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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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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주 반도체·충청 HBM 집중 투자"…삼성 미래 투자지도 나왔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전국 단위 미래 산업 투자 청사진을 공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사업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해 국가 산업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흥과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업단지 투자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다"며 "새로운 생산 거점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후보지 가운데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는 물론 각종 인프라와 지원 여건을 고려할 때 광주를 반도체 신규 투자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역량을 집중한다. 이 회장은 "HBM은 반도체 적층을 위한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라며 "HBM 생산시설은 기존 후공정 거점인 천안과 온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AI 분야는 경북 구미가 핵심 거점이 된다. 삼성은 그룹 내부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AI 산업 관련 투자를 구미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 배터리 사업은 삼성SDI를 중심으로 경남 울산에서 확대된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은 경남 거제에서 차세대 조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은 삼성전기의 첨단 패키지 기판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 최첨단 패키지 기판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으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삼성이 반도체를 비롯한 AI와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성장 사업의 지역별 투자 방향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29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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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jpg)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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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한숨 돌린 한국경제…남은 건 물가·금리 리스크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호황 흐름도 일단 최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 전쟁발(發) 고물가와 금리 상승 압박, 반도체 의존 심화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끝에 정부 중재 아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 위기를 피했다.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만약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과 국내 성장률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반도체 수출과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산업 기여도가 0.3%포인트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했다면 성장률 하락 압력 역시 상당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삼성전자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사 갈등 확산 신호가 될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향후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성과공유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카카오 공동체 일부 계열사 노조 역시 최근 성과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금리 변수도 여전히 부담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 압력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20%대를 이어가며 기업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부담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최근 연 3.8% 수준까지 오르며 금리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글로벌 긴축 압박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AI 투자 사이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여전히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중심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산업과의 온도 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산업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지표 둔화 흐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7만4000명에 그치며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하락 전환했다. 경제계에서는 AI 반도체 특수가 영구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6년 이후 둔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역시 로봇·미래차·선박·피지컬 AI·SMR(소형모듈원전)·초전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와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미래 산업 투자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성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5-21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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