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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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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서 연 계좌는 온라인 거래도 수수료 13.6배…금감원,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좌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개설 계좌의 수수료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37개사 가운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위탁매매계좌가 9개사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가 7개사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는 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수수료율이 0.136%였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0.010%)의 10배 이상이다. 한편 직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개설 방법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486%로 같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약관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도 충분히 비교해 안내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수수료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서비스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선택권도 넓힌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를 열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등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린다. 필요하면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방법(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의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옮기면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출고에는 통상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방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행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일정은 다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14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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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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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보험사 '보조도구' 넘어 실무 투입…계약·지급심사·영업 지원까지 AX 확산 [경제일보] 보험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 영역이 상담과 문서 작성 등 보조 업무에서 계약·보험금 지급심사·언더라이팅(U/W) 지원 등 실제 보험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업무별 AI 모델을 적용하거나 AI 에이전트에 담당 직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보험사의 AI 전환이 현장 업무 단계로 들어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보험사는 생성형 AI와 이미지 판독,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계약 △보상 △상품개발 △영업교육 등에 적용하고 있다. 과거 반복 업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보험사가 직접 판단하고 관리해온 업무를 AI가 지원하는 방식이 늘었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실제 업무에 투입된 AI 에이전트 6종에 사원번호를 부여했다. AI별 담당 직무와 업무 범위와 접근 권한, 수행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안정성과 정확도, 활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AI 에이전트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검색부터 민원 유형 분류와 사고접수 정보 정리, 보험금 지급 관련 지침 검색까지 담당한다. 고객 상담 내용을 요약하거나 후속 업무 등록을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단순 질의응답보다 실제 보상·민원 처리 과정에 AI를 직접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계약 단계의 이미지 판독을 자동화했다. 고객이 제출한 첨단안전장치 증빙 사진을 생성형 AI가 분석해 스마트크루즈컨트롤과 전방충돌경고장치, 후측방충돌경고장치 등 할인특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AI 모델 학습에는 7만장이 넘는 증빙 이미지가 활용됐다. 기존에는 직원이 제출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했지만 자동판독을 적용하면서 계약 심사 과정의 일부를 AI가 담당하게 됐다. NH농협생명은 이미지와 문서를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AI를 투입했다. AI OCR을 적용한 통합 이미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심사와 방카슈랑스 영업,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자동으로 인식·분류하도록 했다. 문서 내용을 읽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분류된 데이터를 후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했다. 사람이 다시 입력하거나 확인해야 했던 작업을 줄이고 문서에서 추출한 정보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화생명은 AI 적용 범위를 상품과 수익성 관리까지 넓히고 있다. 전체 임직원 2728명을 대상으로 M365 코파일럿을 도입하고 현업에서 발굴한 58개 AI 혁신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상품개발과 위험률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수익성 관리 등 보험 핵심 영역을 지원하는 AI 모델도 개발 중이다. 지난 7월에는 현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조직을 신설해 모델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영업 현장에서는 AI가 가상의 고객 역할까지 맡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AI 디지털 휴먼과 실제 상담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롤플레잉 서비스'를 출시해 컨설턴트 교육에 적용했다. 상담이 끝나면 대화 내용과 응대 방식을 분석해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향후 보험사 간 AI 경쟁은 실제 업무에서 처리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판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품개발부터 계약, 보상, 영업까지 AI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험사의 업무 체계도 이에 맞춰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10-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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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건설사 본부장급 먼저 세운 국토위…국감서 안전·시공 현안 대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11502589650.jpg)
건설사 본부장급 먼저 세운 국토위…국감서 안전·시공 현안 대기 [경제일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신 현안을 직접 맡은 본부장급 임원들이 먼저 증인석에 서게 됐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놓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대상 추가 소환 여부까지 남아 있어 건설사 경영진으로 증인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오는 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본부장은 13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현대건설에 대한 질의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철근 누락 문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하 5층 기둥 80개에 들어갈 주철근 약 178t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시공 과정뿐 아니라 오류 확인 이후 보고 체계와 발주처·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과정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최근 건설업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인명사고나 공동주택 하자가 아닌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이 증인 채택 배경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7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실시설계 착수와 우선시공분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경우 공사비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감에서는 심 본부장을 상대로 공사비 조정과 해상 매립·연약지반 등 시공 여건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경영진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 당초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이 증인 후보에 포함됐지만 의결 과정에서 채택이 보류됐고 국토위에서는 실무 임원보다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양사는 각각 현장 안전과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신안산선 시공 구간에서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전체 공구 특별점검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한 인천 송도 ‘럭스오션SK뷰’에서는 지난 8월 외벽 테라스와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입주 이후 접수된 하자 민원도 5만7296건에 달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안전·하자 문제를 이유로 두 회사 경영진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를 포함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10-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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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2/20261002110928471459.png)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2026-10-02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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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BL생명·GA코리아,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112002337696.jpg)
ABL생명·GA코리아,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 外 [경제일보] ABL생명이 GA코리아와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완전판매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고 원수사와 GA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GA의 영업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내부통제 개선과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완전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향상 △모집 과정의 주요 리스크 점검 및 개선 △민원·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영업 프로세스와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원수사와 GA 간 소비자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객과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회사와 GA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가 완전판매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계약 유지율과 내부통제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임직원이 직접 AI 에이전트 개발…업무혁신 확대 KB손해보험이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언더커버 에이전터스(Undercover Agenters)'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 개발자가 아닌 현업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크로소프트365(M365) 코파일럿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구현했다. 각 사업 부문 임원들도 '미션 스폰서'로 참여해 과제 방향과 업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팀들은 지난 28일 열린 최종 발표에서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주요 기능과 업무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KB손해보험은 업무 효과와 혁신성, 구현 완성도, 전사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G-Agent팀'이 개발한 청약매니저 생산성 분석 에이전트가 받았다. 현업 직원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생산성 분석과 영업 지원 기능을 구현했다. KB손해보험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현업 중심의 자율개발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AI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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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7만8979건…보험·금융투자 중심 39.5%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보험과 금융투자 권역을 중심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5만6633건)보다 39.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1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늘었다. 분쟁민원은 2만7000건으로 같은 기간 41.7%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건의·요청·이의신청·고발 등 비분쟁성 민원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늘었다. 보험 권역 민원은 3만99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1826건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가장 컸다. 손해보험이 38%, 생명보험이 13%였다. 이어 △중소서민 20% △은행 17% △금융투자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민원도 보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이 중 손해보험은 72%, 생명보험은 15%로 집계됐다. 은행권 민원은 1만324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77.8% 늘었고 예적금 관련 민원도 59.3% 증가했다. 은행권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 26% △보이스피싱 23% △예적금 11% 순이었다. 중소서민 권역 민원은 1만6223건으로 22.8% 늘었다. 신용카드사 민원이 6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 민원은 98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7.2% 늘었고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18.8% 증가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3만136건으로 40.5% 늘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3415건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도 1771건 늘었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은 954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6.1% 급증했다. 증권회사 민원이 6559건으로 99.6% 늘었고 자산운용사 민원은 1169건으로 377.1% 증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민원도 679건으로 82.5%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민원 증가 요인으로 주식거래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관련 불만, 불공정거래 조사 요청 등을 들었다. 자산운용사 민원 증가에는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관련 과대광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7만846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 늘었다. 일반민원은 5만2715건으로 39.3%, 분쟁민원은 2만5747건으로 19.0% 증가했다.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보험 권역이 2만2890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해 보험 권역 처리 건수가 35.9%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6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2.1%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와 불편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유의사항과 소비자경보도 활용해 동종·유사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도 구축한다. 민원 검토시간을 줄이고 민원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2026-09-29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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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2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를 합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이 조사 결과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나머지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례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로 진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6-09-22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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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행 설계부터 호텔·아파트 운영까지 AI 사업 확장 [경제일보] 야놀자가 여행 일정 설계부터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운영까지 인공지능(AI) 적용 범위를 넓힌다. 소비자용 여행 플랫폼과 기업용 운영 솔루션을 함께 선보이며 AI를 그룹 전반의 공통 사업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야놀자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페스타 202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야놀자넥스트와 놀유니버스, 산하정보기술 등 그룹사가 통합 부스를 꾸려 여행·숙박·주거 분야의 AI 서비스를 시연한다. 야놀자넥스트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입력하면 두 곳 이상의 도시를 연결한 여행 일정과 견적을 만드는 서비스를 공개한다. 여행자가 제공한 사진을 일정표에 반영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여행사 등 사업자는 일정 작성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상품 판매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객실·교통편의 최신 정보가 정확하게 연동돼야 한다. 기업용 AI 통합 관리 솔루션도 전시한다. 여러 AI 서비스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 사용량과 비용을 통제하고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생성형 AI 도입이 늘면서 기업에는 성능뿐 아니라 접근 권한, 이용 기록, 데이터 보안 등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트러스테이와 협력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음성 AI ‘텔라’를 적용한 ‘노키AI 24시간 안내 서비스’는 아파트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관리비 조회를 지원한다. AI 주차 관리 솔루션 ‘노크타운 관리자’와 공용 공간의 화재·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노키 비전’도 선보인다. 긴급 상황을 다루는 만큼 오인식에 대응할 관리 인력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실제 운영의 핵심이다. 놀유니버스는 사진을 활용해 여행기와 이동 동선을 만들고 이용자 취향에 맞는 여행·여가 상품을 추천하는 NOL의 AI 기능을 전시한다. 여행 계획과 추천, 예약을 한 플랫폼에서 연결해 탐색 단계를 줄이고 예약 전환율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산하정보기술은 비대면 체크인을 지원하는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와 객실 비품을 제공하는 ‘어메니티 키오스크’를 공개한다. 호텔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용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전시는 야놀자가 소비자 접점에서 확보한 여행 데이터와 기업용 운영 기술을 결합하는 시험대다. 향후 경쟁력은 AI가 만든 추천의 정확도와 예약 연결 성과, 도입 사업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2026-09-22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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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 미끼로 보험 판매…금감원, 브리핑 영업 주의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징구와 모바일 청약 등이 진행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유아박람회, 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소액 상품 무료 제공이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객을 부스로 안내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거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정상 계약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상담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에 참석하더라도 소비자는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의심스러운 설명은 다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가입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 특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권,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과 유사 상품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 계약 관련 설명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주요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게 하면 계약서류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해피콜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피콜은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는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 목적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해피콜에서 보장 목적이라고 답변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도 거절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하고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2026-09-21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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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원금보장·고수익 홍보 조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다단계 방식이나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권유는 가족·지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다.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는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과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체는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위 조직 인원과 월매출을 승급 조건으로 내세우고 높은 소개 수당을 제시해 피해자가 다시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초기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매일 코인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쓰였다. 모집 인원과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연 15% 이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은품 지급이나 '모집 완료 시 종료'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작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배당금이 커진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300만원을 출자하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출자하면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사업,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 가장 사례는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가입·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해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사업 설명회나 콘퍼런스 등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규 투자자 모집이 끊기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사기 업체가 친분과 신뢰를 악용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또는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에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9-21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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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우대금리 받으려면 정보 등록해야…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제일보]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급여이체를 약정했다면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누락하면 실제로 매달 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는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변동 등이 포함됐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때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쓰고 있어 대출받은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이때도 계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하다. 계좌 적요에 급여 관련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돈을 이체해도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이 바뀐 경우에도 급여입금 계좌가 같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상황과 자산형성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뉜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내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은 낮지만 만기 시점에는 부담이 커진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액이 같아 지출관리에 유리하지만 초기 원금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낮다.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이 활용된다.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위험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 목표수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가 결정되면 기준금리 변동이나 금리감면 조건 미이행이 없는 한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대출약정 때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되면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26-09-21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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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여부와 업체 관계자와의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업체 측 접촉 경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후보자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고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기관을 불법적인 조직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사퇴문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김 후보자 측의 주장으로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여당이 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지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보자 검증과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함께 인사 검증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후임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방향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인선에서 불거진 의혹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가 다음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19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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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임상 승인 다시 쟁점…김승원 '식약처 연락' 논란 [경제일보]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됐다. 동물실험에서 나온 폐사와 토혈 기록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알려진 데 이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셀은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담팔수 잎 추출물 기반 경구용 후보물질 ES16001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전환해 2021년 9월 23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10월 26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쟁점이 된 것은 승인에 앞서 제출된 비임상 자료다.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문에서는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ES1600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물 역류와 토혈 증상을 보인 뒤 죽었다.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확인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연구팀 초안에는 담겼으나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문구 정리로 보지 않았다.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유효성과 관련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는 취지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검토 과정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2상 자료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시험 대상자 수도 적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와 앞선 임상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안전성 보완 장치를 두고 승인했으며 통상의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ES16001은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실험에서 발생한 폐사를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당시 실험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약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12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승인은 같은 달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한 승인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원을 전달한 이후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임상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치료제의 성능이나 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적 선후만으로 연락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1심 재판에서도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제넨셀이 특혜를 받아 승인됐다는 연결고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문자와 통화 내용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치후원금은 별도의 쟁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5년 5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일 뿐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지인 양모씨는 이와 별개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12일로 정했으며 1심은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2026-09-16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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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