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8월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4곳 6828가구 관리 대상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양주시, 강릉시 등 4곳을 지정했다. 부산 사상구는 관리지역에서 빠졌고 강릉시는 새로 포함됐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신규 주택사업은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8월 미분양 관리지역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의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모두 682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464가구의 10.1%에 해당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지정된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지역별 사유는 엇갈렸다. 강릉시는 미분양 증가 기준에 따라 새로 관리지역에 들어갔다. 영종구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했으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부산 사상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자의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사전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이 나오면 자금관리 조건부로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전국 미분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회복이 더디고 새 아파트 공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해소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강릉이 새로 관리지역에 포함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는 미분양 해소 속도가 핵심 변수다. 분양보증 사전심사가 적용되는 만큼 사업자는 신규 공급 시점과 분양성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