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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2026-07-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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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국내 주요 증권사 11개사의 신용융자 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 규모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약 3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0.6%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말 0.9%에서 점차 하락해온 것으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3월 첫째 주(3~6일) 동안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에서 발생한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약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 64조원 대비 약 0.13% 수준으로 아직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반대매매가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투자자 보호 강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과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종목과 방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거래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PBS) 신용공여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또한 투자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인하나 수수료 이벤트 등의 마케팅은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길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시나리오를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 등 투자 위험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벤트 운영이나 신용융자 한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1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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