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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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3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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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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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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