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
5·18 정신은 어떻게 인간과 생명의 종교적 울림으로 승화되었는가
[경제일보] 1980년 5월의 5·18 민주화운동 은 단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공동체와 양심이 국가 폭력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서로를 지켜내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인간 드라마였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인류 정신사 속에 반복되어 온 ‘생명 존중의 영성(靈性)’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나 군사정권 저항 운동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광주는 점차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를 묻는 정신적 사건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것은 총칼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던 시민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누었고, 학생들은 피 흘리는 시민을 위해 헌혈차 앞에 줄을 섰다. 택시 기사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어머니들은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다. 그곳에는 증오보다 더 강한 인간애가 존재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광주는 단순한 저항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도시’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5·18은 인류의 오래된 경전들과 만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 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도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우주와 인간, 생명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광주의 정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지키려 했다. 인도의 베다 와 우파니샤드는 인간 안에 우주의 본질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아트만은 브라만이다”라는 구절은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근원이 하나라는 뜻이다. 인간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것은 단순한 정치 질서만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문명 자체의 질서가 흔들린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비극은 단순 지역 사건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근본 질문으로 남게 되었다. 논어 에서 공자는 말한다.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 역시 인(仁)에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선 500년의 정치철학도 결국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民本)의 정신 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 5월의 권력은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 . 금강경 은 인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집착이 덧없음을 가르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는 뜻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거대한 이념이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거리로 나왔다. 그것은 정치 이전의 인간적 양심이었다. 또한 법구경 은 말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자비로써만 끝난다.” 오늘날 5·18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정신일지 모른다. 진실 없는 화해는 위선이지만, 용서 없는 역사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가해 책임 세력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승적 용서가 함께할 때 광주의 정신은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될 수 있다. 도덕경 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강한 것은 꺾이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 당시 군사 권력은 총과 탱크를 가졌지만, 결국 역사는 시민들의 편에 섰다. 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인간 정신까지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은 패배한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엄이 국가 폭력을 넘어선 역사다. 오늘날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이 이제 정치적 기억을 넘어 종교적·문명적 차원의 울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류 공통의 정신세계와 만난다는 의미다. 오늘날 세계는 AI 혁명과 기술문명의 폭주 속에서 다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성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광주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인간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존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다. 경제 성장만도 아니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문명은 흔들린다. 46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끝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가. 광주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과 생명의 경전으로 남아가고 있다.
2026-05-18 11:56:53
-
철저한 고증과 인류애를 담는 펜 끝, 황인경 작가가 그린 대한민국의 빛 'K'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자립의 역사적 순간을 소설로 풀어낸 황인경 작가의 신작 《K》가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설 《K》의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거대한 '석세스 스토리'를 기록한 황 작가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황인경 작가는 최근 2026년 노벨문학상 아시아 후보로 노미네이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필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8세에 소설 《입춘 길목에서》로 데뷔한 이후 《소설 목민심서》로 65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황 작가는,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신작 《K》에 담긴 집필 의도와 제작 비화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신작 《K》는 불모지였던 한국이 세계 최정상급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핵심 기술인 MMIS(원전 계측제어시스템)를 국산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연구원들의 열정과 도전을 다룬 작품이다. 황 작가는 이 한 권의 책을 위해 5년 넘게 원자력 전반을 연구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황인경 작가는 한국 문단에서 ‘철저한 고증의 필치’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녀의 대표작인 《소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 10년 넘게 칩거하며 자료를 수집한 끝에 탄생했다. 이 작품은 1992년 출간 이래 6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국민 소설로 자리 잡았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소설 독도》, 《돈황의 불빛》 등 굵직한 작품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소설로 복원해 왔다. 이번에 출간된 신작 《K》는 작가의 시선이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인류의 생존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소설 《K》는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 같은 소설’이다. 작가는 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원자력 기술인 MMIS 개발 과정의 비화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원자력 전문가들 역시 이 작품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추천사를 통해 “원자력을 모르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 소설이 비이성적인 견해를 넘어 원자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평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다른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며 이뤄낸 거대한 석세스 스토리”라고 이 책을 정의했다. 황 작가의 행보는 펜 끝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2023년 ‘글로벌ESG협회’를 설립하여 베트남, 몽골, 태국 등지에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의 일대기를 다룬 차기작 《아! 호치민》을 2026년 출간할 예정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소설 《K》는 단순한 기술 개발사를 넘어 인간 두뇌의 힘과 도전을 이야기한다. 노벨문학상 후보 지명이라는 영예와 함께 찾아온 이번 신작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결의를 일깨우며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된다. [황인경 작가 주요 약력] 1984년 소설 《입춘 길목에서》 데뷔 (당시 28세) 2026년 노벨문학상 아시아 후보 노미네이트 대표작: 《소설 목민심서》 (전 5권, 650만 부 판매 기록), 《소설 독도》, 《돈황의 불빛》 등 2023년 사단법인 글로벌ESG협회 설립 및 이사장 취임 2024년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설 《K》 북콘서트 개최 2026년 《아! 호치민》 출간 예정
2026-05-01 12:49:50
-
교육감 선거 아이들의 미래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안된다.
[경제일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금 살포 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나눠주느냐’를 겨루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직 단체장들이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외형이 아무리 ‘지원’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매표와 다르지 않다.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퍼주기식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기적 인기 영합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교육감 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현금성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중학생에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자산을 적립해 주겠다는 공약, 고등학생에게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작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공교육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이 가능한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현금 살포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정의 비효율이자 정책의 왜곡이다. 교육 재정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데 쓰일 자원이 아니다.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타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가의 미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만큼은 결코 부정과 부조리, 포퓰리즘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당국은 현금성 공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꽃이 돈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인기 경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선거가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2026-04-29 14:05:59
-
-
K스크린의 도약이 시작되어야 한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의 흥행은 산업의 체온을 보여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그 자체로 한국 영화의 현재를 말해주는 사건이다. 개봉 31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넘기며 역대 국내 개봉작 34번째, 한국영화 25번째 천만 기록을 세웠다. 침체된 극장가에서 2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크다. 한국 영화가 여전히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낼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상징적 장면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 산업은 깊은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람 습관은 달라졌고 OTT의 급성장은 극장 중심 유통 구조를 흔들었다. 제작비는 상승했지만 투자 환경은 위축됐고 중간 규모 영화는 설 자리를 잃었다. 스크린은 남아 있었지만 관객의 발걸음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천만 돌파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산업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관객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화려한 장치가 아니라 이야기의 힘에 있다. 영화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가 강원도 영월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유배자를 감시해야 하는 촌장 엄흥도가 신분을 넘어 단종과 교감해 가는 과정은 웃음과 눈물을 함께 안긴다. 유해진과 박지훈의 호연, 유지태와 전미도의 안정된 연기가 이 서사를 단단하게 받쳤다. 결국 관객을 움직인 것은 거대한 볼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다. 특히 가족 관객까지 폭넓게 끌어들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12세 이상 관람가의 감동 서사는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를 거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삼일절 하루에만 81만7천여 명이 극장을 찾았다. 이는 한국 관객이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위해 극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극장 산업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관객을 움직일 작품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흥행의 의미를 산업의 미래로 연결하는 일이다. 천만 영화 한 편이 산업 전체를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서사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이어가는 일이다. 대작 몇 편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예산 영화와 신인 감독의 작품,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 시도가 꾸준히 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복원해야 한다. 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치권이 이번 성과를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평가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창작과 투자, 배급과 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지원과 투자 유인, 제작 인프라 확충, 지역 촬영 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망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극장 역시 변해야 한다. 스크린은 단순한 상영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감정을 나누는 문화 공간이다. OTT가 개인 소비를 강화했다면 극장은 집단 경험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시설 개선과 기획전 확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고전과 신작을 잇는 프로그램 다양화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천만 돌파는 사극 장르의 저력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에 이어 역사 서사가 다시 대중적 설득력을 입증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공동체의 기억을 묻는 살아 있는 이야기다.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지점 역시 여기에 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돌파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흥행의 환호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성과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영화에 필요한 것은 우연한 대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공이다. 창작의 자유와 산업의 안정, 이야기의 깊이와 시장의 확장이 함께 갈 때 K스크린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천만 기록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6-03-08 10:46:00
-
-
-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
2025-12-22 1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