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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경제일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09-22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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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평가 KBS1 지상파 1위·MBN 종편 선두…지역민방은 점수 하락
[경제일보] KBS1이 중앙 지상파 방송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MBN이 TV조선을 1점 차로 앞서며 선두에 올랐다. 중앙 지상파와 종편, 홈쇼핑 채널은 대체로 점수가 상승했지만 지역 민영방송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1개 방송국의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는 2024년 한 해 방송 실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경영·운영 성과를 종합해 진행됐다. 법령과 방송심의 규정 준수 여부, 시청자 의견 반영, 재난방송과 공익광고 편성, 프로그램 수상 실적 등도 점수에 반영됐다. 매체별 역할과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평가 만점도 차등 적용됐다. 중앙 지상파 TV는 700점, 지역 지상파 TV와 종편은 600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보도전문·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500점, 위성방송은 400점, 지상파 라디오와 DMB는 300점 만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매체의 점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 KBS1 중앙 지상파 선두…종편은 MBN 1위 중앙 지상파에서는 KBS1이 700점 만점에 6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MBC가 612점으로 뒤를 이었고 SBS 589점, KBS2 574점 순이었다. 프로그램 수상 실적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전년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교육방송 EBS는 매체 특성상 일부 평가 항목을 제외한 뒤 점수를 700점 기준으로 환산해 606점을 받았다. 종편 4사의 경쟁은 치열했다. MBN이 526점으로 가장 높았고 TV조선 525점, 채널A 519점, JTBC 517점을 기록했다. 1위와 4위의 차이가 9점에 불과해 전반적인 평가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도전문채널은 YTN이 439점, 연합뉴스TV가 431점을 받았다. 지역 민영 지상파에서는 KNN이 509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대전방송이 499점, 대구방송이 475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방송 471점, 광주방송 467점, 전주방송 464점, 강원방송 453점, 울산방송 440점, OBS경인 422점, 제주방송 390점 순이었다. 지역민방은 대체로 전년보다 평가점수가 낮아졌다. KNN과 제주방송의 점수 차이가 119점에 달해 지역 방송사별 콘텐츠 투자와 법규 준수, 경영 여건의 격차도 드러났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SK브로드밴드가 평균 387점으로 가장 높았다. 현대HCN 372점, LG헬로비전 365점, CMB 360점, 딜라이브 346점이 뒤를 이었다.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는 400점 만점에 273점을 받았다. 홈쇼핑 PP에서는 공영쇼핑이 442점으로 1위에 올랐다. 현대홈쇼핑 441점, 롯데홈쇼핑 440점으로 상위 3개사의 점수 차이는 2점에 그쳤다. 이어 NS홈쇼핑 432점, GS SHOP 428점, 홈앤쇼핑 410점, CJ온스타일 389점 순으로 평가됐다. 방송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결과는 매체별 배점과 평가 항목이 달라 방송사의 시청률이나 콘텐츠 경쟁력을 직접 보여주는 순위로 해석하기보다 공적 책임과 법규 준수, 편성·운영 역량을 종합한 행정평가로 볼 필요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이달 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6-07-22 18: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