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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6-07-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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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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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반기 무역 25조위안 첫 돌파…수입 22% 늘고 가전 수출도 호조
[경제일보] 중국의 올해 상반기 상품 수출입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섰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돈 가운데 가전제품도 중국의 주력 수출품 역할을 이어갔다. 주택 임대시장에서는 대학 졸업철을 맞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오름세를 보였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품 수출입 총액은 25조47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했다.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25조위안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수출은 14조7300억위안으로 13.4% 늘었다. 수입은 10조7400억위안으로 22.1% 증가했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보다 8.7%포인트 높았다. 중국의 상반기 무역수지는 3조9900억위안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었다. 수출에서는 기계와 전자제품이 성장을 이끌었다. 상반기 기계·전자제품 수출액은 9조3600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0.1%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5%에 달했다. 반도체와 첨단 장비 등을 포함한 고기술 제품 수출도 39% 늘었다. 교역 상대국도 다변화됐다.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국 간 교역액은 12조9700억위안으로 14.8% 증가해 전체 무역의 절반을 넘어섰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교역은 각각 16.2%, 19.6% 늘었고 유럽연합과의 교역도 10.2% 증가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수출 시장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있고 민간기업과 첨단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무역 성장 기반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는 계절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5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 임대료는 ㎡당 월 33.97위안으로 전달보다 0.08% 올랐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다. 6월은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과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시기다. 신규 임대 수요가 늘면서 50개 도시 가운데 16곳의 임대료가 전달보다 올랐다. 33곳은 하락했고 1곳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전국 임대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다. 6월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2% 낮았다.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도 50개 도시 평균 임대료는 0.56% 하락했다. 전달 대비 0.08% 상승은 장기적인 회복이라기보다 졸업철 수요가 반영된 계절적 반등에 가깝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의 6월 평균 임대료는 전달보다 0.38% 올랐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하이는 0.95%, 베이징은 0.31%, 선전은 0.23% 올랐다. 올해 상반기 1선 도시의 평균 임대료는 0.60% 상승했다. 반면 2선 도시는 1.20%, 3·4선 도시는 0.79% 하락했다.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대도시에서는 임대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여전히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가전제품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 주력 품목으로 존재감을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액은 3609억6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더위를 식히거나 식품을 보관하는 가전제품 수출액은 1079억1000만위안이었다. 전체 가전 수출의 약 30%에 해당한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냉방 가전 수요가 수출을 뒷받침했다. 상반기 TV 수출액은 500억위안을 넘었고 냉장고와 진공청소기 수출액도 각각 300억위안을 웃돌았다. 중국 자체 브랜드 제품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수출 가전 가운데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했다. 중국 브랜드 가전제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증가했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품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이른바 ‘신 3종’으로 부르며 수출을 확대해 왔다. 동시에 휴대전화와 컴퓨터, 가전제품으로 대표되는 기존 주력 제품도 수출 기반을 받치고 있다. 상반기 중국 경제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대도시 임대 수요와 가전 수출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임대료가 전국적으로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역별 격차도 이어지고 있어 일부 지표의 반등을 내수 전반의 회복으로 확대해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7-14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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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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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출발선일 뿐"…AI 전력전쟁 속 한국형 SMR 과제는 '시장 확보'
[경제일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형 SMR 개발의 출발선은 마련됐다. 하지만 전력구매계약(PPA), 실증 부지, 핵연료 공급망 등 산업화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SMR을 단순 연구개발이 아닌 국가 전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SMR 특별법으로 여는 AI 시대: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는 “한국 SMR 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SMR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구개발, 실증, 민간기업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권 대표는 “법안에 짓기만 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누가 써주겠다는 얘기는 없다”며 수요 기반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을 구매할 장기 계약 구조가 없으면 투자와 금융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권 대표가 가장 강조한 과제는 PPA다. 현재 국내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24시간 안정적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한해 SMR 기반 PPA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전력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장기 계약을 맺고 원전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공급받기로 했고, 아마존과 구글, 메타도 SMR 투자나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AI 시대 전력 확보 경쟁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SMR 개발도 인허가 단계에 들어섰다.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으며, 2035년 초도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SMR 설계가 경쟁 중인 만큼, 초기 실증과 시장 확보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대표는 SMR 초기 시장으로 AI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산업용 전원을 제시했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 전력 구조에서 SMR이 곧바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분산형 전원으로서 수요 기반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연료 공급망도 과제로 꼽힌다. 일부 SMR은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필요로 하지만 글로벌 공급은 제한적이다. 권 대표는 SMR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로뿐 아니라 연료 공급까지 포함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SMR 특별법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SMR 경쟁의 핵심이 ‘첫 실증’과 ‘첫 시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실증과 전력 구매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 선점이 어렵기 때문이다. AI 시대 전력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형 SMR이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PPA, 실증, 연료 공급 등 후속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30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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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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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울경 AX 전진기지 구축…부산 클라우드 데이서 전략 공개
[경제일보] KT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전략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에 나선다. 조선·자동차·중공업과 해양·물류 산업이 밀집한 부울경이 AI와 클라우드 기반 산업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KT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클라우드 데이 2026'에 참가해 부울경 지역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X 도입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이 공동 주최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ICT·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 기업들의 AX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부울경 지역은 해양·항만·물류 산업과 조선·자동차·중공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국내 대표 산업 벨트다.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도입이 확대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AX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항만 분야에서는 물류 운영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울산·거제·포항 등 조선·중공업 지역에서는 생산 공정 고도화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AI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KT는 부울경 지역에 구축한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AX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부산 송정 글로벌 허브센터와 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구 PP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국제통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제 해저케이블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해양·항만과 제조업은 부울경 산업의 핵심 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AX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부울경 기업의 AX 전환과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와 글로벌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KT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국제망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연결성을 제공하고, 부산과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이원화 운영 체계로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행사에서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고객 경험 혁신, 산업 안전관리 분야의 AX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플렉스'를 통해 컨설팅부터 운영, 보안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도 소개한다. 또한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혁신 모델과 기업용 AI 서비스 체계도 선보인다. 인프라와 AI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AX 전략을 통해 기업들의 AI 도입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컨택센터(AICC) 고도화 전략과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AX 서비스도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고객 응대 자동화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KT는 지역 산업계와의 협력뿐 아니라 대학과의 AX 교육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교대, 동아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에 교육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와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성원제 KT 동부법인고객본부장은 "부산은 글로벌 AI 서비스 확장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 데이터가 시작되는 인프라 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부울경 기업들이 AX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T의 인프라와 솔루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8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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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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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삼성 AI 인재 90명, 무박 2일간 민생 해커톤 첫 개최
[경제일보]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AI 시대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았다. 양사가 각각 운영해 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동 해커톤을 열고 교육생들이 실제 민생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실전형 개발 경험을 쌓도록 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SSAFY X Kakao Tech Bootcamp AI Hackathon’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커톤은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와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를 연계한 첫 공동 행사다. 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형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이다. 양사는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넘어 개발자 생태계 구축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양사 교육생 중 사전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개 팀, 9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무박 2일 동안 정부가 선정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주제로 서비스 기획과 개발을 진행했다.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보이스피싱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해양 위험 분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각 문제를 선택해 AI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실제 서비스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개발 경연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과제 담당 부처 관계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수요를 설명했다. 카카오 현업 개발자 특강과 실무 멘토링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기술 구현뿐 아니라 서비스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함께 고민하도록 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개 팀이 수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골든타임’ 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해상 조난 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AI가 사고 현장의 여러 정보를 분석해 해양경찰 구조를 돕는 서비스 ‘DRIFT’를 개발했다. 카카오 대표이사상은 AI 기반 민원 접수·처리 서비스 ‘민담’을 구현한 ‘SSAIKA’ 팀이 받았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상은 ‘언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땅콩’,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은 ‘카벤져스’ 팀이 각각 수상했다. 총상금은 1500만원이다. 이번 협력은 AI 인재 양성의 방향이 강의 중심에서 실전 문제 해결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개발자의 역할은 단순 코딩을 넘어 문제 정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협업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기업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정부 과제와 연결될수록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통하는 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카카오는 2022년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선도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660명의 기술 인재를 양성해왔다.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와 SSAFY는 2025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술 인재 양성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는 “이번 해커톤은 정부와 기업의 민관협력 우수 교육 사례를 넘어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라며 “실전형 프로젝트와 협업 경험을 확대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성장과 개발자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인재 경쟁은 기업 한 곳의 채용 문제를 넘어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첫 공동 해커톤은 교육생에게는 실전 경험을, 기업에는 미래 개발자 생태계와의 접점을 제공했다. 이 협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동 교육·프로젝트 모델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2026-06-15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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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EU 양자암호 '호라이즌 유럽' 사업 수주…AI 결합 QKD 개발 나서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수주하며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광자집적회로(PIC)를 결합한 양자키분배(QKD) 기술을 개발해 양자암호 통신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비용과 장비 규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SK텔레콤은 EU 연구기금인 호라이즌 유럽 과제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3개국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향후 3년간 연구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운영하는 대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955억 유로(약 17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준회원국 자격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도 유럽 연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AI 기반 광자집적회로 기술을 적용한 'QPIC-AI(퀀텀 광자 집적 회로-AI)' 기반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통신 당사자 간 암호키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기술이다. 제3자가 통신 과정에 개입할 경우 양자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해킹 시도가 즉시 탐지된다. 양자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암호체계의 한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차세대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양자키분배 시스템은 정밀 광학 장비를 개별적으로 조립·운용해야 해 장비 규모가 크고 구축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방과 금융, 공공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으로의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자집적회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광학 부품을 하나의 칩에 통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기존 대형 광학 장비를 반도체 기반 칩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임베디드 AI가 온도 변화와 진동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광학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 보정함으로써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양자암호 통신 보급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칩 기반 설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장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전력 소비 감소와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통신망, 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양자암호 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센터(NCSRD),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AIT), 독일 반도체 스타트업 시노게이트UG 등이 참여한다. NCSRD는 프로젝트 총괄과 AI 기반 광학계 제어 기술 개발을 맡고, AIT는 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노게이트UG는 AI 기능 설계를 담당한다. SK텔레콤은 PIC 기반 양자키분배 시스템 개발과 AI 기능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을 수행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PIC 기반 양자키분배 송수신 광학 칩 개발을 담당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양자암호 기술 연구에 뛰어들어 15년 이상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바 있다. 유선 양자키분배 기술을 무선·위성 분야로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Gbps급 양자난수생성기(QRNG)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표준 기반 양자내성암호(PQC)를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과 양자암호원칩(Q-HSM)에 적용하는 등 양자 보안 사업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은 "이번 호라이즌 과제 수주는 SK텔레콤의 양자암호 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확인한 계기로, SK텔레콤은 PIC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QKD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양자암호 통신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국적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는 향후 국내 양자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09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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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권리만큼 책임도 돌아봐야
[경제일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초유의 산업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과거 제조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초자본집약 산업이다. 최첨단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AI용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반복적으로 요구된다.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공장과 기술에 다시 투자하지 못하면 단숨에 도태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논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노동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 또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지는 노조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임을 인정하면서도 권리 행사에는 연대와 책임이 따라야 하며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실적인 지적이다. 기업은 단순히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 돈을 곧바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AI·반도체 기업은 오늘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미래 투자에 다시 투입해야 생존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피털 익스펜디처(Capital Expenditure·설비투자)다. AI 시대에는 설비투자 경쟁 자체가 생존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다 해도 그것은 곧바로 ‘남는 돈’이 아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AI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시 투입돼야 할 미래 자금이다.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 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를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역시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며 국가는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모든 비용과 투자 이후 마지막 불확실한 몫을 책임지는 존재가 주주다. 주주는 이익이 날 때 잔여 이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 부담을 떠안는다. 2023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것도 결국 주주와 투자자들이었다. 국민연금과 노후자금 상당 부분 역시 삼성전자 주식과 연결돼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삼성전자를 통해 바라본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노동만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국민 전체의 시선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며 경제 전반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시기에 대표 기업 노조가 과도한 요구와 극단적 대립으로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투쟁 중심 노조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임금과 복지 요구를 넘어 생산성과 기술 혁신, 장기 투자 안정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노조 문화가 필요하다. 노조가 기업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역시 노동자를 단순 비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서로가 산업 생태계를 함께 떠받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AI와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과거의 투쟁 논리를 넘어 한국 경제 재도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책임지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도 살고 기업도 살며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다시 도약하는 길이다.
2026-05-20 2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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