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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27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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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경제일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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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Q 영업익 4827억원 전년 比 30% 급감…전년 일회성 이익 영향 [경제일보] KT가 올해 1분기 유·무선 통신과 기업 간 거래(B2B)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분양 관련 일회성 이익에 따른 기저 효과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X 사업을 확대하고 AI·클라우드 중심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2일 KT는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6조8451억원 대비 1.0% 감소한 6조7784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888억원 대비 29.9% 감소한 48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부동산 분양 관련 일회성 이익 영향과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 침해 사고 대응 비용 등이 일부 반영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사업은 일부 가입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순증으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1분기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1조7531억원 대비 0.4% 증가한 1조7574억원으로 집계됐고,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82.7%를 기록했다. IPTV와 초고속 인터넷 사업도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1.8% 성장했다. 기업서비스 부문은 대형 구축 사업 종료 영향으로 전년 동기 8922억원 대비 2.2% 감소한 872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KT는 금융권 AICC(인공지능 고객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수주,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확보하며 향후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MS와 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금융·공공·제조 분야 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AX 관련 신규 수주를 확보했으며 산업별 레퍼런스를 확대해 B2B AI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KT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AI 클라우드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매출이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가산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AI 파운드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업 대상 AI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KT에스테이트는 대전 괴정동 아파트 분양 매출 확대와 호텔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1373억원 대비 72.9% 증가한 2374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계열사 역시 광고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콘텐츠 확대와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KT는 케이뱅크가 지난 3월 코스피 상장을 완료하며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신규 고객 54만명을 확보해 총 고객 수는 1607만명으로 늘었으며 수신 잔액은 28조2200억원,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이다. KT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적용할 중기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별도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소 주당 배당금(DPS)은 2400원으로 제시했으며 1분기 배당금은 주당 60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KT는 지난 2월 발표한 2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자사주 취득도 진행 중이다. KT는 향후 AI 기반 플랫폼 기업 전환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고객 보호 체계와 보안 시스템 강화, 기업 AX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혜병 KT CFO 전무는 "1분기는 고객 침해사고에 따른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B2C·B2B 사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한 시기였다"며 "앞으로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 아래 AX 기반 성장을 지속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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