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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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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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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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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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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50148162687.png)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성료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했다.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개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다.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과 자회사 GPC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으며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고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프랑스 ‘퐁피두센터 한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쌍용건설은 ‘퐁피두센터 한화(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최근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1152㎡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생명과 한화문화재단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4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퐁피두센터 한화’ 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해외 분관이다. 서울 도심에서 피카소·샤갈·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유럽 공공미술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빈 방한 중 현장을 방문하면서 ‘퐁피두센터 한화’ 는 글로벌 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물인 63빌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철거, 구조보강, 전시공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 고난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쌍용건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정 간섭을 최소화 해 단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공법인 MPT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 내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켰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보강 방안도 실시간 수립함으로써 시공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장 공사에서는 전통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곡면유리를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에서 고난도 문화시설의 특화 외장과 정밀 MEP 시공에 BIM 및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지자체 협력 ‘만원임대주택’ 실질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안착 부영그룹은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전남 화순군을 비롯해 여수, 나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된 만원임대주택 2차분 공급 결과 총 100세대 모집에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입 효과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40%에 달하는 199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본 사업이 젊은 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부영아파트 25세대를 만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결과 79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확인했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설계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2026-04-14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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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멈춘 자치구 행정…5억 이상 계약 60% 급감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행정이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있다. 대형 신규 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유지보수 중심의 일상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분석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8개 자치구의 5억원 이상 대형 계약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132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2025년 동일 기간 8개 자치구의 대형 계약은 185건 327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44% 줄었고 예산 규모는 6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 폭보다 더 뚜렷한 변화는 내용이다. 올해 체결된 계약의 상당수는 하천 정비 이면도로 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됐다. 복합청사 건립 교육지원센터 신축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투자 성격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중랑 강동 관악 양천 구로 등 조사 대상 자치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조차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 관리와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선거 변수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나 감사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단체장 교체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할 경우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자치구들은 굵직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필수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차기 단체장 취임 이후로 판단을 넘기는 ‘대기 전략’이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선거를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발전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거 국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4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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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52813220635.jpeg)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삼성화재가 가톨릭중앙의료원·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중장기 헬스케어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병원 치료 이후 건강관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화재는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연속성'을 관리하는 모델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 회복 서비스 개발과 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지난 2024년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설립한 '암환자삶의질연구소'를 통해 암 생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북삼성병원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모델 구축도 추진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보험이 고객의 삶 전반을 돌보는 케어 파트너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에게 '건강에 대한 안심'과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강형욱과 펫보험 협업 진행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전문가 강형욱과 협업을 통해 펫보험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강형욱은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협업에 참여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번 협업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채널에서 반려동물 양육 정보와 펫보험 관련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치료비·약값·입원 치료 등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또한 반려동물 실종 시 위치 기반 알림을 제공하는 '같이찾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출시 초기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토스인슈어런스와 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보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 모집 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영업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해보험이 G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구축 △내부통제 점검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9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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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북구서 '전동화 수거차' 실증…PBV 사업 확대 시동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도심 폐기물 수거 영역에 전동화 플랫폼을 투입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물류·운송 중심이던 상용차 전략을 생활환경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성북구가 체결한 ‘친환경 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성북구 일대에서 ST1 기반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투입해 실증 운행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여부와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연에 투입된 차량은 덤핑형과 무빙플로어형 두 가지다. 덤핑형 수거차는 적재함 측면이 상하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작업자가 차량 측면에서 폐기물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고를 낮춰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적재물 하역은 별도 수작업 없이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하다. 무빙플로어형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이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올라타지 않고도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어 협소한 골목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작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중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다. 현장에는 로보틱스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작업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형 보조 장비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착용하고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장비는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피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차량 전동화와 작업자 안전 기술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기 기반 수거차를 활용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출가스와 소음이 줄어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가 이번 실증에 ST1 플랫폼을 투입한 배경에는 PBV(목적기반차량) 사업 확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1은 다양한 상용 목적에 맞춰 차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동화 플랫폼으로, 물류·배송·서비스 차량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는 반복 동선과 고정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전동화 전환과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지자체 기반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거 동선, 적재 효율, 작업 시간, 유지비용 등 운영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별 환경 조건에 맞는 차량 사양을 도출하는 구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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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44649228174.jpg)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 신속 지급을 위한 365일·24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를 고도화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실손24)에 접수된 삼성화재 청구 건은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닐 시 자동 심사·신속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와 실손 24와 연계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초고속 자동 보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 공개 삼성생명이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생명의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공개한 지 3년차를 맞아 마련됐다.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을 넘오 투자·자산관리·디지털 등 고객의 삶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강조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영상에 삼성화재는 △차세대 시니어 플랫폼 △보장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주요 혁신 사업을 담았다. 또한 광고 제작 과정 전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했으며 특히 광고 속 '개발자'의 얼굴을 실제 삼성생명 임직원의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개발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 기업으로서 삼성생명의 역할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진행 ABL생명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ABL생명 본사에서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BL생명은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달 3일로 지정했다.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 전산 시스템 화면에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관련 등의 체크리스트가 운영된다. 또한 ABL생명은 지난달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의사결정기구 내부 체계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해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 및 설계사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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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4828512738.jpg)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2026-04-06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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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72155413239.jpg)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3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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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사업 정상화 수순…지연된 착공, 일정 영향 주목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갈등 해소를 계기로 사업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착공 지연 기간이 길어진 만큼 향후 공정 관리와 개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함께 남아 있다는 평가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사업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 사업이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직결하는 노선으로 교통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중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GTX-C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착공 단계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시공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 총사업비는 2019년 말 기준 약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공사 측이 증액을 요구해왔다. 특히 2021~2022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와 민자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 공사비 문제를 상사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약 4개월 만에 중재 결과가 도출됐다. 증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은 다시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 절차와 병행해 현장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가설 펜스 설치 등 초기 공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착공 지연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 관리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TX-C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금 조달과 공사비 관리,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중재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사업 주체 간 계약 체결과 공정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사업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착공까지 시간이 지연된 만큼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사가 얼마나 빠르게 본궤도에 오르느냐다. 초기 공정 착수 이후 주요 공사 구간으로의 확산 속도, 인허가 절차, 현장 여건 등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GTX-C 사업은 공사비 갈등이라는 핵심 변수는 해소했지만 착공 지연에 따른 일정 관리 과제가 남은 상태다. 향후 공정 추진 속도에 따라 개통 시점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2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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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국민연금' 시동… 공공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 가속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카카오는 31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방대한 플랫폼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국민 연금 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국민연금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용어로 인해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에게도 ‘문턱이 높은’ 영역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카카오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AI 기술이 결합하면 국민들은 별도의 공단 앱이나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금 수령액 조회, 납부 이력 확인, 예상 연금액 상담 등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편의성 제고를 넘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초거대 AI 기술이 만나는 ‘디지털 대전환(AX)’의 상징적 모델이다. 앞서 3월 행정안전부와 출시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초기 성과를 거두면서 카카오는 공공 영역의 AI 적용 범위를 연금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확대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소버린 AI(Sovereign AI·주권적 AI)’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카카오가 국민연금의 민감한 행정 데이터를 AI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데이터 보안’과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 기술은 향후 국내 공공 AI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 응대를 AI가 처리하게 됨으로써 공단 직원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의 AI 기술이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인 국민연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개인화’ 공공 플랫폼으로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조회를 넘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금 설계’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 연령, 생활 패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납부 전략을 제안하거나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 연금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이번 모델을 발판 삼아 향후 건강보험, 세무 행정 등 다른 공공 영역으로도 AI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는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인프라와 결합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완료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카카오와 공단은 향후 협력 과정에서 엄격한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기술의 편의성과 행정의 엄밀함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오늘날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카카오의 혁신적인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지능형 복지 국가’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 주자가 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일상’ 속 AI 전환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돌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31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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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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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63513500580.jpg)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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