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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075342676331.jpg)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어느 당이 어디를 지켰고 어디를 잃었는지 따진다. 책임론도 나오고 쇄신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한다. 마트 계산대 앞에 찍힌 금액이다. 식당 메뉴판에 오른 점심값이다. 쌀과 고기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의 무게다. 정치가 민심을 말하려면 먼저 밥상 앞에 서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해도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민생 정치는 공허해진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는지가 아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으로 같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다. 최근 물가 흐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계상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무겁다. 쌀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축산물 가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전체 지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민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평균은 안정돼도 필수 품목 몇 개가 오르면 가계부는 곧바로 흔들린다. 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다.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에는 불편이고 저소득층에는 압박이다. 밥상물가가 흔들리면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가격은 명령으로 오래 버티지 않는다. 농산물은 날씨에 흔들리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에 흔들린다. 수입 물가는 환율과 국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유통 비용과 인건비도 가격에 반영된다. 밥상물가는 한 부처의 보도자료 몇 장으로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유통, 비축과 수입, 방역과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는 필요하다. 당장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인은 응급 처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사 기간에만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명절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민생 대책이라면 한 달짜리 할인보다 1년 뒤에도 작동하는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갈등은 늘 소리가 크다. 여야의 말싸움은 기사 제목을 만들기 쉽고 책임 공방은 지면을 채우기 쉽다. 그러나 국민 삶을 오래 붙드는 장면은 따로 있다. 시장 상인의 한숨, 맞벌이 부부의 장바구니, 노년층의 식비 부담, 자영업자의 원가 압박이다. 정치의 말만 따라가면 민생의 소리를 놓친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 밥상물가는 숫자와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분야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보고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부 품목 가격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계는 방향을 보여주고 현장은 체감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국민의 장바구니와 어긋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이 아니라 정책의 설명력과 집행력에 있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 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사는 쌀과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도 개혁이다.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일도 개혁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도 개혁이다.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는 일도 개혁이다. 밥상물가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은 쉽다. 정부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쉽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돌리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자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결과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쌀과 축산물 등 필수 품목의 가격 흐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별 비용과 마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가 대책은 전 국민을 향한 큰 구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가계를 향한 세밀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시작되고 당내 권력의 셈법도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오늘 저녁 장을 봐야 하고 내일 점심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밥상은 국민 생활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정치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리다. 그곳에서 민심이 생기고 불만도 쌓인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치가 민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승패의 해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 위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다. 밥상물가 안정은 정치보다 앞서는 민생 과제다.2026-06-05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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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3.1% 상승…석유류·서비스 물가 부담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물가 상승과 연휴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난 4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4월 상승률 2.6%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1.9%에서 올해 1월과 2월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5월 3.1%로 확대됐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지난 4월 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올라 전월(2.2%)보다 높아졌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식품은 2.1%, 식품 이외 품목은 4.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하락폭이 4월 5.2%에서 5월 0.8%로 줄었고 축산물은 5.8%, 수산물은 5.0%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중동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24.2%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2011원, 경유 가격은 2006원으로 집계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식용유와 스낵과자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3.7% 상승했다. 외식서비스는 2.6%로 상승세를 유지했고 외식 제외 서비스는 여행서비스 상승 등으로 4.4% 올랐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을 통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가 없었을 경우 5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서비스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하락 효과가 약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원물가와 생활물가도 함께 오르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이 체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 가격 안정과 할당관세, 공급 확대, 폭염·폭우 대비 농축수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을 통해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2026-06-02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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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50119858514.jpg)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마주하는 오래된 질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두 가치의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답이 비교적 분명하다.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물가 기대를 다시 붙잡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 역시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주체의 기대가 흔들리고 기대가 흔들리면 임금·가격·환율·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번진다. 금리 정책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유 부총재는 지난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고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현직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시장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정책 기류 변화의 예고편에 가깝다. 물가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졌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후 흐름이다. 중동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개장했다. 이 정도의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성장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하방을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의 부진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가 금리 인상을 전혀 감내할 수 없는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성장은 버티고 물가는 불안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존의 동결 기조에만 머문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오른 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이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늘 반 발 앞서 있어야 한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될 금리 전망 분포, 이른바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월 점도표는 대체로 동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환율, 중동 리스크를 감안하면 5월 점도표는 금리 경로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점 하나의 이동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시장에는 동결 유지에서 인상 준비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물론 금리 인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은 시험대에 오른다.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물가 불안을 방치했을 때의 비용은 더 광범위하다.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자산시장에는 왜곡된 기대가 쌓인다. 물가를 놓친 중앙은행은 나중에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경기 충격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과격한 인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전환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두고 물가·환율·국제유가 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묶고, 원화 약세 압력도 완화하며 통화정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중앙은행의 침묵은 때로 신중함이지만 때로는 실기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까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성장만을 이유로 물가 신호를 외면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물가안정이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정책 선택지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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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세계경제 대전환의 시기…신중·유연한 통화정책으로 금융·물가 안정 도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 일을 통해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AI 기술 혁명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최근 관세 정책·중동 지역 긴장이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신 총재는 향후 4년간 한국은행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신 총재는 먼저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단 재점검·정책 공조 등을 통한 통화 정책 유효성 제고를 약속했다. 이어 신 총재는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 시장의 은행과 비은행간 경계, 국내, 해외 간 구분이 약화되고 자산 시장 연결성이 확대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가격 지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기 경보 기능 강화 △비은행 부문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 △금융기관 부외거래·비전통 금융 상품으로 분석 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 총재는 "국제화되고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화폐의 신뢰와 지급 결제의 안정성을 지켜내는 것도 중앙은행의 시대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통화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 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한강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 결제 환경에서도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21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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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가격 줄인상 와중…BBQ만 치킨값 안 올린다 [경제일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 급등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주요 업체들의 가격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선 것과 달리 가격 동결을 선택한 업체도 등장하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이 분화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 그룹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치킨 판매 가격과 가맹점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원가 부담이 급격히 확대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곡물 가격 변동성 확대가 사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닭고기 원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튀김유, 포장재, 물류비,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복합적으로 상승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치킨업계는 최근 종계 가격과 사료 가격, 식용유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이용 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가맹점과 본사 모두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수익성 방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BBQ는 원가 상승분을 본사가 부담하고 가격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소비자 가격과 가맹점 공급가를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BBQ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배달 플랫폼 비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본사가 이를 감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촌치킨은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하며 원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bhc 역시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조정한 바 있다. 굽네치킨 또한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하며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이처럼 업계 내에서는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과 가격 동결을 통해 소비자 수요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격 정책은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2026-04-20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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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 요금 인하… 고유가 시대 '수출 혈맥' 뚫는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름하는 영세 수출기업을 위해 나섰다.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6% 추가 할인하고 항공운송수수료는 동결하는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동 사태로 인한 ‘오일 쇼크’가 국내 중소기업의 물류 비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수출 혈맥’을 뚫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항공 화물 운임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아마존, 쇼피파이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다. 물류비가 상품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운송비 급등은 곧바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이번 할인은 기존 계약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더 많은 영세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요금 할인과 수수료 동결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약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체국 EMS의 가격 정책은 민간 물류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페덱스(FedEx), UPS 등 글로벌 특송 업체들이 유류할증료를 인상하며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를 우선했다. 이는 우체국이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큰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국제 배송 시스템은 국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결정은 ‘고유가’라는 경제적 위기를 ‘수출 기업 지원’이라는 사회적 기회로 전환한 현명한 정책 판단이다. 민간 기업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주저할 때 국가 기간 인프라가 먼저 나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이번 EMS 요금 할인이 단순히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위축된 국내 영세 기업들의 수출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9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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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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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뚫고... 돼지고기, 가격 이달 중 최대 28.6% 전격 인하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며 국내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서민들의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이달 중 큰 폭으로 인하된다. 봄철 나들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정부와 육가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가격 인하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 육가공업체들과의 협의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 핵심 부위의 공급 가격을 4월 중 일제히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공 원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동참하며 이뤄졌다. 이번 가격 인하의 핵심은 봄철 소비가 집중되는 구이용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에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총 5개 대형 육가공업체가 288t 규모의 물량에 대해 평균 5.9%에서 최대 28.6%까지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통상 4월은 기온이 오르며 캠핑과 나들이 수요가 급증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기다. 하지만 이번 파격적인 공급가 인하로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인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28%에 달하는 인하 폭은 최근 몇 년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시장에서 한층 저렴해진 ‘국산 돼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가정용 식재료뿐만 아니라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쓰이는 뒷다리살 가격도 함께 내려간다. 3개 업체가 총 750t의 뒷다리살 물량을 투입해 평균 4~5% 수준의 가격 인하를 실시한다. 이는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의 연쇄 상승을 억제하는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이달 중 시장에 풀리는 인하 물량은 총 1000t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사료 원료비와 에너지 비용 등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른 극한의 경영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돼지고기 적정 재고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유통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육가공업계가 선제적으로 공급 가격 인하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구조적인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08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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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5211221402.jpg)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유가 대응책과 물가 안정 방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합의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가 나와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협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협치가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양보와 현실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 역시 비판에 머물지 말고 현실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여야 한다. 실망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협치의 가능성마저 접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록 이번 회동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을지언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꽉 막혔던 소통의 통로에 작은 균열이라도 낸 셈이다. 이제는 이 통로를 넓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을 다룰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상식이며 상식의 핵심은 국민의 안위다. 여야정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초들의 삶은 타들어 가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 아래 정쟁이 아닌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합의다. 다시 촉구한다. 이번 회동의 불협화음을 협치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며 그 생명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못하는 정권과 정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아닌, 고통받는 국민을 향한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6-04-08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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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오픈마켓까지 '단위가격 표시' 전면 확대…"슈링크플레이션 막고 투명한 가격 경쟁 유도" [경제일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용량을 슬그머니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한 전 플랫폼 영역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쿠팡은 자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로켓배송은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100g당 가격'이나 '10ml당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쿠팡은 적용 범위를 일반 입점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로켓그로스'까지 대폭 확대한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전용 관리 시스템인 '윙(Wing)'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 공지하고 판매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상품 정보를 수정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대상은 산업부가 지정한 114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두부·즉석밥·김치· 라면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과자·초콜릿 등 간식류 △구강청결제·치약·세제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네이버(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오는 7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단위가격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의 과자라도 판매 구성에 따라 △90g 단품이 1200원(100g당 1333원)인 경우와 △30g들이 4개 묶음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인 경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용량이나 묶음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낱개 상품보다 단위당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상품 이미지나 제목에는 대용량처럼 표시해 놓고 실제 중량은 적게 기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유통업계는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용량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이러한 꼼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2026-04-0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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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25515640739.jpg)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변곡점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연방 공유지 시추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를 밝혔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 채산성 개선과 물가 안정,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이면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며 리쇼어링을 재차 강조했다. 동맹국을 향한 사실상의 ‘에너지 구매 압박’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싼 에너지’라는 당근과 ‘통상 압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재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핵심”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회귀라는 단기 흐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저유가 가능성이 열리는 지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할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하락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시장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전략과 신뢰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국익을 중심에 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의 국운을 가를 분수령이다.2026-04-02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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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17년 만에 환율 1500원 돌파…식품업계, 수입 원자재가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을 넘나들면서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하는 식품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의 일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결과다. 식품업계는 즉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식품 산업 구조상 밀가루(소맥), 설탕(원당), 대두유 등 핵심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원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단순히 원재료 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란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식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비용 부하가 걸렸다. 유가가 오르면 제품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에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과 제품을 전국 점포로 나르는 물류비용까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과자의 주성분인 유지류와 견과류, 향료 등 수입 품목이 워낙 다양해 고환율과 고유가의 타격 범위가 광범위하다. 원가 압박은 극심해졌지만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전방위적인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버거킹, 한국맥도날드, KFC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일부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라면과 제과 등 일반 가공식품 업계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계란과자, 베베핀, 롤리폴리 등 주요 비스킷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푸드 열풍으로 수출 비중이 커진 라면이나 스낵 기업의 경우 고환율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는 ‘환차익’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분이 환차익으로 얻는 이득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면 해외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이나 가격 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겨 경영 불확실성만 증폭된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는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식품업계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식품사들부터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6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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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민생 추경' 속도전…정부, 10조~20조원 규모 검토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유가 상승이 물가와 민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재정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편성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관련 부처는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으며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을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추경 검토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안의 주요 목적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 공급 가격 상한을 적용받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재원을 추경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유사의 공급 비용이 상승해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운송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방안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취약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해상 물류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할 경우 지역 상권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주요 기업 실적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약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경 규모나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 당국 역시 각 부처의 사업 요구가 제출된 이후에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추경 사례를 보면 규모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18차례 추경의 평균 세출 증가 규모는 약 13조7000억원 수준이다. 단일 추경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으로 약 52조4000억원이었다. 반대로 가장 작은 규모의 추경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편성된 약 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상황 대응 속도를 고려해 추경 편성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예산 당국은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발굴과 예산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수 추계를 포함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3-15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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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에너지 위기 시대…물가도 출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64525738949.jpg)
에너지 위기 시대…물가도 출렁 [경제일보]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을 겨우 진정시키는 듯했지만 에너지 가격이라는 변수 앞에서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와 물류비가 동시에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 중동 정세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요인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다. 이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나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은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올라간다. 운송비 상승은 제조업 비용을 자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이 산업 전반의 비용을 밀어 올리는 이유다. 농업과 식량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료 생산 비용과 농업 생산비를 동시에 자극한다. 농업 생산비가 상승하면 식량 가격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인다. 국제 곡물 가격이 에너지 가격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식량 시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국제기구들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 물가 안정 흐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산업 전반의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금리 정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에너지 충격에 특히 민감한 편이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업과 물류 산업의 비용이 동시에 올라간다. 산업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 활동 전반의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이 불안해질수록 물가 역시 안정되기 어렵다. 세계 경제는 다시 에너지 변수 앞에 서 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물가 역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2026-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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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 회복에도 금리 동결 유지…"중동 리스크 경계"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정책 판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2일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반도체 경기 호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규 발주가 위축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에서 올해 약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와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물가 목표 수준인 2% 내외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2%,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경기 흐름 등에 따라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달러화 약세와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일부 하락했으며 국고채 금리 역시 글로벌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분쟁 영향으로 금리와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 공급을 위해 정책 수단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 규모로 유지하고 금융기관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해 실물경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 안정 목표인 2% 달성을 중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 확산 여부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경제 성장 흐름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6-03-12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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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016296850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