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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
2026-10-01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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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
[경제일보]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첫 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지 닷새 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사업의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협의 중인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의 6.3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로이터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3억달러 규모이며 원전도 최대 8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다.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와 함께 마련된 경제협력의 핵심 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고 조선·원전·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렇다고 외교·통상의 필요성이 투자 판단의 기본원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상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협상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무엇에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 공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투자주체와 사업별 투자금액은 물론 예상 수익률, 투자기간, 회수조건, 환율 위험과 손실부담 구조를 따져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와 금융기관, 참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위험은 국민이나 공적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곤란하다. 특히 상업성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발전소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비 증가와 금리, 전력가격, 인허가, 환율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처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사표의 숫자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한미는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산자위 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된 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 간 협상에는 상대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전략과 조건이 존재한다.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비밀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핵심 조건까지 비공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과 협상전략은 보호하더라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경제적 약속이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도 보고를 받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 투자액이 늘거나 한국이 손해를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검토를 요구한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투자 총액과 정부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에는 양국 관계와 통상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원전·조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클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말이 경제성 검토를 대신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투자 위험을 가려서도 안 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협상할 때는 국익을 지키고 투자할 때는 상업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에는 비밀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백조원짜리 국가적 투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2026-09-2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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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동'…한미, 조선·원전·LNG 프로젝트 본격 협의
[경제일보]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달러, 우리 돈 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에너지 분야가 핵심 협력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첫 투자 사업은 오는 6월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및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측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합의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효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 측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 투자 사업인 이른바 ‘1호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한국 기업의 기술·시공 역량이 맞물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조선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는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조선은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의 핵심 분야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안보 협력 성격까지 띠고 있다.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 협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은 한미 양국 모두 전략적 이해가 큰 분야다. 미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김 장관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했다.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원전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이슈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선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 합의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그 틀 안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이 투자하고 협력할지를 조율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원 조달 구조, 투자 수익성,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 미국 내 인허가 절차, 현지 정치 변수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과 원전, LNG 인프라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초기 협의 이후에도 세부 조건 조율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미국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조선·원전 분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국내 산업 투자와의 균형, 기업 부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한미 경제협력이 기존의 교역 중심에서 투자·산업·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조선·원전·LNG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경제동맹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전략산업 공동 구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2026-05-10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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