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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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D-3…세부담에 매물 잠김·거래 위축 우려 확산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입돼 약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해 과세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단기간 내 소화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가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이후 약 2개월만에 다 6만건대로 내려온 것이며 열흘 전인 4월 26일보다는 5.4% 감소한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물이 급증했던 3월 중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송파구 매물은 5615건에서 5217건으로 7.09% 줄었고 서초구는 5.82%(9334건→8791건), 강남구는 2.5%(1만278건→1만21건) 감소했다. 단기간 급증했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거래된 이후 추가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매물 감소 흐름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물론 일부 거래에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는 11월 9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매물 흐름을 바꿀 정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이 꼽힌다. 세율과 공제 체계 변화에 따라 보유 전략과 매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의 5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같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54%는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는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정리된 뒤에는 다시 매물이 줄고 있다”며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매물도 줄고 거래도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매물 감소로 상승 압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지만 세금과 금리 등 정책 변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7월 세제 개편 내용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07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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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서울 부동산 막판 거래 몰린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막판 거래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 내 계약과 허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행정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 시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적용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매도 기회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는 중과세 재개 전 처분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매물을 찾으면서 중개업소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계약과 허가 신청 문의가 동시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한 달 기준 노원구 허가 건수는 1188건으로 직전 한 달 741건보다 44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309건에서 589건, 관악구는 218건에서 352건으로 증가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역시 546건에서 1477건으로 늘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과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심은 유예 종료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도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을 정리할 경우 이후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단기간에 늘어난 뒤 다시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 절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 조짐은 이미 일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에서 전날 7만5313건으로 4767건 줄었다. 약 한 달 사이 5.9% 감소한 수치다. 임대차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거주 목적 매수가 늘어나면 기존 전월세 거래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 반대로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 경우 임대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전세와 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실 기준 전날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316건, 월세 매물은 1만4841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4.3%, 24.9% 줄었다. 매매시장 변화가 임대차 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시장 변수는 공급 상황과 금리, 세제 개편 방향 등이 될 전망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나 경기 둔화가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이번 내달 9일 시한은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시장이 거래 위축 국면으로 전환할지, 제한된 매물 속 가격 조정 국면으로 움직일지가 하반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2026-04-23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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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 속 LH 전세임대 확대…올해 3만7580호 공급 [경제일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에 나섰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전국에 3만7000가구가 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일 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3만3000호보다 약 4500호 늘어난 규모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제도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고 입주자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은 LH 공공임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6만4000호였는데 이 가운데 전세임대가 3만300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이 전세 계약의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추진 목표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설정하고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은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나뉜다. 일반·고령자 유형이 1만3099호로 가장 많고 청년 1만285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6661호, 비아파트 2830호, 전세사기 피해자 2500호, 다자녀 가구 2205호 순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급이 절반 이상이다. 전체 물량의 58.1%인 2만1836호가 수도권에 배정됐고 광역시는 8707호, 기타 지방 도시는 7037호가 공급된다. 전세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시장 구조가 반영됐다. 전세금 지원 한도도 지역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유형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유형의 경우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 지원 한도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일정도 예년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2월 청년 1순위 7000호 모집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수시 모집이 진행된다. 이어 5월에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 모집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4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 및 든든주택 7500호를 추가 공급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공 전세임대 확대가 임대차 시장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이 전세 계약의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임차인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며 “더 많은 국민께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4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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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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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값 1월 0.91% 상승…강남·강북 모두 오름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강화 이후 잠시 둔화했던 흐름이 다시 강해지며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상승폭이 축소된 뒤 12월 다시 확대된 데 이어 1월에도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성동구(1.37%)와 용산구(1.33%)가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구와 마포구, 성북구 역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56%)가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동작구와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도 역세권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름세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주택 매매가격은 0.36%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인천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다소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상승률이 전월보다 커졌다. 비수도권도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울산(0.46%)과 전북(0.20%)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전월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의 상승률은 한 달 새 1%를 넘어서며 상승 탄력이 더 강해졌다. 경기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일부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약세가 나타났지만, 선호 지역의 상승 거래가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전세 시장도 매물 감소 속에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46%로 전월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단지와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경기도와 인천, 비수도권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월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서초구, 노원구 등에서 오름폭이 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서울 핵심지 중심의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와 추가 정책 변수에 따라 상승 흐름의 지속 여부가 가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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