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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선 비보이 하늘 위에선 줄타기…광화문·SOOP 달군 이색 퍼포먼스 [경제일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땅 위를 날던 비보이가 무대를 달군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선수가 도심 상공을 걸었다. 에스토니아 출신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가 고층 건물 사이에 설치된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광화문 하늘을 가로지르자,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응원을 보냈다. 온라인에서는 SOOP이 전문 중계진을 투입해 현장의 긴장감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게임·e스포츠를 넘어선 라이브 콘텐츠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레드불 서울 줄타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마련된 무대에서는 비보이들이 역동적인 동작으로 관객의 시선을 끌었다. 이어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얀 루스가 동아미디어센터와 코리아나호텔 사이를 잇는 고공 코스에 올랐다. 땅 위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비보이들의 움직임에 이어,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줄타기가 현장 분위기를 이어갔다. 얀 루스가 도전한 코스는 편도 160m, 절대 고도 120m 규모다. 선수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발해 동아미디어센터를 반환점으로 삼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횡단에 나섰다. 좁은 줄 위에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시선도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도심을 오가는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하거나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이번 퍼포먼스는 별도의 경기장이나 스포츠 시설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평소 차량과 보행자가 오가는 광화문 사거리의 고층 건물 사이가 이날만큼은 익스트림 스포츠 무대로 바뀌었다. 건물 사이를 연결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선수의 모습은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게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온라인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통해 현장의 장면이 전달됐다. SOOP은 박재민 해설위원과 홍석현 캐스터를 투입해 얀 루스의 도전을 중계했다. SOOP 중계방송에는 약 1700명의 시청자가 함께하며 도심 상공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를 지켜봤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중계진의 설명을 통해 선수의 도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SOOP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색 스포츠 퍼포먼스에 전문 해설을 더해 단순한 현장 영상 송출과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경기 결과를 겨루는 일반적인 스포츠와 달리 고공 줄타기는 선수의 균형 감각과 집중력, 코스 상황 자체가 주요 관전 요소인 만큼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중계진의 역할도 중요했다. 얀 루스 선수는 1차로 진행된 퍼포먼스 이후 SOOP 중계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세계 챔피언이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형편없었다"며 "슬랙라인 위에서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다 보면 그 뒤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얀 루스는 세 차례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에 오른 선수로,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를 무대로 고난도 퍼포먼스를 선보여 왔다. 지난 2024년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1074m 구간을 횡단했으며, 같은 해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잇는 약 3.6km의 메시나 해협 횡단에도 도전했다. 지난 2023년에는 카타르 루사일에서 약 150m 길이의 LED 슬랙라인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서울 도전은 한국과의 인연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얀 루스는 지난 2022년 한국에서 전통 줄타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험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퍼포먼스도 이어지게 됐다. 전통 줄타기에서 시작된 관심이 현대 슬랙라인 기술과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공간을 결합한 무대로 이어진 것이다.
2026-10-01 14:10:04
이 대통령 "軍 지휘권 타국 의존하는 나라 없어…전작권 조속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해 진정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직후 오찬에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는 당연히 강한 억지력, 국방력이 필요하다. 평화가 흔들릴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냉엄한 현실을 전 세계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지켜내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산의 저력을 우리 군의 혁신과 연결해야 한다"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하나의 목표 아래 그 어떤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군 장병들 덕에 국민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오늘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국군의 늠름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특히 올해 행사는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시 군 문화 축제를 함께 연계해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묶어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준 국방부 장관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선배님들에 감사드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해 헌신하다 병상에 누워 있는 장병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건 그것이 이뤄졌을 때 우리 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1 13:46:12
마라톤 완주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장거리 주행 기술 네이처 게재 [경제일보] 배터리 한 번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국산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의 장거리 주행 기술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2024년 실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기록을 토대로, 네 발로 걷는 로봇의 이동 거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기계 구조와 전기회로, 보행 제어를 함께 분석한 연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황보제민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23일(현지시간) 네이처에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 라이보2는 2024년 11월 경북 상주 곶감 마라톤 대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42.195㎞를 4시간 19분 52초 만에 완주했다. KAIST에 따르면 일반 마라톤 대회에서 사족보행 로봇이 풀코스를 완주한 첫 사례다. 당시 코스에는 약 50ｍ 높이의 언덕이 14㎞와 28㎞ 지점에 각각 포함됐다. 평탄한 실험실 바닥에서 산출한 최대 주행거리가 아니라, 경사와 사람들의 움직임 등 변수가 있는 도로에서 장거리 이동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사족보행 로봇은 바퀴 달린 로봇과 달리 서 있는 동안에도 관절을 움직여 몸을 지탱해야 한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로봇을 오래 움직이게 하려면 배터리 용량뿐 아니라 관절의 마찰, 모터 구동 손실, 보행 자세 등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다. 연구팀은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가벼운 관절 구조와 저항이 낮은 모터 구동회로를 설계했다. 보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에너지를 덜 쓰도록 조정했다. KAIST는 자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경사로·계단·빙판길 등을 구현하고 강화학습으로 보행 제어기를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리막에서는 관절이 움직이며 발생하는 에너지를 일부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논문은 라이보2가 기존 사족보행 로봇과 비교해 배터리 용량당 3배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동에 드는 에너지의 효율을 나타내는 수송비용 지표는 0.25로 산출됐다. 연구팀은 개별 부품의 성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로봇 전체에서 에너지가 어디로 새는지 추적해 설계를 맞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라톤 이전에도 연구팀은 교내 운동장에서 저장된 위성항법장치(GPS) 경로를 따라 43㎞를 한 번 충전으로 이동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상주 대회는 정해진 경로만 반복하는 시험을 넘어 일반 참가자와 함께 달리며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단계였다. 다만 마라톤 완주가 곧바로 장애물 인식과 경로 판단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주행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연구팀은 자율주행 기능을 후속 개발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제1저자는 KAIST의 이충인·염동훈·박정수 연구원이다. 황 교수 연구실에서 창업한 라이온로보틱스도 라이보2 제작에 참여했다. 실제 도로에서 4시간 넘게 움직이려면 효율과 함께 반복되는 충격을 견디는 내구성과 보행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황 교수는 “연구실에서 구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산업 현장에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동 거리 외에 카메라·통신장비의 무게도 변수다. 장비를 싣고 계단이나 비포장 구간을 오갈 때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2026-09-24 10:39:12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제주 찾은 장동혁…'실종 사건' 의혹, 정기국회 쟁점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제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건 점검을 넘어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보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수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은 '불완전 의사'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실종신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값을 조회해 주변 수색을 진행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허위 종결이 단순한 직무 유기인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사상 미흡 가능성을 넘어 범죄 연관성과 배후 세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가 연찬회 직후 제주행을 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곧바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현장을 찾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치안’ 문제를 주요 공격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장 대표의 제주행이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대여 공세의 출발점이 될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남을지는 결국 수사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
2026-08-28 16:50:29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
2026-08-25 09:14:39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시민 3명 중 2명도 반대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존 군인아파트 등이 있는 부지도 개발 가능한 ‘훼손지’가 아니라 향후 녹지로 조성할 ‘공원 예정지’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같은 날 서울시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해 찬성 응답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공원 보존 필요성과 주택 공급 대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직접 설명하는 형식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를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졸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기존 군인아파트나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향후 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는 설명이다.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향후 다른 구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급 시점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실제 착공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공급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다른 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당장 주거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가운데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였다. 반대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서울 5개 권역에서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을 우려한 응답도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향후 정부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8-24 16:38:02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
2026-08-23 15:09:26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 [경제일보]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나며 숙제 하나를 남겼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진영 대결이나 편 가르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발전시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외교 수장이 한국 땅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거론한 셈이다. 표면만 보면 틀렸다고 할 이유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국가 외교의 기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할수록 한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이 진영 대결과 ‘편들기’를 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푸는 근본적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자율성은 조금 달라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맞지 않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듯, 중국의 요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만 자율이고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다. 자율성의 주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동맹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의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미·중 관계의 온도에 따라 조절할 거래 카드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동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자동 동의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최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 상당수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미대화와 이란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다. 동맹도 국익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시장이고 반도체·배터리·화학·소비재 기업에는 거대한 생산·판매 거점이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지워놓고 산업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정치적 선명성을 얻겠다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다. 다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희토류와 흑연, 배터리 소재처럼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거래는 지속하되 공급선은 넓혀야 한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호주·캐나다·동남아·중남미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비축과 재활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을 멈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첨단기술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와 소비재에는 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는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도 한국 시장을 여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규제와 차별을 줄이라는 상호주의가 따라야 한다.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목표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이번 메시지를 더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화가 끊긴 채 제재와 군사 대응만 반복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만 돌리는 진단은 불완전하다. 왕 부장이 서울에 있던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은 평양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중국이 미국에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같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로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다. 조 장관이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왕 부장 역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베이징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서울이 추구해야 할 ‘비핵화된 평화’가 완전히 같은 목표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맹자’ 공손추 하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해도 스스로의 전략과 내부 합의가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미·중 경쟁이라는 ‘천시’와 한반도라는 ‘지리’ 사이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느 나라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의 기준이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에서 같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좌표에 설 이유도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외교다. 왕 부장의 ‘전략적 자율성’ 주문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하면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동맹 내부에서도 국익을 말한다. 중국과는 시장과 공급망, 북핵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되 기술과 경제안보의 경계는 지킨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감하게 얻는다. 오는 11월 선전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실제 낮아졌는지, 공급망이 더 안전해졌는지, 문화·인적 교류의 비정상적인 장벽이 사라지는지,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로 잴 일은 더욱 아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은 하되, 지켜야 할 국익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식 전략적 자율성이다. 중국이 주문한 답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쓰면 된다.
2026-08-21 11:44:49
용산공원 안이냐 밖이냐…정부·서울시 공급지 따져보니 [경제일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맞섰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원 안을 건드리기보다 캠프킴과 경리단 등 주변 국유지를 먼저 쓰자고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오 시장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곳은 용산공원 300만㎡ 전체가 아니다. 장교숙소 5단지 4만9000㎡, 옛 방위사업청 7만3000㎡, 군인아파트 4만4000㎡ 등 모두 16만6000㎡다. 공원 전체의 약 5.5%다. 세 곳은 기존부터 건물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정부는 녹지를 새로 밀어내는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서울 도심에서 16만㎡가 넘는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이들 부지를 검토하는 이유다. 다만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 부지와 용적률, 주택 크기가 정해져야 가구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물량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는 아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관련 법을 손질하고 공원계획과 도시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보존 문제도 걸려 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방공호 등이 남아 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어느 시설을 남기고 어느 범위까지 개발할지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안 대신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쪽이다. 오 시장이 제시한 곳은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다. 공원 밖 부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대신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부지 소유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리단으로 불리는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약 3만3000㎡다. 현재 군 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택 부지로 쓰려면 부대 이전과 대체 부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교부 주차장은 약 3300㎡로 면적이 작다. 기존 건물이 많지 않아 개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은 약 4000㎡다. 현재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넓지 않다. 단독 개발보다 주변 부지와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곳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캠프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곳 4만8000㎡에 25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100호 늘어난 물량이다. 캠프킴 역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미군 반환 이후 토양 오염 정화와 개발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여러 차례 늦어졌다. 올해 계획이 확정됐지만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공원 안 세 곳은 면적이 넓지만 법 개정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공원 밖 후보지는 특별법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개별 면적이 작고 기존 시설 이전이나 토양 정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 사업 속도도 부지마다 다르다. 공원 안에서는 법 개정과 의견 수렴이 일정에 영향을 주고 공원 밖에서는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토양 정화와 기반시설 설치가 시간을 좌우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놓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1만호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최대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캠프킴 2500호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 주택을 얼마나 더 넣을지 협의해야 할 부지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논쟁은 공원을 지킬 것이냐, 주택을 지을 것이냐는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원 안 16만6000㎡를 활용하면 공급 규모를 키울 여지가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원 밖 국유지는 법 개정 부담은 덜하지만 면적과 이전 문제에 제약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용산 주택 공급의 속도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강하느냐보다 부지별 법적 절차와 이전·정화 작업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0 17:39:35
조선소 사는 한화, 공정 파는 HD현대…美 조선 재건 전략은 [경제일보]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같은 시장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서로 다른 진입 전략을 펴고 있다.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한화는 미국 조선소를 직접 확보한 뒤 국내 생산기술을 이식하는 방식이다. HD현대는 설계·자동화·공정관리 등 운영체계를 현지에 먼저 적용한 뒤 사업과 투자를 넓히고 있다. 한화가 ‘거점 확보 후 기술 이식’이라면 HD현대는 ‘기술 이식 후 사업 확대’에 가깝다. 양사가 미국으로 향하는 배경에는 현지 조선업의 생산능력 부족이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4월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사업에서 수십억달러의 비용 초과와 수년간의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접공·배관공 등 숙련인력 부족도 주요 병목으로 꼽힌다. GAO는 앞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7개 조선사 모두 해군의 인도 목표를 맞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화, 美 스마트야드 심는다 현지 생산기반에서는 한화가 한발 앞서 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2월 약 1억 달러에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는 50억 달러를 투자해 도크와 안벽, 블록 조립시설 등을 확충하고 현재 연간 2척 미만인 생산량을 장기적으로 최대 20척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 단계는 ‘한국식 조선소’ 이식이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서 검증한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야드, 안전 시스템을 필리조선소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LNG운반선 건조를 시작으로 함정 블록·모듈 공급을 거쳐 향후 현지 함정 건조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시장 경험에 친환경 선박 기술과 생산 자동화 등 스마트 생산 역량을 결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야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LNG운반선과 함정 블록·모듈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함정 건조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의 거점 확대는 필라델피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호주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를 10억5000만~12억 달러에 인수하는 비구속 제안을 냈다. 미 해군·해안경비대 선박을 건조하는 오스탈USA까지 확보하면 미 방산 조선 공급망 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HD현대, 조선소 ‘운영체계’ 수출 HD현대는 조선소 인수보다 국내에서 축적한 구축·운영 역량을 미국 현장에 먼저 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와 조선소 현대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선소 진단과 야드·공장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비용·공정·품질 최적화, AI·데이터 솔루션까지 전 주기가 대상이다. 연내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어 프레이저조선소를 실증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HII 잉걸스조선소에서는 지능형 기계화 용접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작업 대상과 조건을 자동 인식해 용접 위치를 실시간 보정하고, 한 작업자가 여러 로봇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인력·생산성 병목을 줄이는 기술이다. 축적된 공정 데이터는 품질관리와 공정 개선에도 활용된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소 진단과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부터 비용·공정·품질·생산성 최적화, AI·데이터 기반 솔루션까지 구축과 운영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행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프레이저조선소를 미국 조선산업 재건의 실증 모델로 육성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HD현대도 장기적으로 자본투자를 열어두고 있다. 미국 서버러스캐피털, 산업은행과 미국 조선소 인수·현대화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프로그램 MOU를 맺었다. 기술과 운영체계를 먼저 입증한 뒤 현지 투자로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美 문턱 낮아졌다…승부처는 ‘생산성’ 미국의 정책 변화도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인력 훈련과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현재 조건만 보면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앞선다. 반면 HD현대는 프레이저·HII와의 기술협력을 실제 현지 투자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과제다. 장기 승부는 결국 생산성에서 갈릴 전망이다. 한화는 확보한 조선소에 거제의 자동화·스마트야드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HD현대는 한국식 운영체계가 미국에서도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해 추가 계약과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한화가 생산거점을 먼저 확보한 뒤 ‘한국식 조선소’를 심고 있다면 HD현대는 ‘한국식 조선소 운영법’을 먼저 이식하고 있다. 진입 순서는 다르지만 최종 시험대는 같다. 누가 미국 땅에서 더 빨리 K-조선의 생산성을 구현하느냐가 미국 조선 재건 시장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2026-08-20 17:06:10
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2026-08-20 09:33:51
재건축 31만호 착공한다는데…서울 집은 실제 몇 채 늘어나나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 풀었다. 다만 추가 규제 완화의 폭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빈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늘리려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사업을 한꺼번에 앞당길 경우 기존 주택 철거와 이주 수요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따지려면 먼저 숫자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빈 땅에 집을 새로 짓는 택지사업과 다르다.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많은 집을 짓는다. 기존 1000채를 철거하고 1300채를 지었다면 새 아파트는 1300채지만 서울 전체 주택 수는 300채 늘어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을 뺀 순증 규모를 8만7000호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도 4만8000호가량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31만호와 8만7000호는 서로 다른 숫자다. 앞의 숫자는 새로 짓는 전체 물량이고 뒤의 숫자는 기존 주택을 제외한 증가분이다.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판단하려면 31만호보다 8만7000호를 함께 봐야 한다. ◆ 서울 신규 아파트 대부분 정비사업서 나와 그렇다고 순증 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낮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서울은 대규모 택지를 새로 확보하기 힘들다. 기존 도심을 다시 개발하지 않고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방법이 많지 않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91%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 등 최근 몇 년간 정비사업이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의 큰 몫을 맡아왔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도 정비사업을 공급 수단에서 빼놓은 것은 아니다.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곳에는 세제와 금융 혜택도 준다. 정부 역시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차이는 규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지에서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먼저 집값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사라지면서 공급 공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은 먼저 사라지고 새 아파트는 나중에 들어와 정비사업에서 공급량 못지않게 살펴야 할 대목은 시간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이 시작됐다고 곧바로 주택이 늘어나지 않는다.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를 거친 뒤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해야 입주할 수 있다. 그 사이 기존 주택은 먼저 시장에서 사라진다.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을 같은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3000채가 철거되면 그곳에 살던 집주인과 세입자 상당수가 주변에서 새 거처를 찾아야 한다. 새 아파트 4000채가 완공돼 주택 수가 1000채 늘어나는 것은 몇 년 뒤의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이 늘지만 공사 기간에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줄 수 있다. 특히 이주 가구는 직장과 학교 문제 때문에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가 강남권 전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수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주변 전월세 공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 정비사업장의 이주 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변 전월세 시장과 비아파트 공급 상황 등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주민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31만호보다 ‘순증 물량과 입주 시점’ 봐야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찬반으로 나누면 실제 정책 효과를 놓치기 쉽다. 정비사업을 지나치게 묶어두면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단이 줄어든다. 반대로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철거와 이주가 겹치면서 몇 년간 공급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착공 목표만으로도 공급 효과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 새로 몇 채를 짓는지, 실제 늘어나는 주택이 몇 채인지, 이주는 언제 시작해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한다. 같은 3000호짜리 재건축이라도 기존 2500호를 허물고 짓는 사업과 기존 1500호를 허물고 짓는 사업의 공급 효과는 크게 다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8·13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이제 정책의 성패는 착공 숫자를 얼마나 크게 제시하느냐보다 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주택을 어떻게 메우고 실제 늘어나는 주택을 얼마나 빨리 입주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공급대책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그곳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몇 채를 짓겠다는 숫자보다 몇 채가 더 생기고, 그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2026-08-20 07:39:07
한국투자증권, 'IMA S6' 2000억원 한도 출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이 새로운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한국투자 IMA S6'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의 자금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총 모집 한도는 2000억원이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연관 자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만기가 도래하면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익이 정해진다. 이때 원금 보장 의무는 한국투자증권 측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상품은 가입 채널을 대폭 넓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키웠다. 고객들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뱅크 앱 △카카오뱅크 앱 등에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경우 상품 소개 페이지를 거쳐 한국투자증권 앱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영업점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는 투자 규모에 맞춰 최대 10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1억원 이상 가입자 가운데 2명을 추첨해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를 선물로 증정한다. 온라인 전용 서비스인 뱅키스(BanKIS) 이용자에게는 특판 발행어음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은 IMA 가입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발행어음을 살 수 있는 한도가 부여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도 추가로 지급한다. 상품과 이벤트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IMA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에 맞춰 상품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가입 채널과 혜택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IMA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서울 노을공원에 국가보호종 300그루 식재…도심 생태계 복원 나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미래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인 '국가보호종 식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투자증권 소속 임직원 3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환경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희귀식물이자 국가보호종으로 지정된 미선나무 300그루를 땅에 심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땅을 파고 흙을 고르는 등 나무를 심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이번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한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도심 생태계 복원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등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수질 개선을 돕는 유용미생물(EM) 흙공 던지기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친환경 사회공헌 행보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 지속가능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려는 회사의 이러한 장기적인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식재 활동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도심 생태계 회복에 손을 보탠 귀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총상금 3억5148만원 규모 실전투자대회 개최 대신증권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8주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2026 ALL바른 투자 챔피언십' 실전투자대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고 자산운용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가능하다. 대회 리그는 △자산 리그 △자산 리그(주간) △ETF 리그 △MBTI별 투자성향 리그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자산 리그는 예탁자산 규모에 따라 △5000리그 △1000리그 △100리그로 세분화해 수익률을 겨룬다. 각 리그 1위에게는 각각 △1억원 △5000만원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매주 수익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자산 리그(주간)도 함께 운영된다. 주간 수익률 상위 3명에게는 5000리그 기준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ETF 리그와 MBTI별 투자성향 리그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수익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회 참가 신청을 마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는 CU 모바일상품권 2000원권을 증정한다. 탈락자들을 위한 재도전 신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자산 규모와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전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자산 규모와 투자 방식,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리그를 구성했다"며 "이번 대회가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8 17:51:52
가뭄 끝에 기록적 폭우, 기후재난 대책을 평균값에 맞춰선 안 된다 [경제일보]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경남은 비를 기다렸다. 8월 2일 정부는 밀양댐의 가뭄 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밀양댐 저수율은 33%까지 떨어졌고 올해 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의 52%에 그쳤다. 6월 21일 이후 내린 비만 따지면 예년의 12% 수준이었다. 정부는 밀양강과 낙동강 물을 대신 끌어오고 농업용수 공급량까지 줄였다. 농촌 사정도 다급했다. 6월부터 7월 말까지 경남에 내린 비는 162㎜로 평년의 33%에 불과했다. 밀양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32.6%까지 내려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가뭄 대책을 점검할 정도였다. 그런데 불과 보름 뒤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15일부터 17일까지 거제에는 9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평년 여름철에 내릴 비와 맞먹는 양이 사흘 만에 내렸다. 17일에는 한 시간에 124.5㎜가 퍼부었다.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이다. 기상청은 이를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우로 분석했다. 통영에서도 시간당 97.4㎜가 내려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뭄을 걱정하던 땅이 며칠 만에 물에 잠겼고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까지 났다. 이제 가뭄과 폭우를 서로 다른 재난으로만 볼 때가 지났다.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가 아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다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문제다. 물이 없을 때와 넘칠 때 사이의 간격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 관측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난 113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강수량은 오히려 17.83㎜씩 늘었다. 비 오는 날은 줄었는데 내릴 때 더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뜻이다. 강수강도와 호우일수도 늘었다. 문제는 우리 방재시설과 재난대책이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다. 방재기준이 단순한 평균 강수량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확률강우량과 재현기간까지 따진다. 하지만 그 계산 역시 결국 과거 관측기록에서 출발한다. 과거 수십 년의 기후가 앞으로도 비슷한 범위에서 반복된다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말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기초가 되는 확률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50년 빈도 수준이던 방재성능목표가 평균적으로 100년 빈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다. 극한호우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런데 기준을 고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거제에서는 200년 빈도로 평가되는 비가 내렸다. 방재기준을 고치는 속도보다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다. 재난대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모든 하천과 하수관을 무작정 크게 만드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기존 기준을 넘어서는 비가 반복되는 지역을 수시로 다시 살펴야 한다. 산사태 위험지역과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하천변 도로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설 확충이 어려운 곳은 통제와 대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 거제처럼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 배수시설만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하루 강수량보다 어느 지역에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될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때는 도로를 먼저 막고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재난대책이다. 가뭄과 홍수 대책도 한 틀에서 다뤄야 한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댐과 저수지에 물을 확보해야 하지만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홍수를 막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농업용 저수지와 다목적댐, 하천, 도시 배수시설을 제각각 관리해서는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다. 물이 부족할 때와 넘칠 때를 하나의 물관리 문제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경남의 가뭄과 폭우가 그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물이 없어 농업용수 공급을 줄이던 지역에서 보름 뒤 산사태로 사람이 숨졌다. 가뭄대책과 수해대책을 각각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는 이런 재난을 따라가기 어렵다. ‘평년’이라는 말도 다시 봐야 한다. 평년은 과거 날씨를 설명하는 숫자이지 앞으로 닥칠 재난의 상한선이 아니다. 한 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가 쏟아진다면 주민이 겪는 기후는 전혀 다르다. 기후는 평균보다 양끝에서 더 거칠어지고 있다. 재난대책도 평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년에 얼마나 내렸는가’가 아니라 물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쏟아질 때 얼마나 큰 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과거 날씨의 평균으로 미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2026-08-18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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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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