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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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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온상' 국내 거래소, 캄보디아 거래소와 128억 코인 거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수백억 원대 코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액이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폭증해 국내 거래소가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후이원 그룹)’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무려 140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후이원 그룹은 온라인 사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명이 높아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곳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액은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이 추가로 오갔다. 업비트 역시 2023년 0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된 코인의 99.9%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변동성이 낮고 환금성이 좋아 국경 간 송금이 용이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된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의 늦장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수개월간 거래를 허용했다. 빗썸은 미국이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내와 캄보디아 거래소간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송금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7 0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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