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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합의 임박에 코스피, 6%대 급등·8200선 재탈환…매수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및 폭격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미국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증시 또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 6% 이상 급등하며 3일 만에 '8천피'를 재탈환한 채 장을 출발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9.90포인트(6.44%) 상승한 8263.85로 출발했다. 이어 장 초반 급격한 상승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개인은 1398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040억원, 기관은 50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의 상승 출발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 물량이 이를 소화해 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 동반 상승한 채 출발하며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1.04% 급등한 33만2000원에 거래되며 장중 '30만전자' 고지를 재탈환했다. SK하이닉스 역시 8.90% 상승한 228만8000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극적인 평화 기류가 조성된 가운데 이제 시장의 이목은 이날 밤 예정된 스페이스X의 상장에 집중되고 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0.12포인트(3.02%) 오른 1027.05로 거래를 시작하며 단숨에 1000선을 재탈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내린 151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6-12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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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4148636311.jpg)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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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훌륭한 합의"…호르무즈 리스크 꺾이자 美증시 급등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유가는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식이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은 이란 핵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궁극적 목적이 이란의 핵무장 차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예정했던 이란 추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히며 협상이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미국 측 발표와 온도차가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안 서명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서명 시간과 장소에 대한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큰 부분이 정리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중동 확전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1.86%, S&P500지수는 1.75%, 나스닥지수는 2.54%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고 종전 합의 가능성을 밝히자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난 것이다. 유가도 빠르게 반응했다. 브렌트유는 2.9% 하락한 배럴당 90.3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내린 87.71달러에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만큼 개방 기대만으로도 공급 차질 프리미엄이 일부 걷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크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부담이 커지고 이는 물가와 소비심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증시 반등을 통해 경제 성과를 부각할 수 있다. 관건은 합의문 세부 내용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통항 보장,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제재 완화 범위가 어떻게 문서에 담기느냐에 따라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처럼 ‘종전 합의’로 이어질지 이란의 신중론처럼 막판 문구 조율에서 다시 흔들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미국 증시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합의가 실제 서명으로 이어지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지며 기술주와 소비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이 최종 서명을 미루거나 핵심 조항에서 이견이 드러날 경우 유가와 방산주, 안전자산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 서명 여부가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음 방향을 가를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2026-06-12 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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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갈등 재점화에 '호르무즈 봉쇄'까지…코스피, 2.86% 하락한 7509.62 출발 [경제일보] 전 거래일 4.5% 넘게 급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3% 가까이 떨어지며 장을 시작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1.20포인트(2.86%) 빠진 7509.62로 출발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금리 향방을 가늠할 주요 지표인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발전 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증시 개장 직전 이란 측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봉쇄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개인은 402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4021억원, 기관은 17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또한 전일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 동반 하락한 채 출발하며 전반적인 지수의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3.47% 하락한 29만2000원에 거래되며 장중 '30만전자' 선이 무너졌다. SK하이닉스 역시 2.39% 내린 199만9000원을 기록하며 '200만닉스' 선을 내줬다. 코스닥은 14.46포인트(1.52%) 하락한 937.17로 출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525.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6-11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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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지방 투자 검토설에 들뜬 호남…반도체 벨트 기대감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호남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양사는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1일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광주·전남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예고한 데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시사하면서 지역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광주·전남이 유력 후보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광주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은 웨이퍼 제조와 회로 형성 등 전공정에 비해 전력과 용수 부담이 적어 지방 입지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일부 후공정 시설을 호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자체는 반도체 후공정 공장이 들어설 경우 수백~수천 명 규모의 직접 고용 효과와 함께 관련 협력업체 유치, 지방세 확대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첨단3지구는 대표적인 후보지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시설, 창업 인프라 등이 집적돼 있는 데다 광주연구개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센터 공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SK그룹과 오픈AI의 서남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반도체 후공정 시설까지 더해질 경우 AI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역시 후보지로 언급된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와 넓은 부지, 용수 확보 여건 등을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제기된 지방 투자설과 관련해 "정해진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경제성·인프라·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026-06-11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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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비밀작전으로 1억배럴 공급"…유가 방어 앞세워 이란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비밀작전을 공개하며 1억배럴 이상의 원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란과의 군사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핵심 원유 수송로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유가 안정과 대이란 압박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달 미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상선을 지원하는 비밀작전을 지시했다”며 “그 결과 1억배럴 이상의 석유가 해협을 지나 공개 시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선 200척 이상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해당 원유 물량과 선박 수는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독립 검증에 한계가 있다.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숫자의 정확성을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행사에서도 “매일 밤 수백만배럴의 석유를 끌어내 왔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방식과 기간, 참여 선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이 해협을 지난 석유 물동량은 하루 평균 약 2000만배럴로 세계 석유·석유제품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이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이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유가 급등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가 아니라 85~90달러 수준에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실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의 선박 통항, 원유 수출이 최근 의미 있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번 발언은 군사·외교적 신호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은 이란과 평화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병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작전 공개는 에너지 안보와 대이란 군사 압박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는 행보다. 시장 시선은 실제 통항 회복 속도와 이란의 대응에 쏠린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안정되면 국제유가에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재확산되거나 상선 안전이 다시 흔들릴 경우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원유 수입국은 호르무즈 리스크에 직접 노출돼 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협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자 중동 정세의 압력이 곧바로 유가와 물가로 번지는 통로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작전 공개는 유가 방어의 성과를 과시하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숫자의 주장보다 항로의 안정이다. 전쟁의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호르무즈의 물길은 세계 경제의 가장 예민한 가격표로 남을 것이다.2026-06-11 0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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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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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폭우 앞둔 건설업계…안전관리 선제 대응 총력전 [경제일보]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자 건강 문제를 넘어 작업중지 기준 강화와 공정 차질,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스크가 건설현장의 핵심 경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폭염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1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도 지난달 발생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사망 사례다.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단축을 실시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폭염 대응 기준 강화가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공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조립, 외부 마감 공사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다.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시간이 줄어들 경우 후속 공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 일정이 촘촘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일정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업시간 감소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선제적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특별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건강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며 동부건설도 전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점검과 작업중지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폭염에 이어 장마도 변수다.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와 침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7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마철 안전관리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이다. 흙막이와 터파기, 절토·성토 공사 등 위험 공정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사업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별 대응 여력 차이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는 냉방시설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현장이나 공기 압박이 큰 사업장은 휴게시설 확보와 보냉장비 지급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과 공정 운영 부담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현장 가동시간 축소와 작업중지 기준 강화가 이어질 경우 공사기간과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10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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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역대급 폭락, 고삐 풀린 환율…李 "지금 환율 정상 아냐" [경제일보] 개장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며 장중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8% 이상 급락해 결국 75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또한 9% 넘게 하락해 1000선이 붕괴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일부 진정세를 보이며 1535원에 거래를 마쳤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급락한 7484.41로 장을 마쳤다. 이번 하락폭은 지난 3월 4일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당시 기록한 698.37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역대 9위에 해당한다. 이날 급격한 하락장 속 코스피의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결국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과 파생상품의 매매거래가 즉시 20분간 전면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이처럼 코스피가 급락한 것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따른 수급 쏠림 우려 등 복합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인은 1조763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543억원, 기관은 1조626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0.18% 하락한 29만5500원으로 거래를 마쳐 '30만전자'가 붕괴됐으며 SK하이닉스도 7.68% 하락한 191만1000원에 장을 마감해 '200만닉스'에서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우(-8.77%) △SK스퀘어(-11.13%) △현대차(-8.71%) △삼성전기(-5.29%) △LG에너지솔루션(-6.16%) △삼성생명(-8.97%) △삼성물산(-11.29%) △HD현대중공업(-6.48%) 또한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91.05포인트(9.08%) 하락한 911.39에 거래를 마치며 결국 10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또한 예외 없이 모두 하락했다. 종목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비엠(-11.33%) △알테오젠(-12.93%) △에코프로(-11.22%) △레인보우로보틱스(-8.68%) △주성엔지니어링(-12.95%) △코오롱티슈진(-9.98%) △리노공업(-9.56%) △HLB(-4.55%) △삼천당제약(-18.15%) △펩트론(-9.07%)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50원대까지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외환당국이 즉각 시장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오전 공식 메시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구두개입성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 환율은 상승 흐름이 꺾여 전장 대비 4.1원 내린 1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연이은 고환율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1500원대 중반의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풍부해 구조적인 환율 하락 요인이 크지만, 중동 정세 불안정이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환율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2026-06-08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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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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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비정상 정상화가 상승 동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 코스피 8000이 깨졌더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가 변동성에 관해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며 "매일 오를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고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짚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다"며 상승 배경에 대해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때문"이라며 "이게 정상화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2~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그간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있었고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며 "잘해 봐야 60%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목표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수 이전에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을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스피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 조건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완화 △예측 가능한 산업·경제 정책 △주가조작 근절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6000~7000은 될 수 있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고 소심하게 5000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났고 그 몫이 2000~3000포인트는 될 것으로 대충 본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주가 상승이 외환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며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도 제 말을 매매 참고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덧붙였다.2026-06-08 1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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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2026-06-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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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임상 승인 '문턱 낮춘다'…글로벌 신약 경쟁 판도 흔들 [경제일보] 미국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바이오 경쟁에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호주 등 경쟁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법을 통해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는 초기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임상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하원은 농업·농촌개발·식품의약국 관련 예산법을 찬성 213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위험도가 낮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칠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핵심은 ‘속도’다. 미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외 지역에서 초기 신약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인체 안전성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FDA에 불필요하거나 과학적 타당성이 낮은 요건을 정비하고 IND 제출 절차를 단계·위험도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호주식 임상시험 모델 도입 검토다. 미국은 현재 ‘신속 IND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저위험 임상에 대해 규제기관의 사전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임상시험 신고제(CTN)를 참고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윤리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 규제기관은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대해 직접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고위험 신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CTA)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제도 개편 움직임은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 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최근 중국과 호주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유치 경쟁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이 초기 임상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혁신 역량이 높은 바이오 국가로 평가되지만 임상시험 추진력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 건수는 2024년 2307건에서 2025년 217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승인 속도와 비용은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이 규제 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임상 흐름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FDA의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속도와 유연성을 앞세운 국가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제도 혁신 없이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06-08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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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090212356531.jpg)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 [경제일보] 선거의 막이 내리고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네이버 대표를 거쳐 실물 경제 현장을 두루 누빈 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자체가 파격이자 명확한 메시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국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며 수출 전선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 분야와 중소기업, 자영업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특정 첨단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IT와 중소벤처 분야를 모두 경험한 한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현 시대의 생존 기로가 AI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있다는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한 분점과 역할 분담’의 형태다. 외교·안보와 정치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며 중심을 잡고, 내치(內治)의 핵심인 경제 컨트롤타워는 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른바 ‘경제 성장 올인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과제는 가히 첩첩산중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 동서남북의 지역·이념 갈등을 넘어, 이제는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재앙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치유하는 최고의 복지이자 유일한 해법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눌 수도 없고,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분수 효과나 낙수 효과 없이는 양극화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자 기본 원칙이다. 새로 출범할 ‘한성숙 내각’ 앞에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야 한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낙과(落果)가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로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통령의 지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정쟁보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총리 인선의 본질이 ‘민생과 성장’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올인’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웃을 수 있다. 정부와 신임 총리 후보자는 이 무거운 소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6-06-08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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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20년 만에 여성 총리 탄생 주목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총리 후보로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기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번 인선은 정치권 안팎에서 '깜짝 발탁'으로 여겨진다. 차기 총리 후보군에는 한 후보자를 비롯해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부처 운영 경험을 함께 갖춘 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에 속도를 낼 총리 후보를 물색해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증가로 나타난 경기 개선 효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넓히는 과제도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두루 갖췄고 AI 대전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평가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발탁 배경으로 제시됐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썼고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짚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대표에 오른 뒤 네이버 창립 이후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았다. 대표 재임 기간 검색·광고 중심이던 네이버 사업 영역을 커머스와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등으로 넓히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NHN 네이버본부 기획실장과 NHN 네이버부문장, NHN 국내담당 총괄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이다. 과거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다. 네이버는 검색포털을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핀테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온 대표 플랫폼 기업이다. 최근에는 하이퍼클로바X와 공간지능, 로보틱스 등 AI·딥테크 분야에도 주력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정부의 AI 전환 추진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목됐다.2026-06-07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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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당권이라는 신기루, 민생이라는 대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0151786280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