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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택 공급이 최우선"…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 2800가구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 계획 등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선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의 착공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현장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과 인허가, 자재 조달 등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 청약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를 시장이 체감하려면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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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아타운 8곳 시공사 선정 추진…7300가구 공급 로드맵 제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앞세워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에 나섰다. 제도적 장점과 구체적인 사업 일정까지 공개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간담회를 열고 사업 구조와 향후 시공사 선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른바 ‘모아타운’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주요 사업지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상지는 총 8곳, 약 7300가구 규모다. LH는 올해 관악 난곡, 서대문 홍제, 강서 화곡, 금천 시흥2 등 4곳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동작 노량진, 성북 종암, 종로 구기, 인천 가정 등 4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에 있다. 우선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어 단지 규모를 키우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던 규모의 경제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요소다. 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차별화된 구조를 갖는다.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방식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하면 초기 단계에서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 지원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힌다. LH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금 조달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커진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일부가 생략되는 점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통상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관리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도심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관리지역 방식이 공급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확대해 온 정책으로 LH 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이번 간담회 이후 민간 참여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단순 시공 참여를 넘어 설계, 금융,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공공 지원과 민간 참여가 결합된 관리지역 사업이 향후 도심 공급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주민 동의 확보와 사업성 검증 등 초기 단계에서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규모 확대와 공공 지원책을 널리 알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27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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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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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55530832452.jpg)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 [경제일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심미성·혁신성·기능성·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조명하는 국제무대로 꼽히며 HDC현산의 이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는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과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해 박성민 건축설계팀장, 박성아 조경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 지역에서 출품된 총 1515개 작품을 대상으로 39명의 글로벌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오브 더 이어는 전체 출품작 중 단 1개 작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파크오아시스는 도심 속 정서적 안식처를 주제로 기획된 건축 오브제가 돋보이는 공간 상품이다. 순환과 중심을 모티프로 한 원형 평면 구조와 중앙 수공간을 통해 이용자의 동선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건축적 형태와 공간 구성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너로 선정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기존 아파트 수경시설의 획일성을 탈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 다양한 시점에서 변화하는 형태와 풍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건축적 공간 구성과 자연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설계 접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수상은 아이파크가 추구해 온 도심 속에서 가장 사적인 자연 이라는 공간 디자인 철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건축과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에 휴식과 감성을 더하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H,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LH는 중동 상황 관련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서약을 진행했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LH는 올해 전국 9만6000호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8만6000호를 수도권에 배치해 공급 부족 해소에 대응한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리풀, 광명시흥 등 주요 지구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착공 기반을 확보한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선행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임대는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 공급을 강화한다. 전세임대 3만8000호, 건설·매입임대 3만7000호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이상을 매입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개발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적용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 등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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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월세는 실수요 중심 형태"…전세난 속 임대시장 구조 변화 [경제일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축소가 겹친 결과라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위다. 17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전세 중심이던 임대차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약 35% 수준까지 늘어난 추세다”라며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변화를 수요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월세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의 주거 형태”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가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한 달 사이 10% 이상 줄었다. 특히 감소 폭은 강북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노원구 전세 매물은 한 달 만에 40% 이상 감소했고, 강북·도봉·종로·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감소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 거래 흐름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택 가능한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1인 가구 상승뿐만 아니라 정책과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방식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전세 수급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과거 갭투자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으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통한 대응도 병행하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약 1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빠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입주 사례는 인천 계양 지구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약 2만가구 규모로 보상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이르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3-17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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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조기 착공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주택 관련 실·국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과 5개(△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9·7 대책’ 목표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계획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매입 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성과를 낸 실무진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양육 가구 등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함께 운영 중인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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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후속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 변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에서도 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정책의 핵심 요소로 ‘속도’와 ‘입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인허가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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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막힌 서울…도심 유휴부지로 공급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를 발굴하기보다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1월 중 미국 출장이 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일정과 함께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6’ 참석이 포함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여러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중이다”며 “가능한 요소를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보다 도심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환경·교통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입지라는 점에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짠’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을 뒤져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발표보다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초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소규모 주택 사업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세대출 제도 개선 문제는 좀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서울 도심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추진 속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추가 대책 발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며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실제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말했다.2026-01-02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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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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