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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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는데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2026-02-19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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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도입… 외국인등록증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본인인증(KYC) 수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하며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 강화에 나섰다. 업비트는 기존 본인인증 수단이었던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더해 5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식 인증 수단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업비트 이용자들은 별도의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증 장벽도 낮췄다. 그동안 실물 신분증으로만 인증이 가능했던 외국인 이용자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거래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업비트는 지난 2025년5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며 KYC 체계 고도화에 힘써왔다. 최근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였다. DID 기술은 신분증의 위변조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실시간 진위 및 유효성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증 정보가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고객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업비트는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26-02-05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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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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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 협약…팀코리아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공식 파트너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와 대한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측은 2026년 2월 개최 예정인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팀코리아 선수단 응원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과 스포츠 저변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업비트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파트너로서 대한체육회 휘장과 공식 후원사 명칭, 팀코리아 엠블럼, 국가대표 선수단 집합적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도전하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업비트의 여정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단의 도전에 함께하며 국민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업비트는 이미 팀코리아 응원 영상 제작을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에 진정성 있는 응원을 보내준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공식 후원 협약을 통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향한 팀코리아 선수단의 도전에 업비트와 함께 힘을 보태고 스포츠와 디지털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2026-01-16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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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2026-01-14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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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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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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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물 83만 리터를 아낀 비결은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전사적 ESG 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환경 지표 개선을 이뤄냈다. 두나무는 30일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두나무는 올 한 해 동안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82만 6200리터(L)에 달하는 물 절약 효과를 거뒀다. '나두-으쓱'은 두나무가 임직원들에게 친환경 및 사회 공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사내 캠페인이다. 올해는 '도심 속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원 순환을 통한 상생'을 핵심 테마로 선정해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봄에는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뤘다. 임직원들은 서울어린이대공원 플랜비가든에서 '두니가족 생태정원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약 300㎡ 규모의 서식지에 꿀벌과 나비 등 꽃가루 매개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비밀(Bee-meal)' 식물 24종 총 549본을 직접 식재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진 여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우산과 부채 등 '두니 썸머키트'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청과 연계해 지역 내 초등학교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됐다. 연말에는 '두나무 기부 페스타'를 개최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오경석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개인 소장품을 기부했고 경매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 전달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올해 진행된 ESG 캠페인은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들로 채워져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금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30 0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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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 공모전' 시상… AI·NFT 결합한 '미래형 정원'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첨단 기술과 자연을 융합한 새로운 치유 모델을 발굴하며 디지털 힐링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두나무는 지난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및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치유정원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현한 가상의 숲이자 몰입형 힐링 공간이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 숲의 풍경을 재현하고 소리와 향기 등 감각적 요소를 더해 실제 자연에 있는 듯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지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는 3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도심 속 미래형 휴식처로 각광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디지털 치유정원의 기능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간 모델 제안과 콘텐츠 개발 부문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및 한성대 연합팀인 ‘CALLA’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CALLA팀이 제안한 ‘마이 프랙탈 가든’은 자연의 기하학적 구조인 프랙탈을 모티브로 삼았다. 핵심은 AI(인공지능)와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의 결합이다. 이용자의 생체 데이터와 식물 고유의 주파수를 AI가 분석해 시각화된 프랙탈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NFT로 변환해 나만의 디지털 나무로 소장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단은 “서로 다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식물과의 교감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낸 융합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우수상인 서울시장상은 박정혁 씨의 ‘Calm Re:turn’이 선정됐다. 확장현실(X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직장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맞춰 영상과 조명 및 향기를 조절하는 개인 맞춤형 부스 정원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고령층을 위한 XR 식물 식재 체험 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작 명단에 올랐다. 두나무는 이번 수상작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디지털 치유정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기술이 자연을 어떻게 재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 계기”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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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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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KAIST와 손잡다…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카이스트(KAIST)와 손잡고 디지털 금융·자산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투기적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나아가려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변곡점에서 업계 선두주자와 최고 학술기관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두나무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는 지난 29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디지털 금융·자산 분야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나무는 국내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카이스트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식 당일에는 업비트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 강연이 곧바로 카이스트에서 열려 이번 협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협력의 시작임을 알렸다. ◆ ‘거래소’에서 ‘인프라 기업’으로…두나무의 장기 포석 이번 협약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서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장기적인 비전과 맞닿아 있다. 최근 네이버와의 M&A 추진설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두나무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이번 협약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협약은 국내 디지털 금융·자산 생태계 확장과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한국이 디지털 금융·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계의 화답…“새로운 도약의 발판” 카이스트 역시 이번 협력을 디지털 자산 업계와 학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 평가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와 학문적 깊이가 결합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승헌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학부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자산 업계와 학계를 잇는 가교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자산의 내일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두나무와 카이스트의 만남은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기술 표준과 정책 방향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배출될 인재들이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2025-09-30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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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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