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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실종 사건' 의혹, 정기국회 쟁점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제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건 점검을 넘어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보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수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은 '불완전 의사'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실종신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값을 조회해 주변 수색을 진행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허위 종결이 단순한 직무 유기인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사상 미흡 가능성을 넘어 범죄 연관성과 배후 세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가 연찬회 직후 제주행을 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곧바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현장을 찾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치안’ 문제를 주요 공격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장 대표의 제주행이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대여 공세의 출발점이 될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남을지는 결국 수사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2026-08-28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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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중진공,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2차 참여기업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60739743296.jpg)
KB금융·중진공,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2차 참여기업 모집 外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1차 사업을 마치고 2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용 부담과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금융이 총사업비 7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1차 사업에는 공급기업 50개사와 수요기업 396개사 등 총 446개사가 참여했다. KB금융과 중진공은 산업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안전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연결해 △현장개선 △안전물품 공급 △안전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사업은 현장 성과를 후속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연동형 사회공헌' 방식으로 운영한다. 1차 사업 종료 후 공급기업별 안전활동과 현장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은 2차 사업에서도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새로운 산업안전 기술과 솔루션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2차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 17개사도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보유 기술과 제품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과 연결할 예정이다. 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인천 중·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보증 915억원 공급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추가 특별출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인천 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15억원을 출연한 '모두성장 금융지원' 사업에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지원 대상도 넓혔다. 기존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기업에 더해 중·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 추가 출연에 따라 하나은행의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총 출연금은 기존 5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인천신보를 통한 협약보증 공급 규모도 기존 840억원에서 915억원으로 75억원 확대된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터전이 될 인천 청라 이전을 앞두고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하나은행은 인천의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천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시작으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정 행장의 지목을 받은 강 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을 지목했다. 농협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약 2006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원금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강 행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통감한다"며 "농협은행 또한 민족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추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8-27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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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제네시스·기아 리콜…연료 누유·하이브리드 화재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40908767343.jpg)
현대차·제네시스·기아 리콜…연료 누유·하이브리드 화재 위험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제작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엔진 고압 연료 공급 부품의 체결 불량과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미흡으로 연료 누유 및 내부 소자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확인됐다. 15일 자동차리콜센터와 각 제작사 고객통지문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기아는 그랜저, G80, GV80, K8, 카니발 등 7개 차종의 크로스오버파이프 결함을 시정한다. 현대차는 아반떼 개조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HPCU 결함에 대해서도 별도 리콜을 진행한다. 두 차종 모두 화재 위험이 있는 ‘중대리콜(화재 위험)’ 대상이다. 현대차는 그랜저(GN7) 람다3 3.5 가솔린 엔진 장착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생산됐다. 결함은 원동기 내 크로스오버파이프의 너트 체결 불량이다. 크로스오버파이프는 고압펌프에서 발생한 고압 연료를 각 실린더의 연료레일로 분배·공급하는 파이프다. 너트 체결력이 떨어지면 연료가 누유될 수 있으며, 현대차는 이 경우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크로스오버파이프 너트를 재조임하고, 누유가 발생한 차량은 해당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현대차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전국 지정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는 G80(RG3), G90(RS4), GV70(JK), GV80(JX) 등 4개 차종에서 같은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G80은 2020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G90은 2021년 12월 8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다. GV70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GV80은 2020년 3월 16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포함됐다. 시정조치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너트를 재조임하고 누유가 발생하면 크로스오버파이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아는 K8(GL3)과 카니발(KA4)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K8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카니발은 2020년 7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다. 기아 역시 크로스오버파이프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너트를 재조임하고 누유가 발생한 차량의 크로스오버파이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대차에서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HPCU) 관련 리콜도 진행한다. 대상은 아반떼 개조 하이브리드(CN7 PE HEV)와 그랜저 하이브리드(GN7 HEV)다. 아반떼 개조 하이브리드는 2023년 2월 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생산된 일부 차량이 대상이다. 결함 원인은 HPCU 소프트웨어 미흡이다. HPCU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력을 변환하고 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으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미흡으로 내부 소자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HPCU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지난 13일 리콜 시행 전에 기존 무상수리 조치를 받은 차량은 추가 조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리콜은 모두 중요 리콜에 해당한다. 현대차·제네시스·기아는 리콜 개시 후 1년6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VIN)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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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PF 지원 확대…가계대출 여력은 실수요자에 집중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이어온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중단 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내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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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폭염에 신선식품 배송 마감 늦춘다…노조 "현장 적용 미흡" [경제일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송 노동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자 신선식품 배송 마감 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일부 현장에 조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적용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에 적용하던 오후 8시 마감 기준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배송 노동자들은 오후 8시를 넘겨 배송하더라도 당일 자정까지 업무를 마치면 된다. 최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강도와 온열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 배송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배송 마감 시간 조정 등 노동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LS는 전국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회사 차원의 공지가 없고 지역이나 대리점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화 대상에서 야간·새벽배송이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야간 배송에는 오전 7시 마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열대야와 낮 동안 축적된 열기로 야간에도 배송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야간·새벽배송에도 마감 시간 완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15일까지로 정해진 시행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염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16일부터 기존 마감 기준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8월 하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다시 기존 마감 시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 장기화로 배송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물류업계의 작업시간과 배송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2026-08-10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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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8월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4곳 6828가구 관리 대상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양주시, 강릉시 등 4곳을 지정했다. 부산 사상구는 관리지역에서 빠졌고 강릉시는 새로 포함됐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신규 주택사업은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8월 미분양 관리지역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의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모두 682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464가구의 10.1%에 해당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지정된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지역별 사유는 엇갈렸다. 강릉시는 미분양 증가 기준에 따라 새로 관리지역에 들어갔다. 영종구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했으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 사상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자의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사전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이 나오면 자금관리 조건부로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전국 미분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회복이 더디고 새 아파트 공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해소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강릉이 새로 관리지역에 포함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는 미분양 해소 속도가 핵심 변수다. 분양보증 사전심사가 적용되는 만큼 사업자는 신규 공급 시점과 분양성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2026-08-06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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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탱크데이' 강제수사 본격화 [경제일보]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 관계자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 자체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감사 절차의 미흡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세계그룹 감사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점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임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고(故)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8-05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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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554249637.jpg)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우려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하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다. 법을 통과시킨 뒤 일선 수사기관에 각오를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없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들었다.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고 국익에 어긋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그처럼 좁게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도 아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심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최종 판단하도록 헌법이 마련한 견제 절차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그 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적힌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세운 뒤 재의요구를 입법권 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요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빠진 증거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가 한 차례 부족했던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면 검사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수사 지연의 부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같은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해야 할 수 있다. 피의자도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함께 손상된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면 된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의 판단이 맞서면 누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책임지는지 법률이 답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 보완할 권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기소에 대한 책임 없이 수사를 반복하게 된다. 권한을 나눴지만 잘못된 수사의 책임을 물을 곳은 오히려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를 없애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맡기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도 줘야 한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하고도 직접 바로잡지 못한다면 인권 보호라는 책무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에 머문다.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대해진 수사권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의 권한을 쌓아 올려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을 어느 기관이 차지하느냐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권한 남용을 막으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잘못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의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포 후 경찰과 검찰에 분발을 주문하기보다 국회에 법률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우려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재의요구를 검토할 이유에 가깝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앴는데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경찰 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통제할지,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어떻게 다툴지도 행정부 내부 지침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따졌어야 한다. 재의를 요구한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까지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경찰 수사를 통제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부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과 수사가 지연됐을 때 책임질 기관도 법률에 담을 수 있었다. 국회가 재심의한 뒤 같은 법률안을 다시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 재의요구는 개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개혁으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요구다. 여당이 추진한 법률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 법률안을 추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진다. 형사소송법은 시행해 보고 불편하면 고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수사 한 번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범인을 놓칠 수 있고 피의자는 하지 않은 범죄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을 뒤늦게 고치더라도 사라진 증거와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결의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를 막고 바로잡을 법률이다. 법률의 빈틈은 공무원의 각오로 메울 수 없다. 고쳐야 할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설명했다면 공포하기 전에 다시 살폈어야 했다. 앞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경찰과 검찰에만 돌릴 수 없다. 법률을 밀어붙인 국회와 위험을 알고도 공포 절차를 밟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한다.2026-08-0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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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091212831363.png)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철거공사 환경에서 살수드론의 성능과 비행 안정성, 작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비산먼지 저감은 필수적인 환경관리 활동이지만 작업 시 미끄러짐, 감전, 중장비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와 장비의 접근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충분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비산먼지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살수드론을 투입해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리터의 물을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전원 케이블과 물 호스가 직접 연결된 드론을 적용해 수시로 변경되는 먼지 발생 지점을 타깃으로 살수 위치와 범위를 실시간 조정할 수 있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했다. 살수차나 고정식 분진 저감 설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살수드론의 철거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다양한 현장 및 철거공정에 살수드론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실증 또한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스마트 비접촉식 센서 통해 고소작업 안전관리 개선 롯데건설은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인 가디언웍스와 협업해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높은 곳에서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는 과상승 방지봉, 협착 방지대로 구성됐다. 이 중 과상승 방지봉은 고소작업대가 작동 미흡,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지나치게 상승해 천장 또는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근접할 경우 작업대를 멈추는데 사용됐다. 하지만 과상승 방지봉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작업대가 멈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상승 방지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는데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과상승 방지 센서와 협착 방지 센서로 구성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과상승 방지 센서는 안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초음파를 수직으로 쏘아 올려 90cm 거리에서 1차, 35cm 거리에서 2차 총 2차례에 걸쳐 장애물을 감지해 작업대를 정지시킨다. 협착 방지 센서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적외선을 수평 방향인 옆으로 쏘아 작업대 외부로 나가는 인체 또는 물체를 감지하면 작업대의 상승을 자동으로 중단시킨다. 이번 시스템은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주변 구조물 및 양중 자재와의 충돌로 인한 고장∙파손 가능성이 기존 정지장치보다 낮다. 근로자가 작업 투입 전 직접 손으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을 거쳐야 고소작업대를 작동시킬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도 모바일 어플로 센서들의 작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어플과 연동된 컴퓨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통해 충돌∙끼임 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AI, 로봇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전달 IPARK현대산업개발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기념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부금 전달식 진행 후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04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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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아우디·BMW 리콜…전방카메라·안전벨트·배선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11316551610.jpg)
현대차·아우디·BMW 리콜…전방카메라·안전벨트·배선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아우디 Q5 일부 차종, BMW 전기 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능 오작동부터 안전벨트 잠금 기능 제한, 전기 배선케이블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등이 리콜 사유에 포함됐다. 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10만4781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39대, BMW코리아 23대 등 총 10만4943대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투싼(NX4 PE)과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 10만4781대를 리콜한다.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관련 로직 설계가 미흡해 특정 조건에서 기능이 간헐적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대차는 지난 30일부터 전국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지정 서비스협력사에서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작업 시간은 차량 1대당 약 20~30분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아우디 Q5 40 TDI 콰트로, Q5 40 TFSI 콰트로, Q5 45 TFSI 콰트로와 Q5 스포트백 40 TDI·40 TFSI·45 TFSI 콰트로 등 6개 차종 139대를 리콜한다. 전방 좌석 안전벨트 생산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해 프리텐셔너 작동 이후 안전벨트 잠금 기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충돌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전방 좌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회사는 이날부터 생산 이력에 따라 운전석 또는 동승석 안전벨트를 교체하거나 필요 시 양쪽 모두를 교체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전기 이륜차 C EVOLUTION 23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12V 전기 배선케이블 단자가 조립 과정에서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을 경우 습기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 접점 부식으로 접촉저항이 증가해 플러그가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극히 드문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BMW는 지난 27일부터 전국 BMW 모토라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기 배선케이블에 수리키트를 장착하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리콜은 화재 위험이 있는 중대 리콜에 해당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을 받기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 후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2026-08-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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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74958987732.jpg)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 [경제일보]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보완해야 할 수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다시 맡고 사건 당사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됐다. 권한을 없애는 데만 서두른 입법이 국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계좌 추적이 빠지기도 하고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는 포착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해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실무 절차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일을 맡을 경찰 인력과 전문성을 먼저 갖춘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순서였다. 국회는 거꾸로 갔다. 권한부터 없애고 대책은 시행 뒤에 마련하겠다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5913건이다.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평균 133.8건에 달했다.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에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완수사를 더 맡겼다.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법률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돌아온 기록이 여전히 미흡하면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끝날 일을 두 기관이 기록을 주고받으며 처리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정치적 성과 뒤에서 사건 당사자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폐쇄회로TV 영상은 지워지고 통신·금융 자료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참고인의 기억도 흐려진다. 사기와 횡령 피해자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해배상과 재산 환수에 필요한 대응을 미루게 된다. 피의자도 결론 없이 수사 대상에 묶이면 직업과 영업, 사회생활에서 손실을 입는다. 입법자가 잃는 것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는다. 경찰의 첫 판단을 다른 법률가가 다시 살피는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화도 유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바뀌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이 놓친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국회는 이 검증 절차를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수단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에게 새로 준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말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건 기록도 다시 움직인다. 보완수사의 이름만 없앴을 뿐 필요한 일과 시간은 고스란히 남겼다.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중수청의 직급과 인사,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의 배치,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공소청과 경찰의 업무 절차를 정해야 한다. 손질해야 할 하위 법령도 900여개에 이른다.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으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사람과 업무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행일을 못 박았다.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고 관할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지, 잘못 이첩된 사건을 어떻게 되돌릴지,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될 때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룬 채 법률 통과를 개혁의 완성처럼 내세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장치도 허술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직무배제 요구는 한 건에 그쳤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법전에 적어놓고 책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안에 국회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인과 대형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수사 위법과 공소권 남용을 내세워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유무죄에 앞서 수사와 기소 과정부터 따로 심리해야 한다.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간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사위 심사 막판에 들어갔다. 왜 별도 공론화 없이 끼워 넣었는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겼다고 하지만 판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굳이 지금 조항을 신설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입법 과정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늘고 사건은 늦어지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마저 약해진다면 그것을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수 없다. 국민이 형사사법에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때 나오는 결론이다. 수사권을 옮기려면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국회는 경찰을 얼마나 보강할지, 사건이 얼마나 늦어질지,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답하지 않은 채 법부터 통과시켰다. 검찰청을 없앤 날짜는 정치권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늦어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는 그 날짜가 아무 의미도 없다. 국회가 없앤 것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잃는 것은 권리를 구제받을 시간이다. 그 시간을 되돌려줄 방법부터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2026-08-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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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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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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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102408235820.png)
검찰개혁,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는 전건 송치 제도를 적용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수사·기소의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제도 개혁은 구호만 옳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가 실제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부실 수사를 누가 바로잡을지, 수사기관 사이의 책임 공백은 어떻게 막을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대안이 있는지 물었고 억울한 피해자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에는 정 장관의 사의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력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장관조차 제도 설계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여당은 이를 정치적 반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검사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검찰이 이를 수사권 확대의 통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보완수사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한 요건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며 모든 과정을 기록·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대형 경제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복잡한 증거 분석이 중요한 사건은 한 차례의 부실 수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여당이 제시한 ‘7대 범죄 전건 송치’도 충분한 해답인지 의문이다. 적용 범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어느 범위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경찰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일부 범죄만 예외로 두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사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라는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있지 않다.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국민이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도를 고치겠다는 접근은 무책임하다.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착오 비용은 정치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부담한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전에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피해자 지원단체와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사건 지연과 부실 수사, 책임 소재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검증해야 한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와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 구제 수단도 법률에 함께 담아야 한다. 검찰에 기존 권한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 확대와 별건 수사를 차단하고 보완수사 개시 사유와 결과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반대로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책임 주체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개혁은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를 밀어붙였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이다. 여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시간표보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앞에 놓아야 한다. 주무 장관도 납득하지 못하고 일선에서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제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 수사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없애고 나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2026-07-27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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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생중계하는 유튜브"…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드러났다 [경제일보] 개인이 손쉽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플랫폼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극단적 선택 장면이 여과 없이 실시간 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개방성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독극물을 마시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당시 시청자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방송 과정에서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가 가진 높은 개방성이 오히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유튜브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콘텐츠 생산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방송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 이후 영상 삭제나 계정 제재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만, 실시간 방송 중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즉각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사건·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한 후원 경쟁이 이어지면서 폭력과 범죄, 극단적 선택 등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들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운영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마다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시간 방송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SOOP은 운영 정책에 따라 욕설과 폭력, 자해 및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수의 운영 인력과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 치지직 역시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거나 이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며, 운영 정책에 따라 즉각적인 방송 종료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튜브도 AI와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규모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시간 방송이 방대한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운영진과 신고 등 관리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는 방송들이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20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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