는 데 활용되던 GPU의 병렬처리 능력을 과학·공학 계산과 AI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이다.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와 AI 연산의 기반이 됐다. 엔비디아가 2006년 선보인 병렬 컴퓨팅 플랫폼 ‘쿠다(CUDA)’가 이러한 전환을 이끌었다. 쿠다는 개발자가 GPU의 연산 능력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개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연구자들이 각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GPU로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엔비디아 공식 자료는 쿠다의 활용 사례로 고성능 컴퓨팅과 신약 연구, 자율주행, 딥러닝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훈 사유에도 프로세서 설계와 소프트웨어 혁신이 함께 명시됐다. 칩의 계산 성능과 이를 실제 연구에 활용하는 개발 환경을 결합한 공로를 평가한 셈이다. 황 CEO는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이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오리건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엔비디아 창업 전에는 AMD와 LSI로직에서 근무했다. 이날 국가과학훈장은 황 CEO 외에도 일론 머스크,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리사 수 AMD CEO에게 수여됐다.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별도의 국가기술혁신훈장을 받았다. 백악관은 이번 수훈자들이 병렬 컴퓨팅과 반도체,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2026-10-10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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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리말·글이 대한민국 경쟁력"…가갸날 100년 맞아 한글의 미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로 넓혀가자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가갸날’이 100년을 맞은 올해, 한글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문자이자 대한민국의 성장과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자,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록하며 가르쳤던 선각자들의 헌신을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며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글이 세상에 나온 역사와 한글을 기념하는 날의 역사가 겹치는 해다. 1446년 훈민정음 반포를 기준으로는 580돌이며, 1926년 시작한 가갸날을 기준으로는 기념일 제정 100주년이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따르면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는 1926년 11월 4일, 당시 음력 9월 29일에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는 가갸날을 마련했다. 우리말을 배우던 ‘가갸거겨’의 첫 두 음절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국권을 잃은 상황에서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었다. 명칭은 1928년부터 한글날로 바뀌었다. 주시경이 다져놓은 우리말 연구와 교육의 기반은 제자들과 조선어연구회로 이어졌다. 조선어연구회는 이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전 편찬과 맞춤법 정비에 나섰다. 1933년 발표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오늘날 한글 맞춤법의 뿌리가 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조들의 헌신에는 기념일 제정과 함께 누구나 우리말을 읽고 쓰도록 기준을 세워온 과정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 이후 한글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말과 글을 지켜낸 역사가 교육과 지식의 보급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통로로 확장됐다는 설명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확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며 2007년 3개국 13곳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이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3개국 29곳의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했다. 그리스와 르완다, 스리랑카 등에는 처음으로 세종학당이 들어섰다. 지난해 전 세계 세종학당의 온·오프라인 수강생은 23만902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지정 공모에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45개국 102개 기관이 신청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언어를 직접 배우려는 수요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올해 신규 학당 가운데 19곳은 국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운영하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9개 대학이 처음 참여했다. 문체부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580돌 한글날 경축식을 마련했다.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포함됐다. 한글 글꼴 개발과 보급에 평생을 바친 고 석금호 전 산돌 이사회 의장에게는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 전문가 양성에 힘쓴 백태현 중앙아시아한국대학 부총장에게는 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어가도록 국민께서 한글 사랑에 힘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2026-10-09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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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정관 호남 반도체, 기업이 최종 선택…정부는 후보지 제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64901975125.jpg)
김정관 "호남 반도체, 기업이 최종 선택"…정부는 후보지 제안 [경제일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둘러싼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부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판단에 따라 서남권이 선택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결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후보지를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에 제시한 후보지가 호남에 한정됐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의 설명과 기업 측에서 확인한 내용이 다르다며 입지 결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해봤는데,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는 호남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의 예산 배분으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대구경북권)엔 148억3500만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예산의 성격을 들어 답변했다. 그는 “호남권 관련 예산은 서남권 통합(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2026-10-06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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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금융권 해킹 경위 신속 파악…피해 최소화에 자원 집중"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후 수습을 넘어 사전 탐지와 차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보다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춰 사회 전반의 보안 체계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의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2026-10-06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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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05830934962.jpg)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2026-10-06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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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지도자의 SNS 정치, 통합의 문법을 다시 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03339385123.jpg)
최고지도자의 SNS 정치, 통합의 문법을 다시 쓰라 [경제일보] 대통령의 말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내놓는 한마디는 개인의 소회나 정치적 감상을 넘어 국정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된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온 SNS 게시물 하나가 시장과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정치권의 전선을 움직이며, 국민 여론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이유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언어는 무거워야 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표현은 절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조국·유시민 전 장관 등과 관련된 과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검찰개혁 논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쟁점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확산하는 모습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본래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여론전의 당사자로 비치는 순간, 국정의 중심은 사라지고 정치적 진영의 최전선만 남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은 특정 진영의 승리를 위해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야와 이념,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로 묶으라는 책임이 전제돼 있다. 대통령은 정파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바로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진영 대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SNS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다. 숙의와 설명보다 짧고 강한 문장이 주목받고, 상대방에 대한 반박과 조롱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다. 대통령까지 이 같은 정치 문법에 익숙해지면 국정은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여론전의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제도와 검찰개혁처럼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논쟁에 직접 개입해 여론 형성에 나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소지가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재단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권위 역시 함께 훼손된다. 정치에서 침묵은 결코 무능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통치의 지혜다. 모든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모든 비판에 SNS로 반응한다면 대통령의 말은 많아질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위는 가벼워진다. 국가적 갈등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조정해야 할 지도자가 논쟁의 당사자로 내려서는 순간 통치의 무게중심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은 SNS 정치의 효용보다 그 후과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지지층의 박수와 순간적인 여론 우위에 기대는 정치로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야당을 국정의 경쟁자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린 국민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갈등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넓은 품이다. 상대 진영을 이기는 대통령보다 국민 전체를 품는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다. 최고지도자의 언어에는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SNS의 즉흥적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통합과 숙의의 문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때로 말이 아니라 절제된 침묵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영의 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2026-10-06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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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재명 대통령, 주택 조기 공급 재차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줄어든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세제 구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 역시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회복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직접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가 향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도 함께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기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의료·문화·유통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2026-10-0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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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2026-10-04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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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래스카 서명 안 하면 두 배"…韓 '상업성 검토' 원칙과 충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부담을 거론한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조속한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 통상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와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도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도 투자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하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같이 발표된 사업들도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설비용량 6472MW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상업성 검토와 국내 심의·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8기는 협력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개별 사업의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을 정하고 사업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한도와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로 보내 액화·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LNG 2000만t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사 글렌판이 지분 75%, 알래스카주 측이 25%를 보유한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은 건설비와 가스 공급가격이다. 로이터는 개발사가 추산한 총사업비가 445억∼5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동아시아와 가까워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긴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액화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 위험과 미국 멕시코만 연안·캐나다 LNG 사업과의 가격 경쟁도 따져야 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확보할 조건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 발표에는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적 LNG 접근권이 담겼다. 투자금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과 가스 구매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도 투자구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글렌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미 정부와 투자구조를 마무리하고 최종투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최종투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연간 LNG 판매량은 1600만t이며, 현재 발표한 상업적 합의 물량은 1300만t이다.2026-10-03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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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입법 공통 기준 만든다…국방·안보 공백 보완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데이터·개인정보 쟁점 조정에 나섰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을 맞추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합류했다. 법령 심사와 데이터 정책을 맡는 기관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AI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 촉진과 산업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법과 의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안보 분야는 AI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린다. 현행법 제4조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기본법 적용에서 빠지는 영역의 제도 보완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공공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기준도 협업 안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AI’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이미 개방된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려면 정보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각 부처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해킹·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2026-10-02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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