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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정상회담, 패권보다 세계 안정과 평화의 지혜 모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82326820895.jpg)
미·중 정상회담, 패권보다 세계 안정과 평화의 지혜 모아야 [경제일보] 9년 만에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135분 동안 이어진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대신 일정 수준의 관리와 공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미·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두 초강대국 정상이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시장과 국제사회에는 하나의 안도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과의 공존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이 충돌로 치닫는 역사의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재 국제 질서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안보·기술 분야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와 공급망, 에너지 질서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붕괴나 충돌은 곧 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전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다. 과거처럼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협력과 관계 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미국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시켜 경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은 미국 역시 중국과의 완전한 대결보다는 관리 가능한 경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한정 감당하기 어려운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마냥 낙관적인 신호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한 입장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잘못 처리할 경우 양국 충돌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만해협의 긴장은 여전히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아쉬운 점은 세계가 주목했던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나 공동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는 하지만,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패권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전쟁의 종식과 국제 질서의 안정이다. 중동의 불안은 단순히 한 지역의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류 차질,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세계 최강을 다투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책무도 지니고 있다. 자국의 국익만을 앞세운 무한 경쟁은 결국 세계 경제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패권을 향한 과도한 집착은 갈등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절제와 책임의 리더십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협력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중국 역시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두 나라는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과 에너지 시장 안정,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두 초강대국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분명 갈등 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대화만으로 평화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다. 두 나라가 경쟁 속에서도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지켜보고 있다. 강대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에 있지 않다.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지혜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패권 경쟁을 넘어 인류 공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2026-05-14 1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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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미·중 다시 손 내밀었지만…베이징 회담 뒤엔 AI·대만·공급망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81354522383.jpg)
미·중 다시 손 내밀었지만…베이징 회담 뒤엔 AI·대만·공급망 전쟁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 관리와 경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모두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과 경쟁 그리고 갈등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과 대만 문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대중 협력 확대도 독려했다. 이번 회담은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특히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변수였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이를 잘못 다룰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 전체 분위기는 과거 양국 간 정면 대립 국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 인사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이어진다. 중국은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경제 성장 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 상품 무역 총액은 16조2300억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기계·전자 제품 교역은 19.5%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디지털 산업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분기 디지털 산업 매출이 9조500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은 495만개를 넘어섰고 5G-어드밴스드(5G-A) 서비스는 330개 도시로 확대됐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제조업 중심 국가 이미지를 넘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기술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외교 연출에 공을 들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고 군 의장대 사열과 국빈 만찬 등을 진행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자체가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회담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분위기였다. 양국은 올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중 관계가 최소한 당분간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기술 이전 문제를 주요 갈등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동맹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은 협력의 시대를 선언한 자리라기보다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면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장면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경제 연결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만큼 양국 모두 극단적 대립이 가져올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베이징 회담은 그 현실을 다시 드러낸 자리였다. 지금의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 시기의 단순한 적대 구도와는 결이 다르다. 경쟁은 이어지지만 동시에 충돌을 억제해야 하는 관계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런 국제정치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2026-05-14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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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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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불편한 동거에서 건설적 안정으로...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135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75055240935.jpg)
미·중 '불편한 동거'에서 '건설적 안정'으로...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135분 [경제일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 세계의 시선은 135분 동안 이어진 두 정상의 대화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이란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생존 전략의 선언에 가까웠다. 이번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의 방중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크다.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간 무역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와 공급망 갈등으로 사실상 ‘신냉전’ 상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국이 충돌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가능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회담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중국 역시 부동산 침체와 내수 둔화, 수출 감소라는 현실적 압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양국은 ‘대결의 확대’보다 ‘갈등의 관리’가 서로에게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선 전략적 공존 모색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건설적·전략적 안정’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언급한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함정에 빠져 전쟁으로 치닫는 길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금융 패권국이지만 중국은 이미 제조업과 공급망,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 없이 공존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미·중 갈등을 두고 “21세기판 냉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충돌 관리’와 ‘충돌 회피’에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미국 내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해 경제 불안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 압박 일변도 전략에서 일정 부분 현실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양국이 “2026년을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의 해로 만들자”고 합의한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정상회담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 구상을 공유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대만이라는 화약고 그리고 중동 문제의 숨은 거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대만 문제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독립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가 통일’과 ‘체제 정당성’의 문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의 무기 판매나 군사 지원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미국이 기존 강경 노선에서 일정 부분 전략적 유연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동 전쟁과 경제 불안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우선시할 경우 대만 문제의 긴장 수위를 조절할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역시 핵심 의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발표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협조는 절실하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경제·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에너지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조기에 봉합하려면 중국의 중재와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미·중 양자 관계를 넘어 중동과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디커플링은 어렵다”…현실의 재확인 이번 회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배석한 점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다. 이들은 미국 첨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이들의 참석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여전히 깊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과 공급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애플은 여전히 중국 생산기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역시 중국 시장 없이 글로벌 AI 반도체 전략을 완성하기 어렵다. 테슬라 역시 중국은 최대 생산기지이자 핵심 소비시장이다. 결국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이번 회담이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중국 때리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없이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반영한다. 중국 역시 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외국 자본 이탈 우려를 차단하고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결국 양국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는 ‘복합 경쟁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 패권 경쟁에서 ‘관리된 공존’ 시대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국제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처럼 완전한 적대와 봉쇄가 아니라 경쟁하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관리된 공존’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안정 신호를 보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공급망 붕괴와 금융 불안, 에너지 위기라는 삼중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최소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본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화약고이며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AI 반도체와 양자기술, 우주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공멸’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도덕경』은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패권국이 아니라 갈등을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력이다. 135분의 대화가 세계사를 완전히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회담은 전쟁과 충돌의 시대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여전히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미·중은 여전히 경쟁자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회담은 두 강대국이 처음으로 ‘파국 없는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문법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제 세계는 양국이 약속한 ‘건설적 안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2026-05-14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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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135분 침묵의 대전환: 미·중의 불편한 동거와 중동발(發) 신(新)질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50936635827.png)
135분 침묵의 대전환: 미·중의 '불편한 동거'와 중동발(發) 신(新)질서 9년 만의 방중(訪中). 그리고 135분간 이어진 미·중 정상회담. 숫자만 놓고 보면 외교 일정의 하나로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든 미·이란 전쟁 직후,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세계 최대 제조국 중국의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국제 질서의 중대 전환점을 예고한다. 겉으로 발표된 내용은 무역 협력과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정도였지만, 국제정치는 늘 공개된 언어보다 공개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처지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국을 몰아붙이는 일방적 압박자의 위치에만 서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미국 내 물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그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회담에 일론 머스크, 젠슨 황, 팀 쿡 등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을 떠날 수 없는 모순 속에 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희토류와 거대한 소비시장은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협력 확대를 독려했다. 불과 몇 년 전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트럼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시진핑 주석 역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는 발언에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자신감이 배어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내수 확대와 공급망 자립을 통해 버텨왔고, 이제는 미국조차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필요로 하는 국면이 됐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대만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일정 부분 수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과 민심까지 모두 연결되어 움직인다. 지금 미국은 중동 전쟁의 후폭풍 속에서 중국과 정면 충돌까지 감당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단순히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미·이란 전쟁의 휴전과 종전 가능성이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전략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에너지 질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시진핑 주석의 협조 없이 중동 문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핵심 의제는 공식 발표문 너머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동양의 고전 『도덕경』은 “큰 나라는 낮은 곳에 머물러야 천하의 물이 모인다(大國者下流)”고 했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협력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패권을 논하지만,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다. 누가 더 책임 있게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느냐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뜻이다. 미·중은 체제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충돌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얽힌 현실에서 두 나라가 끝없는 대결만 지속할 경우 그 피해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전쟁과 고물가, 공급망 불안에 지친 국제사회는 또 다른 냉전과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는 지금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긴장의 완화를 원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더라도 최소한의 협력 질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중동 전쟁의 휴전과 종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초강대국이 국제사회 앞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다. 135분의 대화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회담은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보여줬다. 전쟁과 갈등의 시대일수록 강대국도 결국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세계는 지금 패권의 승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책임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2026-05-14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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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 CEO들 만나 "중국 개방 더 넓어질 것"…대만엔 강경 경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베이징을 찾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들을 직접 만나 중국 시장 개방과 미중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 기업인들을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미국 주요 빅테크와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미국 기업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 깊이 참여해왔고 양측 모두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도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방중 경제사절단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며 “기업 내 2인자나 3인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들만 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방중이 안보 외교를 넘어 무역과 투자,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경제 외교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머스크와 팀 쿡, 젠슨 황의 동행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복잡성을 상징한다. 테슬라는 중국을 핵심 생산·판매 시장으로 두고 있고, 애플은 중국 공급망과 소비 시장 의존도가 크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 시장 접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젠슨 황은 CCTV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메시지와 달리 안보 의제에서는 긴장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충돌하거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무역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협상 모멘텀 유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 간 경제·무역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희토류와 관세, 무역 휴전 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약 135분 동안 진행됐다. 중국 CCTV는 회담이 오전 10시15분께 시작해 135분가량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약 100분간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논의 시간이 길어진 셈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전략 경쟁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줬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 기업 협력에서는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만과 AI, 반도체, 이란 등 안보·기술 의제에서는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향후 관건은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후속 조치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희토류 공급 안정, 무역 휴전 유지 등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무기 판매와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어려워 미중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 톈탄공원을 방문하고 국빈 만찬과 티타임 등 2박3일 방중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미중 관계의 전면적 해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제 협력 채널을 복원하면서도 핵심 안보 갈등을 관리하는 제한적 안정 국면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6-05-14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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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회담 135분 만에 종료…머스크·젠슨 황·팀 쿡도 배석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135분 만에 종료됐다.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회담에 참석하며 무역과 기술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시작해 약 135분 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약 100분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회담은 더 길게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미국 산업·기술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도 배석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 수행단에 주요 빅테크 경영진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단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한 미국 기업인들도 접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이번 방문에 미국 상공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며 중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라고 독려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들도 중국 시장을 중시하며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큰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방중 이후 9년 만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렸다. 회담 의제는 무역과 투자, 기술 협력, 이란전, 대만 문제, 인공지능 등으로 관측된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무역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대만과 이란, AI·반도체 등 전략 현안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머스크와 젠슨 황, 팀 쿡 등 미국 기업인들의 배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 외교 성격을 부각했다.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모두 중국 시장과 공급망, 규제 환경에 민감한 기업이다. 미국은 대중국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 안정이 필요하고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 협력 메시지를 통해 경제 안정 신호를 내보내려는 이해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톈탄 공원 방문, 국빈 만찬, 티타임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미중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무역과 기술 협력의 관리 채널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6-05-14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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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년 만에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경제일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공식 환영식에서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의장대를 사열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창안제를 지나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 진입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본관 계단을 내려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고 곧이어 중국 측 공식 환영행사가 시작됐다.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 앞에 도열한 양국 대표단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즐겨 착용하는 밝은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시 주석은 자주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다. 시 주석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인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부부와도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눴다. 중국 대표단에는 제복을 입은 둥쥔 국방부장도 포함됐다. 이후 두 정상은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고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거수경례를 했다.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팔을 벌리며 시 주석에게 이야기하거나 시 주석의 등과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중국 어린이들이 꽃을 흔들며 뛰어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잠시 멈춰 손뼉을 쳤다.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 계단을 오르며 손짓을 섞어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라보며 듣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공식 환영행사를 마친 두 정상은 오전 10시20분께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방중 이후 약9년 만의 중국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A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은 양국 정상이 무역, 이란전, 대만 무기 판매, 인공지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부터 무역을 핵심 의제로 꼽았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갈등과 희토류 공급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충돌 완화와 투자 환경 안정을 기대하고 있어 양측이 일정 수준의 경제 협력 틀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문제는 회담의 민감한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표현 수위와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란전도 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대이란 압박과 중동 정세 관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의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에너지·외교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양국 정상 간 논의가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환영식은 양국 간 긴장 속에서도 정상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분위기를 보여줬다. 다만 미중 갈등의 구조적 요인인 반도체, AI, 공급망, 대만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회담 결과가 무역 휴전과 전략 경쟁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만들지가 향후 미중 관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5-14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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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85226817200.jpg)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2026-05-14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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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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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3041197535.png)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2026-05-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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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11만명 추심 고통 벗어난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보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록수 사원, 자산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에서 상록수 장기연체체권 해결 방안이 논의된 직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왔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와 채권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 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캠코에 매각해 장기간 이어진 추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록수 청산을 전제로 관련 채권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록수 청산이 이뤄지면 약 11만명, 채권액 기준 845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 외에도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3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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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75553517243.jpg)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늘 두 얼굴이었다. 헌법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 기억 속 계엄은 자유의 축소와 권력의 팽창으로 남아 있다. 군홧발과 통행금지 그리고 새벽의 연행은 단지 과거사의 장면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평상시 질서는 멈춘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 위에 움직이던 체계는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압축된다. 국가긴급권은 언제나 강한 유혹을 동반해왔다.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늘 예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경계선에 대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준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총칼이 실제 거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사전 움직임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국가긴급권 문제만 나오면 사법부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행위론은 권력을 사법심사 밖으로 밀어내는 논리로 자주 동원됐다. 안보와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의 판단은 쉽게 뒤로 밀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사건 재심과 국가배상 판결을 거치며 국가긴급권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왔다. 이번 확정판결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매우 엄격한 제한도 함께 달아 놓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은 허용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정보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준비행위’를 바라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집행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비선 형태의 수사 조직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계엄 추진의 일부라는 판단이었다. 법조 실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본다. 거대한 불법은 대개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규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고 절차 하나를 우회하는 순간 권력은 점점 통제를 벗어난다. 특히 국가 권력 사건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헌정질서는 실제 파괴가 벌어진 이후에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법은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란 예비·음모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개인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앞으로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의 본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다만 최소한 한 가지는 또렷해졌다. 계엄과 관련된 준비행위 역시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반복해왔다. 선거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음모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역시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일부 세력은 점점 헌법 밖 수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힘의 논리가 더 빠르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정치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급속히 균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그 대가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계엄권 행사 문턱은 높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비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헌법과 사법부가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밖의 비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왔다. 때로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작동했고 때로는 법원이 국가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회는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오려 했다. 법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헌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형사사건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세우는지를 다시 확인한 기록이기 때문이다.2026-05-1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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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광주 광산을] 민주당 AI 전략공천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교두보 확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80031342862.png)
민주당 AI 전략공천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교두보 확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광주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전문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당 독점 정치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광산을 보선은 민형배 전 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광주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정치 지형에 균열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첨단지구와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젊은층과 신도시 인구 유입이 많고,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등 산업벨트가 함께 형성돼 있다. 광주형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청년 일자리 문제가 민심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역 보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AI 전략공천을 통해 “이재명 정부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점이 광주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 민주당 압도 우세…국민의힘은 존재감 확보 총력 현재까지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광주 지역 정당 지지도와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6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1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흐름이 강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조직 기반이 강한 지역이고, 광산을은 젊은층 비중이 높은 만큼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우세와 전략공천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이 임문영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한 이후 광주 시민단체들은 “과정도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공천”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지역 국회의원이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략공천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광주 민심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략공천 과정과 지역 대표성 문제는 선거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임문영, AI 성장전략·중앙 네트워크 강점…전략공천 논란은 부담 임문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AI 중심도시 광주”와 직접 연결되는 상징성이다. 임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AI 전략 설계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핵심 정책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광주가 추진 중인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국가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중앙정부 AI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실제 임 후보는 출마 이후 “광주를 AI 3대 강국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며 AI 입법과 국가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광주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고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조직과 권리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기반 정치인들이 아닌 중앙 AI 전문가를 전략공천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지역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다.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 부족 역시 약점으로 꼽힌다. AI와 미래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은 강점이지만, 실제 광산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주거·돌봄·생활 SOC 문제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임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AI 국가전략 △민주당 조직 결집 △광주 미래산업 기대감 △청년층 지지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지역 정치 경험 부족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안태욱, 민주당 독점 견제론 승부수…호남 조직 열세는 한계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일당 독점 견제론”이다. 안 후보는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지역 정치인으로, 민주당 장기 독점 체제가 광주 발전 정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히 광주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문제, 지역경제 침체를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광주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만 확보해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광주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보다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조직 기반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광산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네트워크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권 견제 세력”보다는 “외부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호남 민심 이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호남 정치 독점 피로감 △청년층 변화 요구가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낮은 정당 지지율 △조직 열세 △광주 내 보수 기반 취약은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도시냐 정치 피로감이냐…광산을 막판 승부처는 청년층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산을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AI 산업 체감 민심이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 일자리와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임 후보가 AI 비전을 얼마나 생활경제와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전략공천 수용 여부다.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지만, 전략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조직력으로 이를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변수라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층 투표율이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첨단지구·수완지구·신도시 생활권 표심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득표율 격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산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AI 산업 기대감과 정치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AI 성장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국민의힘이 견제론으로 존재감을 확보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산을 보선은 단순한 지역 재보선이 아니라 광주 민심이 AI 미래산업과 세대교체 흐름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3 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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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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