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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폭스바겐·아우디 리콜…에어백·전동시트 등 안전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 아우디가 제작·수입한 일부 차량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에어백 작동 시 부상 위험부터 전동시트의 접촉 감지 오류, 후방카메라 화면 미표시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서 각 업체가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차는 아이오닉9 1만4460대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2열과 3열 전동시트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자동 접힘 기능과 워크인 기능을 사용할 때 특정 조건에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워크인 기능은 뒷좌석 승하차를 돕기 위해 좌석을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크기가 작은 물체 등이 좌석 주변에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시트가 작동해 탑승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현대차는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또는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서비스협력사를 통해 조치받을 수 있으며 작업에는 약 20분이 소요된다. 현대차는 아반떼(HD)와 i30(FD) 1016대도 리콜한다. 대상은 2010년 6월 23일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생산된 차량 가운데 결함 부품이 장착된 일부 차량이다. 운전석 에어백이 전개될 때 인플레이터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해 용기가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인플레이터는 충돌 사고 발생 시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장치다. 내부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용기가 파손되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현대차는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서비스협력사에서 운전석 에어백 모듈 내부의 인플레이터를 교체하고 있다. 작업에는 차량당 약 40분이 소요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아틀라스 2.0 TSI 4M 2335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작년 2월 11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중앙 디스플레이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디오 신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시동을 걸었을 때 중앙 디스플레이에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후방카메라는 운전자가 후진할 때 차량 뒤쪽의 보행자나 장애물을 확인하도록 돕는 장치다. 영상이 표시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차량 후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주변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결함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 관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방법은 중앙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진행된다. 아우디코리아는 Q3 스포트백 TFSI 콰트로 190kW와 Q3 TFSI 콰트로 190kW 등 748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올해 2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생산됐다. 중앙 팔걸이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에 걸쇠 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격실문은 차량 실내 수납공간을 여닫는 덮개로, 걸쇠 장치는 이를 닫힌 상태로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걸쇠 장치가 없으면 사고 발생 시 특정 상황에서 덮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걸쇠 장치를 장착하거나 내부격실문을 교체하고 있다. 차량 생산 이력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이 달라진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2026-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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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서 연 계좌는 온라인 거래도 수수료 13.6배…금감원,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좌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개설 계좌의 수수료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37개사 가운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위탁매매계좌가 9개사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가 7개사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는 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수수료율이 0.136%였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0.010%)의 10배 이상이다. 한편 직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개설 방법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486%로 같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약관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도 충분히 비교해 안내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수수료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서비스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선택권도 넓힌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를 열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등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린다. 필요하면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방법(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의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옮기면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출고에는 통상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방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행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일정은 다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14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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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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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083230103871.png)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 [경제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식약처의 신뢰 훼손과 관련해 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사전과 사후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허위 자료가 확인된 이후의 제재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식약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자료를 걸러 내는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식약처의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상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 접촉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처벌 강화 방안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황”이라며 “22명도 가능한 추적해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10-14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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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71340740724.jpg)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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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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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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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12일부터 접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8주룰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협회는 접수 이후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해당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첨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공적기관에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는 절차도 담겼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추가 지급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2026-10-08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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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금융권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미흡…AI 방어체계 강화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43429364337.jpg)
이억원 "금융권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미흡…AI 방어체계 강화해야"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보안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에도 방어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AI 기반 보안관제 확대와 망분리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이 한 의원은 금융보안원 등이 외부 노출 시스템의 취약점과 관련해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보안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취약점 보완과 재발 방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격 과정에서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보안체계만으로 고도화된 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AI 활용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제와 클라우드 등 일부 업무에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지만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며 AI 기반 보안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대한 접속 기록과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침해 시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저희가 여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금융회사가 AI 기반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피해 이후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거론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의 ID와 계좌번호, 개별식별코드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은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6-10-08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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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해킹 공격 IP 28개 공유…12개국서 접속 흔적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해 금융회사에 공유했다. 공격 IP는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걸쳐 확인됐지만 우회 접속 가능성이 있어 실제 공격자의 국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 과정에서 확인된 해킹 시도 IP는 모두 33개로 집계됐다. 중복 주소를 제외하면 28개이며 금감원은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19개의 공격자 IP가 확인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 IP 범위를 넓혔으며 보안 취약점 등 새로운 위협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다. 전날까지 파악된 IP 소재지는 12개국에 걸쳐 확인됐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에서도 각각 2개가 확인됐다. 국내 IP도 1개 포함됐다. 다만 IP 소재지가 실제 공격자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격자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IP를 거쳐 금융회사 시스템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 유출로 이어진 비정상 접근 경로 등을 토대로 공격 IP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는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칠 것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에는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대외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기능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공유된 공격자 IP 차단 여부 △해당 IP를 통한 침해 시도나 피해 발생 여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도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이 공유한 IP를 토대로 과거 접속 기록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토스뱅크에서는 올해 7~8월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당국이 특정한 일부 IP를 통한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 등을 근거로 중국발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공격 IP의 소재 국가만 공유했을 뿐 특정 국가가 공격 배후에 있다는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2026-10-06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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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23054192599.jpg)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 [경제일보]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자료와 대통령실 지시사항 제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상품 감독과 청와대 회의가 재경위 소관을 벗어난다고 맞섰다. 이날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전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 요구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경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기관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련 회의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10-06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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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해킹 확산에 증권사도 비상…연휴에도 보안 전면 점검 [경제일보]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증권업계도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주요 증권 유관기관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공격자 정보와 점검 지침을 공유하면서 과거 접속 기록과 외부 노출 시스템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보안 담당 부서는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에 들어가 해킹 시도 여부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 금융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으로 동일 공격자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자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공격을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전 금융권 약 500개 사에 전달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문제의 IP를 차단하고 동일한 공격 방식이 자사 시스템에도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접속 기록과 과거 데이터 등을 다시 살펴 침투 흔적이나 비정상 접근이 있었는지도 점검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방식이 자사에도 시도됐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격에 활용된 IP는 자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방어 체계를 지속 가동 중이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현재까지 해킹 공격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긴급 보안점검 시한도 정했다.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하며 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는 오는 8일까지 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공격 IP 차단 및 피해 발생 여부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식별 △관련 보안조치 이행 여부 등 총 12개다. 금융사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2026-10-05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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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기아·현대차·벤츠 리콜…시동 꺼짐부터 조향 불가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2/20261002152804232060.png)
기아·현대차·벤츠 리콜…시동 꺼짐부터 조향 불가까지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기아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기아 봉고Ⅲ에서는 연료펌프 문제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현대차 코나와 벤츠 일부 차량에서는 각각 조향과 동력전달장치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기아는 봉고Ⅲ(PU) 2WD·4WD 총 3만7391대를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LPG 연료를 저장하는 봄베의 제조 불량과 수밀성 미흡으로 연료펌프 내부에 수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 유입으로 전원부에 쇼트가 발생하면 연료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생산기간은 봉고Ⅲ 2WD가 2023년 12월5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WD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5년 2월5일까지다. 시정조치는 봄베를 점검한 뒤 전원부에 그리스를 도포하고 이중 커버와 러버 프로텍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료펌프에 부식이 확인되면 연료펌프도 교체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 시간은 약 50분, 연료펌프 교체가 필요하면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현대차는 코나(SX2)와 코나 하이브리드(SX2 HEV) 90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모두 올해 7월13일부터 15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전방 너클 열처리 공정 시간이 부족해 너클의 경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방 너클은 바퀴와 현가·조향장치를 연결해 차량을 지지하는 부품으로, 너클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조향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이달 1일부터 전방 너클을 점검해 문제가 확인된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 확인에 약 15분이 걸리며 한쪽을 교체하면 약 120분, 양쪽을 모두 교체하면 약 150분이 소요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S 450 4MATIC과 S 560 4MATIC, CLS 400 d 4MATIC, S 350 d 4MATIC, E 450 4MATIC, S 400 d 4MATIC 등 6개 차종 10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2017년 12월11일부터 2019년 11월14일까지 생산됐다. 이들 차량에서는 공급업체 생산 공정의 편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이브 샤프트의 유니버설 조인트 마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모가 진행되면 유니버설 조인트에서 윤활유가 손실돼 부품이 파손될 수 있다. 유니버설 조인트가 파손되면 트랜스퍼 케이스와 전륜 구동장치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차량이 추진력을 잃고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벤츠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2026-10-0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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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10-0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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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티, 하이브리드 휴머노이드 '빌리' 공개…CJ와 하반기 현장 실증 [경제일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 뉴빌리티가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축적한 공간지능을 바탕으로 이동과 물체 조작을 하나의 업무 과정으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외형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물건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뉴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CJ를 비롯한 제조·물류 기업과 기술 실증(PoC)을 진행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29일 뉴빌리티는 하이브리드 휴머노이드 '빌리'를 공개하고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실증과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국내외 현장에 공급하며 축적한 공간지능을 이동에서 물체 조작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강기혁 뉴빌리티 대표는 발표를 통해 "뉴빌리티는 로봇 지능을 통해 일상생활을 혁신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진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뉴빌리티는 모빌리티 관점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 매니퓰레이션(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획해 물체를 정밀하게 다루는) 조작을 연결해서 '도착한 뒤 무엇을 하느냐'까지 해결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빌리는 작업 대상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 물체를 집고 옮기거나 지정된 위치에 내려놓는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동과 조작을 연결해 실제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구현되고 있다. 김락희 뉴빌리티 피지컬AI TF장은 빌리의 설계 방향에 대해 "빌리는 단순히 이동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빌리는 두 다리 대신 휠 기반 하체를 채택했다. 실내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상체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상체는 회전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두 팔과 손을 이용해 작업 대상에 접근하고 물체를 조작한다. 김 TF장은 "뉴빌리티는 빌리가 실내 또는 실외 공간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두 다리보다는 구동형 하체를 선택했고, 사람이 사용하는 선반과 같은 작업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두 손과 두 팔 높낮이가 조절되는 상체 회전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빌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구조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췄다. 빌리는 손으로 최대 15kg 미만의 물건을 옮길 수 있으며 적재함에는 최대 60kg까지 실을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작업 대상을 인식해 필요한 위치까지 이동하고, 물건을 집어 적재한 뒤 다음 작업 지점으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이동에는 뉴빌리티가 기존 서비스에서 고도화해온 카메라 기반 맵리스 자율주행과 V-SLAM 기술이 적용된다. 사전에 구축한 정밀지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이동하고, 주변 공간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 여기에 물체 인식과 조작 기능을 연결해 이동 기술을 실제 물리적 업무 수행으로 확장한다. 앞서 뉴빌리티는 국내외 150곳 이상의 현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며 주행 데이터와 공간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 덕수궁과 충남대학교병원, 일본 도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을 공간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 현장에서 확보한 경험을 다른 현장과 로봇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도 데이터를 활용한다. 뉴빌리티는 빌리를 모든 기술이 완성된 뒤 현장에 투입하기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김 TF장은 "저희는 모든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일을 하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고도화되는 기능과 스킬셋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뉴빌리티가 빌리를 상용화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는 산업 현장 실증이다. 뉴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대형 식품 제조사와 정밀 제조사, 물류사, 대규모 교통 복합시설 운영사 등과 PoC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 제조 분야에서는 CJ와 실증을 진행한다. 구승환 뉴빌리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뉴빌리티는) 현재 대형 식품 제조사, 정밀 제조사, 물류사 그리고 대규모 교통 복합 단지 업체들과 POC를 앞두고 있다"며 "그중에서 CJ는 식품 제조 분야로 저희가 POC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증 과정에서는 빌리의 업무 수행 능력과 운영 안정성,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장별 공간 구조와 작업 조건에 맞춰 이동·접근 능력과 물체 인식·조작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로봇 성능 향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뉴빌리티는 로봇 하드웨어뿐 아니라 운영·모니터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자체 개발 통합 플랫폼 NCC(뉴빌리티 컨트롤 센터)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을 관리하고, RX(로봇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통해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과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군에 입대한 이상민 뉴빌리티 의장도 깜짝 등장했다. 이 의장은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발전하면서 충분히 좋은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을 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통해 축적한 현장 운영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을 빌리의 산업 현장 적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국내 최초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일본 로봇 딜리버리 협회의 안전기준 적합 심사도 통과했다. 강기혁 대표는 "뉴빌리티는 사업 중심적으로 그리고 고객 중심적으로 로봇 서비스를 설계해 왔고, 일단 빠르게 로봇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로봇을 잘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을 이해하고 직접 조작해 하나의 업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 상용화 가능성을 현장에서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9-29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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