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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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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리인상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동지역 불안 지속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문별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우선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가능성을 살피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 취약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연체 정리 등을 지도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현황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유동성 확충도 유도한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살핀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별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상승기에 자산·부채 듀레이션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외환시장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서울 외환시장이 지난 6일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확대된 만큼 환율 동향과 거래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여건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국내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우리 경제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관계기관간긴밀한 공조하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7-16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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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2026-07-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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