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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30년' 현대차그룹, 사회공헌 재편…'의료·교육·환경' 확장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CSR) 구조를 전면 확장하며 현지 기반 강화와 한·인도 민간교류 접점 확대에 나섰다. 단순 지원을 넘어 의료·교육·환경·문화 전반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지 사회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흐름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구축해온 사회공헌 체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열사 단위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그룹 차원의 통합 프로젝트와 지역 밀착형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진행해온 암 치료 지원 캠페인 ‘호프 포 캔서’를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대 호프 온 휠스’와 통합해 운영 범위를 넓힌다. 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 기반 구축에도 투자한다. 인도공과대학(IIT) 마드라스에는 암 발병 원인 연구를 위한 ‘현대 암 유전체 센터’를 설립하고, 원격의료 및 이동식 진료 서비스도 병행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첸나이 인근 공공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대차정몽구재단도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과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격차 해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 의료 인프라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 인력 양성과 기초 교육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기아는 기술학교 내 실습 공간과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현지 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학교에 공학 실습실을 구축하고 청소년 대상 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아동을 위한 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위아는 여성 위생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 지속성을 저해하는 생활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 역시 학교 개보수와 식수 공급 등 교육 기반 확충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 교류 영역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와 협업 구조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해피무브 봉사단은 2008년 시작 이후 인도에 23차례, 누적 4240명을 파견하며 현지 교류 기반을 축적해왔다. 봉사활동과 함께 한국어·태권도·대중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류 접점을 넓혀왔다. 현대차는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아트 포 호프’를 올해 50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창작 지원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인도와 한국 작가 간 협업 프로젝트도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 인도 국립공예박물관이 참여한 공동 전시 프로젝트는 양국 문화 교류를 확장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사회 인식 개선 영역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 프로그램 ‘사마르스’가 운영되고 있다. 재정 지원과 훈련 인프라 제공,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는 구조다. 현대모비스는 한국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순환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확대된다. 현대차는 ‘에코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자원순환 시설을 구축하고 바이오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주요 지역에 나무 110만 그루를 식재하고 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기아는 ‘우파르’ 프로그램을 통해 약 93만 그루 식재와 함께 농가 지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연못·호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는 태양광 설비 구축과 녹지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위해 힘쓰겠다”며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17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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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 잇따라 수정가결…주거·보행환경 개선 탄력 [경제일보] 서울시가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사업을 통과시키며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합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거지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성동구 신금호역, 중랑구 면목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약 4500㎡ 규모 부지다.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0m 이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오목교역 남측에 위치하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와 안양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된다. 목동 중심지구와 가까운 배후 주거지라는 점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이 일대는 좁은 인도와 도로 위 적재물 등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m 폭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신목로를 중심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목동 학원가와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시설도 확보한다. 기존에는 청소년 유입이 많음에도 관련 시설이 부족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편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신금호역세권 사업은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중심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일대 약 1만5700㎡ 부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총 480가구 규모로 민간분양과 임대, 장기전세주택이 함께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젊은 수요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금호역 일대는 5호선 역세권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광화문과 종로,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고 주변에 공원도 많아 주거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시는 도로 확장과 보행공간 확보를 통해 역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5.5m 수준 도로를 10m로 넓히고 주변 도로 역시 확장해 교통 여건을 정비한다. 면목역세권은 세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 약 8만㎡ 부지에 최고 40층, 2195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 역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돼 있으며 총 569가구가 공급된다. 재개발임대주택도 함께 조성돼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면목역 일대는 7호선 역세권으로 강남권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하다. 동부간선도로와도 가까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도로 확장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약 6600㎡ 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보행 안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기존 도로 체계를 정비해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 사업은 모두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주거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용 물량을 포함해 공공성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오목교역 일대는 복합개발 거점으로, 신금호역과 면목역 일대는 주거 공급 중심지로 각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04-16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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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173조원 돌파…베트남 사업서 돌파구 찾나 [경제일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부채는 17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자금 회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 베트남 등 해외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60조1055억원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LH는 그동안 민간 대상 택지 공급과 토지 분양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메워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직접 공급 확대 기조 속에 기존 수익 기반은 약해졌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책 사업은 동시에 늘었다. 올해도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한 단기간에 부채 증가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증가는 장부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 분양이 늦어질 경우 현금 유입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 다만 LH를 민간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는 국가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사업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다. 하노이 인근 약 30㎞ 지역에 조성된 이 사업은 총 143만㎡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됐다. 현재 토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분은 한국 측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LH가 3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부지 상당 부분이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도 2차전지 전자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단지 사업은 토지 조성 뒤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 회수 단계에 들어서며 수익 인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내년부터 지분율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추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이며 1지구는 240만㎡ 규모다. 총 사업비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LH는 KIND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해외사업이 당장 LH 재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부채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외 수익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개선 재원에 가깝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은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느냐다. 공급만 앞세우면 빚이 늘고 수익성만 따지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첫 성과가 LH 재무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2026-04-16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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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중앙대와 안전심리 연구 착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43843630620.jpg)
포스코이앤씨, 중앙대와 안전심리 연구 착수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심리학 기반 위험인지 및 현장 안전성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범위를 기존 시설·장비 중심에서 현장 구성원의 인지와 행동 특성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측은 첫 단계로 포스코이앤씨 고유의 ‘세이프티 아이덴티티(SI)’ 확립 연구에 착수한다. SI는 안전시설물의 색상과 형태 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 근로자의 위험 인지를 유도하는 개념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는 표준 안전디자인 기준 등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중앙대 심리학과 정태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대학원 연구진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안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코칭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구성원의 위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만전 호반그룹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며 막바지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람회 민간조직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개막을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행사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김 회장은 행사장 주요 전시 구역과 관람 동선,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전시 콘텐츠 구성과 체험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비롯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호반그룹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을 출연하며 민간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호반호텔앤리조트도 지난 1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박람회 관람객 대상 체류형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박람회 홍보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호반호텔앤리조트의 충남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은 이번 박람회 기간 ‘자연 속 완벽한 휴식’ 콘셉트의 홍보 부스를 마련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룰렛·인증샷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2025년 매출액 1조1177억원…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대방건설은 작년 경영 실적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지난해 대방건설은 매출 1조1177억원, 영업이익 1801억원, 당기순이익 149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9%, 62.9%, 126.9%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실적은 분양 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며 자체 시공 사업과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의 분양 호조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방건설은 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부산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분양 전환 성과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무건전성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177억 원이며, 유동비율 338.56%, 부채비율 85.54%, 차입금 의존도 25.74%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기 유동성 확보와 전략적 투자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디에트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분양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분양에 대한 선현금 유입은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방건설은 올해 양주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를 시작으로 입지와 상품성이 갖춰진 단지들을 분양할 예정이다. 선현금 유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올해에도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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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감소에 서울 수요 분산…3기 신도시 공급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전세 물건 부족이 장기화되며 주거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머무르지 못한 수요가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며 매수 흐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달부터 이어지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러한 흐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15.69%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7% 증가한 것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을 통해 확인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3일 기준 1만5129개로 1년 새 46.6% 급감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기 동북권과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 공급 감소에는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 방식이 제한됐고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영향으로 임대 물건이 매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 기반 자체가 약해진 탓이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수요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임대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가격 부담까지 유지될 경우 서울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거 이동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6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2540가구며 일반분양은 1107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취소 물량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급 물량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A1·A3 블록 1498가구, 고양창릉 S1 블록 494가구, 인천계양 A9 블록 317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2309가구가 포함된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지구는 약 1만6000가구 규모, 수도권 동북부 핵심 신도시로 조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함께 기존 다산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왕숙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금호건설이 ‘왕숙 아테라’로 시공하는 A1블록이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원 정도었으나 본청약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 역시 서울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은평·마포와 인접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주요 지역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기존 공급 단지에서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타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거주자의 신도시 유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남양주와 부천대장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의 약 40%가 서울 거주자로 집계되면서 주거 수요 이동이 실제 청약 시장에서도 입증됐다. 공공분양 일정은 성남낙생과 화성동탄2, 고양창릉 추가 블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총 2만5000세대를 분양을 추진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외곽 이동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일부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며 주거 이동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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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가정2 공공분양 308가구 공급…올해 공공분양 신호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지구에서 공공분양 공급에 나서며 올해 주택 공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간 사업자의 철수로 중단됐던 사업지를 공공이 이어받아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이후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이 중단됐던 곳으로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308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74㎡ 41가구, 84㎡ 267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형 위주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 평균 6억2000만원대로 3.3㎡당 약 1830만원 수준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 사이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가칭 심곡천역)이 2027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되며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부 구조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은 LH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LH는 올해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 경기 위축과 민간 분양 감소로 공급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인천가정2지구 사례는 공공이 직접 공급을 이어받아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올해 첫 LH 공공분양 단지인 인천가정2 B2 블록은 합리적인 가격에 청라, 루원, 가정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도심 내 우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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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억달러 그린본드 발행…유럽 투자자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자금 조달 역량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해외 자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네이버는 달러화 채권과 유로화 채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 5년 만기 5억 달러와 유로화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규모다. 네이버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달러화 채권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와 유로화를 동시에 발행하는 '듀얼 커런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네이버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저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번 채권에 각각 A3(안정적), 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네이버의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시중은행 등 437개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으로 발행 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이번 유로화 채권 발행은 네이버의 유럽 시장 사업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최근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인수 등을 통해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유럽 투자자 기반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ESG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며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은 네이버의 핵심 투자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향후 유로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철 네이버 CFO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첫 듀얼 커런시 발행을 성황리에 완료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발행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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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NASA와 아르테미스 협력 강화... 2030년 달 남극 탐사 탑재체 확정 [경제일보]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된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현장에서 자레드 아이작맨 미국 항공우주국(NASA) 청장과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1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 우주 동맹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52년 만의 인류 유인 달 궤도 비행을 성공리에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1일 지구로 귀환한 직후 성사되어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오 청장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4명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인류의 심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간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작년 말 취임한 아이작맨 청장 역시 한국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발 빠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상업 생태계 중심의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아이작맨 청장은 부임 이후 NASA의 운영 방식을 민간 우주 기업의 효율성과 결합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기술적 유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화성 탐사로 확장되는 '문 투 마스(Moon to Mars)' 아키텍처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우주 산업이 단순한 추격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양국 수장은 2024년 10월 체결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했다. 해당 협약은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NASA와 맺은 심우주 탐사 공동 연구 계약으로 달 착륙선 개발과 우주인 지원 도구 및 우주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두 수장은 달 표면 모빌리티와 심우주 통신 및 탐사 거점용 전력 시스템 등 3대 핵심 분야의 실무 협의 현황을 공유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민관 전문가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성과 중 하나인 달 표면 우주방사선 측정기(LVRAD)의 탐사 일정은 이번 회동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하여 개발 중인 LVRAD는 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 달 남극 탐사에 투입된다. 이 장비는 민간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의 노바-D 착륙선에 탑재되어 달 표면의 우주방사선 데이터를 정밀 측정하며 수집된 정보는 향후 달 거주 기지 설계와 우주인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국내 우주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와 전력 시스템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우주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달 탐사 로버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고효율 전력 솔루션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기관을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강화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회동에서도 오 청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규범 논의와 민간 협력 모델 발굴에 주력했다. 이는 우주 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우주항공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UAE와 유럽 및 캐나다 등 주요 우주 강국들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 우주 질서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과 인공지능 활용 위성정보 분석 등 민관 공동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우주 경제의 규모를 확장하고 청년 과학자들에게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이번 회동이 한미 우주 동맹이 상징적 수준을 지나 구체적인 기술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탐사와 거주를 위한 여정에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4-15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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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아크로 서초’ 상표를 출원했다. 기존 ‘아크로 드 서초’에서 보다 직관적인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15일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아크로 서초’와 ‘ACRO Seocho’ 등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조합의 단지명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아크로 드 서초’에서 ‘아크로 서초’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공문을 보내 상표 출원과 함께 각종 홍보물, 계약 관련 서류, 안내 자료 등 전반적인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상표권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명칭 변경 배경에는 최근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남, 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단지명을 보다 직관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표현보다는 지역명을 전면에 내세운 단순한 이름이 입지와 인지도, 전달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일부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고급 이미지를 고려해 단지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안이 가결됐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고급화를 위해 ‘아크로 드 서초’라는 이름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총회에서는 높은 찬성률로 단지명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서울 민간분양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자 중 올해 첫 청약통장 만점 사례가 나오며 주목 받았다. 브랜드와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되며 시장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2026-04-15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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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바이오·AI·지방 에너지에 50조원 푼다…2차 메가프로젝트도 공개 [경제일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바이오·AI·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육성하는 2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의 직접·간접투자와 대출을 통해 총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직접투자는 15조원,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20여개 자펀드로 나눠 운영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 M&A 지원 펀드 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전용펀드는 매년 2000억원 이상 조성해 지방 기업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투자 15조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장기 투자에 집중한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 중심의 기존 발굴 방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관계부처가 유망 기업을 추천하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를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 직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으로 대규모 임상 비용 부담으로 기술이 해외에 이전되는 사례를 줄이고 유망 신약의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가 AI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 개발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초격차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분야에서는 무인기 동체, 전자장비, 동력체계 연구·제작과 양산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관련 산업이 소재·부품·엔진·배터리·반도체·응용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투자도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방의 대규모 태양광·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해 지역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저리대출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대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관련 중소기업, 공급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안건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펀드 운용사 모집과 선발을 올해 2분기 중 진행하고 하반기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투자와 저리대출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상시 운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서 국민성장펀드 앞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2026-04-14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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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공유하고 즉각적인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간담회는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해왔다. 재정·금융당국과 협력해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중동전쟁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한 점이다.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조정 협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증가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구조에서 공기 지연이 곧 재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의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유가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은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단기 애로 해소와 함께 첨단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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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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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나 손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적용해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일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사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이 겹치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 갈등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와 발주처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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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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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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