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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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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外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운지에서는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시니어 및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점포 형태의 'KB시니어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에서는 상속·증여 전문 상담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은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땡겨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땡겨요는 전용 상품권과 연계해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전용 상품권으로 2만5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문금액의 5%를 땡겨요 전용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이용 편의와 혜택을 함께 높였다. 또한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구 소재 가맹점에는 땡겨요 가맹점 입점 시 쿠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제공해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배달+' 참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보증 연계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함께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대외 ESG 기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BNK금융은 이번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GRI, SASB, IFRS S1·S2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및 주요 ESG 평가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환경(E)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그룹 내 각 계열사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특히 'ESG정보 공시시스템'은 모든 ESG 데이터를 증빙자료 기반으로 입력·검증하도록 구성돼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반복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외 ESG 평가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RPA(업무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등 일부 환경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신규 관리 지표를 추가해 국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ESG금융 데이터 자동 집계 체계를 구축해 ESG금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페이지 및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ESG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환경도 제공한다. BNK금융은 시스템 오픈 이후 2월 중 데이터 점검 및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자문 절차를 통해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ESG 평가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2-10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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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재단 합류한 포티투닷, 현대차 SDV·자율주행 가속 낼까
[이코노믹데일리] 포티투닷이 글로벌 오픈소스 기반 표준 연합인 이클립스 재단에 합류하며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와 자율주행 상용화 일정과 적용 범위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앞서 AVP본부 리더십 이탈로 사업 연속성과 외부 협업 체계가 흔들린 상태였던 만큼, 재단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지 여부가 관찰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포티투닷은 전날 글로벌 오픈소스 기반 SDV 표준 연합인 이클립스 재단에 합류했다. 이클립스 재단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완성차는 물론 반도체·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해 비차별화 영역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검증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자동차용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인 ‘이클립스 에스코어’를 중심으로 SDV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표준·공통 모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완성차 업계는 SDV 상용화 시점을 오는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 표준·검증·기능안전·사이버보안·데이터 관리 등 다층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협업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클립스 재단 합류는 포티투닷이 독자 개발 중심에서 글로벌 생태계와의 연계를 병행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표준 확립과 검증 비용 절감을 통해 상용화 일정 조정과 적용 범위 확대 여지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관심도 크다. 앞서 포티투닷은 리더십 공백으로 SDV·자율주행 개발 과정에서 사업 연속성과 외부 협업 체계가 흔들린 상태였다. 지난해 말 AVP본부장 및 포티투닷 대표를 모두 맡았던 송창현 전 본부장이 사임한 이후 한 달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됐다. AVP본부는 현대차 SDV 전략과 자율주행 로드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양산 적용과 외부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공석이 길수록 실행 속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AVP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선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포티투닷의 이클립스 재단 참여는 이러한 공백의 일부를 글로벌 검증 체계와 표준 협업으로 보완하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SDV 기술은 차량 양산 과정에서 기능안전·사이버보안 인증, OTA 체계 검증, 데이터 저장·처리 정책, ECU·도메인 컨트롤러 통합 설계 등 외부 검증 요소가 필수적이다. 내부 개발 조직만으로는 모든 검증 단계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공통 스택을 도입하면 외부 검증 체계 접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재단 참여가 현대차·기아 양산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SDV 플랫폼의 차량 적용 방식, 적용 차종, 외부 표준과의 검증·호환 수준 등은 향후 관찰 요소다. 정책·규제·보안·데이터·서비스·BM까지 연동되는 SDV 상용화 특성상 AVP본부 인선과 글로벌 협업 속도, 내부·외부 검증 체계 정비 수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클립스 SDV 참여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SDV 풀스택(전체 영역)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글로벌 오픈 소스 생태계와 연계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강화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9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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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프로토콜 경제: 2026' 보고서 공개… "내년은 실물·금융 융합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웹3 벤처캐피탈(VC) 해시드(대표 김서준)가 2025년을 아이디어보다 실제 구동되는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는 ‘실행의 전환점’으로 정의하고 다가올 2026년의 핵심 화두로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경제를 제시했다. 해시드는 7일 연례 보고서 ‘프로토콜 경제: 해시드 2026’을 발간하고 이 같은 시장 분석과 향후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전망을 넘어 해시드가 지난 1년간 고수한 투자 원칙과 내년도 집중 공략 분야를 담은 실행 전략서의 성격을 띤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시장을 관통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수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과잉된 내러티브(이야기)와 비효율적인 유동성 거품이 걷히면서 이제는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해시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 인프라 중 가장 먼저 대규모 실사용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속도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정산, 자금 운용 등 실물 경제 흐름에 통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기업 간 결제(B2B)와 국경 간 송금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격상됐다는 평가다. AI의 역할 변화에도 주목했다. 해시드는 디지털 경제의 기본 단위가 인간 중심의 ‘사용자 기반 모델’에서 소프트웨어가 주체가 되는 ‘AI 에이전트 기반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제와 거래를 실행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해시드는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머니 및 스마트 컨트랙트(자동화된 계약)와 결합하며 경제 활동의 영역을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처럼 결제, 데이터 관리, 신용 시스템 등이 블록체인 위에서 통합되어 하나의 운영층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프로토콜 경제’라고 정의했다. 겉으로는 기존 웹·모바일 서비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AI와 디지털 자산이 결합해 중개자 없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해시드는 2026년을 “응용 단계가 본격화되는 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자산과 AI 인프라가 기술적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한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 간 스테이블코인 정산 시스템 △AI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 결제 △규제 준수형 탈중앙화 금융(DeFi) △실물자산(RWA) 토큰화 등이 제시됐다. 해시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속도보다는 구조를 내러티브보다는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투자 원칙을 재확인했다. 단기적인 시장 모멘텀을 쫓기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확장,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융합 등 구조적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김서준 대표는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이 실물 경제와 맞닿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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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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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PC 사이트 해킹, 고객·임직원 정보 유출…모바일 게임은 '안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게임사 넷마블의 PC 게임 포털 사이트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과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넷마블은 즉각 사과문을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넷마블은 26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2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의 타깃이 된 곳은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PC 게임 사이트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PC 게임 사이트 이용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며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도 포함됐다. 심지어 넷마블의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해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게임은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마구마구', '캐치마인드', '모두의 마블(PC)', '사천성', '바둑', '장기' 등 총 18종이다. 다만 넷마블 측은 "모바일 게임 및 별도의 '넷마블 런처'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력 매출원인 모바일 게임과 최신 플랫폼은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넷마블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회사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 정보의 유출은 없다"며 "유출된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된 상태여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계정 도용 등 즉각적인 악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넷마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현재 넷마블은 추가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송구한 마음으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요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고는 최근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비록 핵심적인 민감 정보는 지켰다고 하나 전현직 임직원 정보와 과거 사업주 정보까지 유출된 점은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넷마블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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