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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 미국대사, 성조기 게양으로 새 여정 시작
[경제일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1일 대사관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리며 "스틸 대사가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 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뜻깊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대사 명의의 개인 엑스 계정도 새로 열었다.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며 한국의 혁신과 리더십의 유산을 다시 떠올렸다는 소회와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갈 여정이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세요"라는 첫 글을 남겼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부임한 주한 미국대사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6개월 넘게 비어 있던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명했고 미 상원이 지난 6월 17일 인준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께 로스앤젤레스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부임 성명은 한국어로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한동맹이 전쟁 속에서 다져졌고 자유를 지키려 어깨를 맞댄 이들의 피로 지켜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과 협력해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도록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이어받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의 부모는 6·25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다.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여자대학에 다니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페퍼다인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다. 한인 사회가 큰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 닿지 않는 현실을 보고 결심했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다. 어머니가 겪은 세금 문제도 출발점으로 꼽힌다. 옷 가게를 샌드위치 가게로 바꾼 뒤 매출이 줄었는데 조세형평국은 허위 신고로 보고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스틸 대사는 2007년 조세형평국 위원이 된 뒤 잘못 걷은 세금 4200만 달러를 5500여 명에게 돌려줬다. 이후 오렌지카운티 행정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24년 11월 선거에서 약 600표 차로 낙선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이자 첫 한국계 여성 주한 미국대사다. 입국장 분위기는 갈렸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환영했고 진보 성향 단체들은 주차장 쪽에서 "극우 선동가 미셸 스틸은 물러가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경찰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경력 100여 명을 배치해 양측을 갈랐다. 스틸 대사가 하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이력이 반발의 배경이다. 여권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인사가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현안은 이미 쌓여 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이 힘을 실으면서 쿠팡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쿠팡을 두고 스틸 대사는 부임 전 워싱턴에서 쿠팡과 구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조선업 협력,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줄줄이 기다린다. 한편 스틸 대사는 이번 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공식 외교 활동에 나설 수 있다.
2026-08-02 17:53:24
美 하원 상임위,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법안 2건 통과…허가 문턱 낮아지나
[경제일보] 미국 의회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허가 절차 간소화와 상호교환성 인정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안들이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잇달아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심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H.R. 9661)’과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H.R. 552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H.R. 9661, 이른바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던 일부 임상시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약동학(PK), 면역원성, 비교 임상 효능 평가 등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했지만 해당 법안은 이를 기본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허가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인 H.R. 5526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은 보다 직접적인 시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 가능(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 간의 법적 구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호교환성 지위를 별도로 획득해야 오리지널 의약품과 대체 처방이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제품으로 간주된다. 이는 처방 및 유통 단계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바이오시밀러 승인 및 검토와 관련된 지침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하원에 그치지 않고 상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S.1414)은 최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S.1954) 역시 앞서 상임위를 넘은 상태다. 상·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모두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최종 입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이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확대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한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만큼 규제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요건 완화와 상호교환성 자동 인정은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변화”라며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과 규제 해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25 14:00:00
"1시간 만에 끝났지만 임무는 마무리"…이란 초토화 외친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며 조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이란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승패가 갈렸다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며 임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한 성과를 부각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이 열린 히브런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의 지역구다. 매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해당 결의안은 미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으나 당내 이탈표를 주도한 매시 의원은 백악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무대에서 매시 의원을 최악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에드 갤라인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전시 상황을 지렛대 삼아 당내 반대파를 솎아내고 친트럼프 중심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승리 선언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불안을 잠재우고 조기 종전을 명분화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타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상군 투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밀 폭격으로 군사 인프라만 파괴한 뒤 체제 전복의 임무는 이란 내부 반정부 세력에게 떠넘기는 일명 베네수엘라 모델을 출구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중동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확실한 전과만 챙긴 뒤 발을 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공조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략비축유 4억배럴 방출을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최대 뇌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A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고 유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공황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국이 설정한 임무 마무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핵심 방위 시설 파괴를 1차 목표로 달성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남은 변수는 이란 최고지도부의 붕괴 여부다. 하지만 이란이 게릴라식 분산 방어 전략을 고수하며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원유 수송로를 겨냥한 비대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조기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미국과 생존을 위해 결사항전을 벼르는 이란 정권 사이에서 당분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12 0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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