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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與 "정치 행보" 野 "사법부 압박"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수사와 특검 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정치세력과 연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짧은 기간 안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백 장기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여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문제도 공방에 가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수본 검토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을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제청 요구와 거부가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 압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2026-09-26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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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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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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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승부수 띄운 네오위즈…크리스 정 영입으로 IP 확대 [경제일보] 네오위즈가 글로벌 사업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 개편에 나섰다. 'P의 거짓'의 글로벌 흥행을 발판으로 기존 지식재산권(IP)을 장기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동시에 신규 IP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퍼블리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네오위즈는 글로벌사업그룹 그룹장으로 크리스 정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네오위즈는 기존 조직을 신작개발그룹, 글로벌사업그룹, 라이브게임사업그룹 등 3개 축으로 재편한 바 있다. 신작개발과 글로벌 퍼블리싱,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각각 전문 조직이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크리스 정 신임 글로벌사업그룹장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개발사 설립부터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까지 경험한 글로벌 게임 전문가다. 최근까지 유럽 게임사 워게이밍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맡아 '월드 오브 탱크'와 '월드 오브 워십' 등 글로벌 흥행 IP의 제품 전략과 사업을 총괄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미국 게임 개발사 모티가를 설립해 신규 IP '자이겐틱' 개발을 이끌었으며, 엔씨소프트에서는 본사 사업본부장과 북미 법인장을 역임하며 아시아와 북미 사업을 총괄했다. 게임 업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를 지냈고, 이후 아레나넷 경영진을 거쳐 글로벌 온라인 게임 사업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는 크리스 정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IP의 장기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P의 거짓'을 비롯한 기존 작품을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한편 신규 IP를 꾸준히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단행했다. 라이브게임사업그룹은 조민구 올림포스본부장이 그룹장을 맡아 피망과 '브라운더스트2', '고양이와 스프' 등 기존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총괄한다.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작개발그룹은 오는 8월 대표이사로 취임 예정인 박성준 신임 대표 내정자가 계속 이끌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작 개발과 글로벌 사업, 라이브 서비스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퍼블리싱, 장기 라이브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신규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IP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크리스 정의 합류로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프랜차이즈화까지 폭넓은 이해도를 갖춘 퍼블리싱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게임들을 발굴해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함은 물론, 신규 IP 발굴과 투자 등 비즈니스 기회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 크리스 정 글로벌사업그룹장 프로필 경력 - 2026~ 현재 네오위즈 글로벌사업그룹 그룹장 - 2019~2025 워게이밍 최고제품책임자(CPO)·월드 오브 탱크 프랜차이즈 그룹 디렉터 - 2010~2019 모티가·VOX 게이머 창업자 겸 CEO - 2004~2009 엔씨소프트 미국 법인장·글로벌 제품 총괄 - 2002~2004 아레나넷 매니징 디렉터 - 1994~2002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2026-07-09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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