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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26-05-30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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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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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800억 기부"…넥슨, 기술·콘텐츠 기반 사회공헌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넥슨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게임 기업의 강점인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고 29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올해 넥슨이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원에 달하며 지난 10여년간 누적 기부액은 약 800억원에 이른다. 넥슨의 사회공헌은 의료, 교육, 사회복지, 재난 구호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전개됐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코딩 교육 사업은 올해 한층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컴퓨팅교사협회(ATC)와 함께 운영해 온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브릭 놀이를 결합한 융합형 코딩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5년 기준 누적 참여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 다수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 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은 정식 론칭 이후 학교 연계 수업, 찾아가는 코딩 교실, 대학생 멘토 봉사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며 코딩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졌다. 메이플스토리 '단풍잎 놀이터' 프로젝트는 노후화되거나 부족했던 놀이 공간을 공공 놀이터로 재조성해 어린이의 놀 권리와 건강권을 확대했다. 마비노기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은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일터와 연계된 참여형 나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용자 참여형 '넥슨 히어로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어린이 의료 지원과 방문 재활 사업에 활용됐다. 이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활 인프라 부족으로 타 지역 병원을 오가던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넥슨이 지원한 어린이 병원의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7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0세부터 18세까지의 장애 등록 아동 약 9만6000여명을 기준 시 아동 1인당 평균 7회 이상의 재활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진행한 외래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320명 가운데 99%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치료 환경과 직원 서비스 등 전 항목에서 평균 95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어졌다. 넥슨은 넥슨게임즈와 함께 가족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위드영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해 돌봄, 교육,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참여했다. 특히 넥슨이 장기간 집중해 온 어린이 의료 지원은 올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어린이 재활의료가 지역 편중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넥슨과 넥슨재단은 이를 단기 지원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보고 전국 주요 권역에 공공 재활의료시설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전남 지역에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개원하며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을 아우르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가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 전남 지역에는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 거점이 마련됐으며 넥슨재단이 추진해 온 전국 5대 권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넥슨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누적 625억원의 기부금을 후원해왔다. 이 가운데 병원 건립에 약정한 금액은 550억원이며 개원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한 운영 기금은 약 75억원이다. 넥슨의 사회공헌은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는 매년 3억원의 운영 기금을 지원하며 발달장애 아동 정신건강 치료, 로봇 재활치료실 보강, 인지치료실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영역을 후원하고 있다. 넥슨은 향후에도 아동과 청소년, 사회의 미래를 향한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과 넥슨재단이 게임회사의 강점인 기술과 콘텐츠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며 "지난 10여년 간 누적 기부액이 800억원을 넘어섰고 특히 올해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5-12-29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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