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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유플러스, 'MWC26'서 AI 승부수…6G부터 AICC까지 총력전
[경제일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무대에서 국내 통신 3사가 일제히 'AI(인공지능)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네트워크 사업자를 넘어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SK텔레콤, MWC26서 글로벌 AI 협력 확대…'AI 네이티브' 전환 가속 3일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을 계기로 글로벌 AI 협력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글로벌 통신사 경영진들과 잇달아 만나 AI 데이터센터(DC), AI 모델, 차세대 네트워크 등 핵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통신사의 역할 재정립에 주력했다. SK텔레콤은 'AI 전환기, 통신 인프라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AI DC 컨퍼런스를 2일(현지시간) 개최했다. 정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통신사 고유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가 AI 인프라 확산의 열쇠"라며 "통신사는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AI 인프라의 설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그룹 역량 기반 AI DC 인프라, 독자 AI 모델 'A.X K1', 산업·기업용 AI 서비스 통합 '소버린 AI 패키지' 등을 소개했다. 이는 자국 내 통제 가능한 인프라 위에 현지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검증된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신 전 영역에 SK텔레콤은 AI를 적용해 고객 가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의 근간인 통합전산시스템을 AI 중심 설계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초개인화된 고객 요구를 즉각 반영하는 요금제·멤버십을 설계하며 제로 트러스트 정보보호 체계 구축으로 보안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전역에 1GW 이상 규모의 초거대 AI DC를 구축해 아시아 최대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GPU 클러스터 '해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하이퍼스케일 확장을 추진하며 오픈AI와 협력하는 서남권 AI DC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 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SK에코플랜트·SK이노베이션 등과 협력해 냉각·서버·에너지·운영 전반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1000B급 이상으로 고도화해 멀티모달 기술 확장도 추진한다. 정 대표는 "AI 시대 경쟁력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AI 인프라와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 6G·기업형 AI OS로 '통합 아키텍처' 경쟁 선언 KT는 MWC26에 참가해 6G 비전과 기업형 AI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을 공개하며 AI·네트워크 전략을 구체화했다. KT는 6G를 단순 속도 경쟁이 아닌 AI 시대 통합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AI-for-네트워크'와 '네트워크-for-AI'의 이중 목표를 통해 초연결, 초저지연, 퀀텀 세이프, AI 네이티브, 자율 네트워크, 의미 중심 전송 등을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지상·해상·공중을 잇는 3차원 커버리지와 비지상망(NTN)을 결합해 도심·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 연결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 요구에 맞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 결합으로 단말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초저지연 환경을 실현한다. KT는 자체 확보한 5G SA 기술 경험과 KT SAT 위성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6G 시대 경쟁이 기술 요소의 결합인 '통합 아키텍처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기업형 AI OS '에이전틱 패브릭'을 통해 기업 AX 전환의 허들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패브릭은 경험, 지능, 문맥, 실행, 통치 등 5개 레이어 구조로 설계돼 통합 AI 에이전트가 업무 수행을 실행까지 완결하도록 설계됐다. 전시 현장에서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과 AI 책임 운영 체계 'K RAI 평가'를 중심으로 AI가 실제 업무를 분해·협업·완결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KT는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과 교육용 AI 플랫폼 '하이러닝' 등 AI 서비스 실증 사례를 전시하며 공공·산업 부문에서의 활용 모델을 선보였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전무는 "KT가 제시한 6G는 네트워크와 AI가 결합된 지능형 인프라가 지향점"이라며 "5G 때는 평창 시범 서비스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경쟁을 했다면 6G는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고객경험혁신, 통신사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용구조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사람중심 AI로 고객 경험 혁신 LG유플러스는 '사람중심 AI' 비전의 MWC26 전시관을 운영하며 사람 중심 AI 기술과 미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공개했다. 전시의 핵심은 보이스 기반 AI 에이전트 '익시오 프로'다. 익시오 프로는 AI가 고객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서비스로 영상 시연을 통해 20대 여성, 워킹맘, 기업 임원 등 다양한 사용자 페르소나가 '익시오 프로'를 통해 일상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보이스 기반 서비스가 단순 명령을 넘어 예측·행동까지 확장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오픈AI와 협업한 '에이전틱 AICC'는 고객과의 대화 중 맥락과 감정을 실시간 분석하며 기존 룰 기반 방식에서 벗어나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LG유플러스는 '보안'이 AI 서비스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알파키 통합계정관리 솔루션'은 사용자 행동 패턴을 AI로 학습해 이상 접근을 실시간 탐지한다. 동형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검색이 가능해 데이터 유출 시에도 정보 해독을 막도록 설계됐다. 또한 '양자내성암호(PQC) 광전송장비'와 U+SASE 보안 플랫폼을 공개했다. U+SASE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외부 접속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생성형 AI 보안 기능으로 민감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전시 입장 시 개인 QR코드를 발급해 관람객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했다. 전시 동선은 고객 신뢰·맞춤 경험·일상 동반·사회 기여까지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관에서는 초개인화 미디어아트, 모바일 도슨트, K-컬처와 AI를 결합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관람객이 기술 경험을 직접 체감하도록 설계됐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우리는 음성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AI 콜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음성 통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고 '모두를 위한 AI'이기 때문이며 익시오로 통신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6-03-03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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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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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HDC그룹, 창립 50주년 ‘결정의 순간들’ 출간…정몽규 회장 저술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몽규 회장이 저술한 사사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의 순간들’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 온 과정을 산업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 HDC그룹의 사사이자 산업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현대자동차부터 HDC그룹으로 이어진 경영활동 속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결정적 순간과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다룬다. 2장은 아파트 시대의 개막과 도시개발의 역사,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사를 교차 서술했다. 3장에서는 경영적 통찰을 중심으로 책임, 신념, 위기 대응, 브랜드 전략, 장기 경영 철학 등이 담겼다. 정몽규 회장은 책 속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시간, 책임의 축적을 중시해 온 경영관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결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며 “그 시간을 감당하는 태도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임직원 가족과 함께 WWF 연계 ‘두리미 탐조 활동’ 진행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2-23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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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카드와 손잡고 개인신용카드 5종 출시 外
우리은행, 삼성카드와 손잡고 개인신용카드 5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고객의 소비 성향에 맞춘 카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카드와 제휴한 개인신용카드 5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 5종은 △기본 할인형 △쇼핑 △의료 △여행 △주유 등으로 혜택을 나눠 고객이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SAVE 삼성카드'는 전월 이용금액 조건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기본 0.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형 카드다. 추가로 쿠팡와우 및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과 영화 3000원 할인 혜택도 담았다. 'WAVE'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0.5~1% 포인트가 적립되며, 온라인쇼핑몰·홈쇼핑·의료 관련 결제 시 추가 0.5%~1% 포인트가 적립된다. 추가로 커피전문점 20%, 영화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IVE'는 의료·보험 등 생활 필수 지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카드다. 의료·헬스 20% 할인과 보험·통신 등 고정 지출 항목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WIDE'는 여행·여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카드다. 국내외 가맹점 최대 2%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멤버십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DRIVE'는 주유 할인 중심의 운전자 특화 카드다. 주유 시 리터당 60~15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편의점·커피전문점 10% 할인과 해외 가맹점 1.5% 할인 혜택도 함께 담았다. 카드는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휴카드별 연회비, 전월 이용실적, 혜택 대상 업종과 혜택 제공 횟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은행 앱과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AI 초대장' 출시…"한 문장으로 모임 준비 끝" 카카오뱅크가 AI(인공지능)로 '모임통장'을 또 한 번 혁신한다. 모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석 여부와 회비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AI 초대장'으로 한층 더 간편한 모임 경험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초대장'은 '모임통장'을 보유한 모임주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모임 정보를 한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 모임명, 소개글,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 12시 강남에서 홍길동 생일파티를 할거야"라고 입력하면 AI가 맥락을 분석해 모임명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파티', 소개글로 '홍길동의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해요'라는 문구를 자동 완성한다. '2026년 3월 1일', '오후 12시', '강남'과 같은 정보가 각각 날짜, 시간, 장소로 반영되며, 모든 항목은 모임주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모임의 성격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함께 추천해준다. 카카오의 자체 개발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카나나 콜라주(Kanana-kollage)'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 반영되며, 추천 이미지까지 추가 제공돼 모임주가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초대장은 모임통장 참여자에게 앱 알림으로 전달되며, 모임원은 참석 여부를 바로 응답하고 회비도 즉시 이체할 수 있다. 모임주는 응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AI초대장' 출시에 맞춰 모임 지원금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AI 초대장'을 이용한 모임을 대상으로 10개 모임에 50만원, 100개 모임에 10만원, 1,000개 모임에 커피 쿠폰 4장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NH농협은행, 토지·농지 전문 서비스 '내일의 땅' 개편…골드바 이벤트 NH농협은행은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인 '내일의 땅' 개편을 기념해 오는 3월 15일까지 '땅보고 행운의 2026명 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의 땅'은 부동산 중 토지와 농지를 전문으로 매물 조회, 실거래가 조회, 농지적합성, 재배가능 작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고객의 보유 토지와 관심조건에 따라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기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토지 10억원 이상인 고객은 농협은행의 부동산전문위원과 토지 자문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26명에 △골드바(2명) △올리브영 3만원권(24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2000명)를 증정한다. 기존에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2026-02-23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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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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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익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익숙함은 곧 흥행의 안전장치가 되지만 동시에 모방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출시를 예고했다. 공개된 영상과 플레이 화면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투 방식과 화면 구성, 이용자 인터페이스(UI)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릭터를 조작해 짧은 시간 동안 난전 형태의 전투를 벌이는 구조, 상단 시점의 화면 구성, UI 등이 유사하다.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정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 비슷한 전투 방식과 시점, 플레이 구조를 채택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흐름은 반복돼 왔다. 과거 배틀로얄, 자동전투 RPG,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전투 시스템, 조작 방식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 특정 이미지 자산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모방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구조다. 장르적 유사성은 위법과는 별개로 창의성과 차별성의 문제로 남는다. 해당 문제를 장르의 진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일한 틀 위에서 캐릭터성, 세계관, 세부 규칙을 달리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산업의 역사였다는 논지이다. 반면 이를 계속 용인할 시 창의적 도전이 위축되고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흥행 공식과 창작 윤리의 경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현행 저작권 체계 아래에서는 게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호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법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평가와 이용자의 선택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성공을 증명한 공식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구조 속에서 모방과 진화의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6-02-14 0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