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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곽빈 vs 린이웨이…한국 야구, 대만 넘어 5연패 첫발 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35127111674.jpg)
곽빈 vs 린이웨이…한국 야구, 대만 넘어 5연패 첫발 뗀다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대만과 맞붙는다. 류지현 감독은 한국의 에이스 곽빈(두산 베어스)을 선발로 내세웠다. 대만은 예상과 달리 KBO리그에서 뛰는 왕옌청(한화 이글스) 대신 20세 우완 린이웨이를 선발로 예고했다. 양국의 선발 맞대결이 확정되면서 한국 야구의 금메달 도전도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한국은 21일 오후 6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대만과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대만·홍콩·태국과 같은 조에 속했다. 22일 홍콩, 23일 태국을 차례로 상대하며 조별리그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한다. 곽빈 첫 출격…대만은 왕옌청 대신 신예 선택 곽빈은 이번 대표팀에서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투수다.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24년 프리미어12, 올해 WBC에 출전했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시작 전 담 증세로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 마운드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기회다. 올 시즌 성적도 뒷받침한다. 곽빈의 기록은 26경기 155이닝, 11승 7패, 평균자책점 2.26, 탈삼진 186개다. 평균자책점과 탈삼진 부문에서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류 감독이 대만과의 첫 경기에 가장 중요한 선발 자원을 투입한 배경이다. 대만의 선발 선택은 예상 밖이었다. 당초 한국과 대만 언론에서는 한화 소속 좌완 왕옌청의 선발 등판 가능성을 제기했다. 왕옌청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26경기 11승 6패,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한 투수다. 한국 타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대만은 합작금고 소속 린이웨이를 선택했다. 린이웨이는 20세의 젊은 우완 투수다. 대만이 왕옌청을 첫 경기에 투입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은 상대 선발이 바뀐 만큼 린이웨이의 구종과 제구, 경기 운영 방식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폭우 우려 딛고 현지 훈련…구장 적응 마무리 경기장 상태도 중요한 변수였다. 앞서 개최지에 폭우가 내리면서 오카자키와 도요하시 구장의 그라운드 정비가 지연됐다. 류 감독은 지난 17일 현지 경기장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직원을 선수단보다 하루 먼저 파견해 현지 점검에 나섰다. 대표팀은 20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투수와 야수들은 러닝과 캐치볼, 수비훈련 등을 소화하며 경기장 환경을 점검했다. 19일 조직위원회로부터 연습장을 배정받지 못해 KBO가 확보한 실내 시설에서 훈련했던 대표팀이 실제 경기장에서 적응훈련을 마친 것이다. 대만전 승패, 슈퍼라운드까지 이어진다 첫 경기의 중요성은 대회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는 각 조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한다. 슈퍼라운드에서는 다른 조에서 올라온 두 팀과 새롭게 맞붙고, 같은 조에서 함께 진출한 팀과의 조별리그 결과는 그대로 승계된다. 한국과 대만이 나란히 B조 상위 2개 팀에 들면 이날 경기 결과가 슈퍼라운드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다. 한국이 대만을 꺾고 두 팀이 함께 진출하면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한다. 반대로 패하면 1패를 안은 채 A조 진출팀들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대만전은 단순히 조별리그 순위를 가르는 경기가 아니라 결승 진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전이다. 다만 슈퍼라운드 최종 순위는 이후 경기 결과와 동률 처리 규정까지 반영해야 확정된다. 한국이 속한 B조와 달리 A조에는 일본·중국·필리핀·팔레스타인이 편성됐다. 슈퍼라운드는 25~26일 열리며 상위 두 팀이 27일 오후 6시 30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금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3·4위 팀은 같은 날 낮 12시 오카자키 구장에서 동메달을 다툰다. 한편, 한국은 2010년 광저우부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다섯 번째 정상에 오르기 위한 첫 관문이 다시 대만이다. 에이스 곽빈의 투구와 낯선 선발 린이웨이를 상대할 타선의 대응, 현지 그라운드 적응 결과가 첫 경기의 주요 관전 요소다.2026-09-21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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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png)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경제일보]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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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유료서비스 한데 묶는다…'카카오멤버십' 10월 소프트런칭 [경제일보] 카카오가 이모티콘과 클라우드 등 기존 유료 서비스에 선물하기·페이·증권 등 주요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멤버십을 선보인다. 그동안 서비스별로 운영해온 유료 상품을 하나의 구독 상품으로 묶어 이용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여러 서비스의 이용을 하나의 멤버십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로 분석된다. 21일 카카오는 '카카오멤버십' 소프트런칭을 앞두고 오픈 알림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멤버십은 내달 1일 소프트런칭 방식으로 출시된다. 초기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가입을 받고 이후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멤버십은 이모티콘, 톡클라우드, 선물하기, 멜론,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와 신규 혜택을 결합해 개별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다른 통합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가 여러 유료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 것은 기존의 서비스별 구독 구조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이모티콘이나 클라우드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선택해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카카오멤버십에서는 여러 서비스 이용자를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고 서비스 간 혜택을 연결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특히 선물하기 추가 적립과 신규 가입자를 위한 웰컴 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콘텐츠·저장공간 중심의 기존 구독 서비스에서 벗어나 커머스와 금융 영역까지 혜택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카카오가 멤버십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가격과 혜택에 달려 있다. 카카오는 아직 월 이용료와 구체적인 혜택 수준, 가입 방법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달 1일 서비스 출시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합 멤버십이 얼마나 유리한지도 관건이다. 예컨대 이모티콘이나 톡클라우드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 기존 결제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기존 서비스 이용료에 추가로 멤버십 비용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이용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다. 카카오에게는 기존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멤버십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매출을 크게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던 이용자가 멤버십을 계기로 선물하기나 콘텐츠, 금융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면 개별 서비스의 이용 빈도와 결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멤버십을 통해 기존 구독 서비스의 매출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기존 이모티콘·톡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멤버십으로 이동할 경우 개별 서비스 매출이 멤버십 매출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멤버십 가입자가 기존에 이용하지 않던 서비스를 새롭게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매출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카카오멤버십' 톡 채널을 통해 오픈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카카오 나우 배너에 마련된 오픈 알림 신청 페이지나 친구 검색을 통해 해당 채널을 추가하면 내달 1일 오픈 알림과 가입 신청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김민규 카카오 성과리더는 "카카오멤버십은 단순히 여러 혜택을 묶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이 하나의 멤버십 안에서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인 혜택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카카오멤버십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1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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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전력 없는 부지는 자산이 아니다…KT, 수요 따라 짓는 AIDC[KT, 1GW AI 인프라를 깐다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4223990433.jpg)
전력 없는 부지는 자산이 아니다…KT, '수요 따라 짓는' AIDC [경제일보] KT의 1GW AIDC 계획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데이터센터를 한 곳에 몰아 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KT클라우드는 2031년까지 전국 20여개 부지에 인프라를 분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권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는 금융권 고객을 위한 초저지연 시설로 활용하고 안산·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AI용 GPU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력과 통신망, 고객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비수도권은 순서가 반대다. 글로벌 빅테크나 AI 연산에 특화된 네오클라우드 등 고객을 먼저 확보한 뒤 부지를 개발한다. 초기에는 수십메가와트(MW) 규모로 시작해 수요가 확인되면 수백MW로 확대한다. 대규모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가동률을 걱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공급 일정도 제시됐다. 2027년 부천을 시작으로 2028년 대구·군산·용인, 2029년 안산 데이터센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전력계통 접속, 인허가, 토지 개발, GPU 조달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목표 용량과 투자 시점이 함께 늦어질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밀도가 높다. GPU 서버가 늘어날수록 기존 공조 방식만으로는 열을 처리하기 어려워 액체 냉각과 고밀도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KT클라우드는 25년 이상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액체 냉각과 자동화, AI 기반 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차별화 전략은 데이터센터를 통신망으로 묶는 데 있다. 지역별 AIDC를 초저지연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인프라처럼 운영하고 전국 3500여개 국사를 AI 엣지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저케이블에 1조원을 투입해 국내 AI 데이터센터와 해외 클라우드·빅테크를 잇는 연결 용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네트워크 강점이 전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해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변전소 건설이 늦어지면 서버를 들여놓을 수 없다.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2년 안팎의 구축 기간을 맞추려면 변압기와 냉각장치, GPU 서버 조달까지 미리 계약해야 한다. KT클라우드가 공개한 로드맵은 구축 순서와 지역을 보여주지만 각 부지의 확보 전력, 고객 규모,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부지별 착공 시점과 수전 용량, 테넌트 계약, 실제 GPU 가동률을 따져봐야 한다. 1GW는 총량의 목표이고 사업 성패는 각각의 센터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에 달려 있다.2026-09-21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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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군사·경제·협상 3개 카드…유엔 정상회담 열어둬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협상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유엔총회가 중동 확전과 외교적 돌파구를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그가 현재 ‘결정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선택지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경제적 고사, 합의 도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실제 작전 계획을 공개했다기보다 군사적 위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연단에 설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공식 회담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쟁 당사국 정상이 같은 시기 뉴욕에 머무는 만큼 직접 회담이나 물밑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도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재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항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란군은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역내 미군 시설과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하면서 긴장도 높아졌다. 사우디 측은 미사일을 요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후티의 대사우디 공격이 계속되는 만큼 합의의 범위와 지속성은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미국인에게 경계 강화를 당부하고 일부 국가에 여행 재고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해 백악관으로 복귀했지만 중동 상황과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총회에서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되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회담 없이 군사적 경고만 오갈 경우 후티의 공격과 미국·이란의 보복이 맞물리며 유가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6-09-21 0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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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 상승액 3분의 1, 전자·통신업 특별급여가 차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약 3분의 1이 반도체 제조업을 포함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해당 업종 종사자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성과급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1000원(3.1%) 증가했다. 임금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3.5%였던 임금 인상률은 올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 상승률이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오름폭을 키웠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1%에서 올해 9.3%로 확대됐다. 월평균 지급액도 60만1000원에 달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임금 흐름에서는 전자·통신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제조업 등이 속한 이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66.0%에 달했다. 전자·통신업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급여 증가분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4만2000원 높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전체 임금 상승액의 32.4%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약 37만700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5% 수준이다. 전자·통신업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임금 상승폭은 한층 작아진다. 나머지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에 머물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상승률에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2.8%에서 올해 14.7%로 높아졌다. 월평균 특별급여는 182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조사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 11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4.8%에서 5.9%로, 전문·과학·기술업은 2.7%에서 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총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가 올해 상반기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되, 미래 투자와 중장기 경쟁력까지 고려해 지급 규모를 정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고성과 기업의 보상을 기준으로 자사의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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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6주째 약세에도 서울 집값 84주째 상승…최장 기록까지 한 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한 주 차로 다가섰다. 전체 상승폭은 3주째 줄었지만 강남3구가 나란히 하락한 사이 중랑·도봉·성북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이 높은 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흐름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 0.22% 이후 3주 연속 낮아졌다. 하지만 상승세 자체는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했다. 기존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기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다. 다음 주에도 가격이 오르면 기존 기록과 같아진다. 지역별로는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36% 떨어졌고 서초구도 0.26% 하락해 두 지역 모두 6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 역시 0.12% 내려 2주째 하락했다. 직전 주보다 낙폭도 0.10%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세제개편에 따라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매도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랑구가 0.5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47%, 성북구 0.43%로 뒤를 이었다. 관악구는 0.37%, 동대문구는 0.36%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신축과 대단지, 중소형 면적 등 수요가 이어지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경기 아파트값은 0.18% 올랐으며 수원 영통구가 0.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안양 동안구 0.45%, 수원 권선구 0.42%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2% 상승해 수도권 전체 변동률은 0.15%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보합에 머물렀다. 4대 광역시는 0.01%, 광주는 0.05% 올랐지만 세종은 0.13% 하락했다. 7개 도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보다 오름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초구 전셋값은 0.26% 떨어졌다.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이어지면서 2023년 4월 넷째 주 이후 약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남구도 대치·수서동을 중심으로 0.17% 내렸다. 반대로 노원구는 0.45%, 중랑구는 0.40%, 동대문구는 0.34% 상승했다. 영등포구가 0.29%, 은평·금천구도 각각 0.27% 올라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중위권 이하 지역의 전세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경기 전셋값은 0.15%, 인천은 0.16%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다. 비수도권도 0.04% 올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2026-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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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03218780586.png)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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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앙아 광물외교, 악수는 끝났다…이제 광물이 와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102537990996.png)
중앙아 광물외교, 악수는 끝났다…이제 광물이 와야 한다 [경제일보] 서울에서 손을 맞잡았다고 광물이 한국 공장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광산에서 원료를 캐내고, 정제시설에서 산업용 소재로 가공한 뒤 국경과 바다를 건너 수요 기업에 공급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자원외교가 공동선언보다 어려운 이유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6일 서울에서 첫 다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에 뜻을 모았다.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산업장관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연결할 정상급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교적 의미는 분명하다. 자원 확보는 기업의 구매계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업권과 투자 인허가, 수출규제와 통관, 도로와 철도 건설에는 자원 보유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상 간 합의는 민간기업이 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의와 연계한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카자흐스탄 국립야금광석연구소는 희소금속 분야의 단계별 공급망 협력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업 상담회에서는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도 성사됐다. 다만 이 계약은 소비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핵심광물의 구매량과 인도 시점을 확정한 실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광물외교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외교적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탐사 결과가 투자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채굴한 원료를 어디에서 정제할 것인지, 한국 기업이 어느 가격에 얼마를 구매하기로 했는지, 실제 납품은 언제 시작되는지가 그 기준이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광산에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과 경제성 있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다르다. 품위와 매장량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 채굴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를 갖춰야 한다. 광석을 캤더라도 산업용으로 가공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생산에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보여주는 교훈도 이 대목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핵심광물 전망 2026’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희토류 정제시장 점유율은 약 85%였다. 희토류를 제외한 주요 에너지 광물에서도 세계 최대 정제국의 평균 점유율은 2023년 70%에서 2025년 72%로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일부 해외 자동차업체가 생산시설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공장을 멈춘 사례도 나타났다. 광산을 확보해도 정제를 중국에 의존한다면 공급망의 취약성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원료의 생산국을 다변화하는 것과 최종 산업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광물을 한국에서 정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도 아니다. 광물의 종류와 생산 규모, 현지 전력비와 환경규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져 가공시설의 입지를 정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경제성 있게 정제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원 보유국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원료만 수출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가공산업과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수요가 있다. 한국이 광물을 확보하고 현지에는 일자리와 기술, 설비가 남는 협력 구조라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여지가 커진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원료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최종 제품 제조까지 이어지는 협력을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 특유의 물류 문제가 더해진다. 내륙의 광산에서 생산한 광물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여러 나라의 철도와 도로, 통관·환적 체계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광산 개발비뿐 아니라 운송비와 운송 기간, 경유국의 정책 변화까지 공급계약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광산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반드시 안정적인 공급처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로가 막히거나 정제시설이 지연되면 장부상의 자원은 생산현장의 원료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상외교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의 통로를 마련하고 투자·통관·물류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매장량과 품위, 정제수율,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을 검증하는 일은 개별 사업의 경제성 판단에 속한다. 특히 자원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 외교적 합의가 사업의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수요기업의 장기구매 계약이 없는 광산은 생산을 시작하고도 판로를 걱정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처가 확실해도 정제 기술과 운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한 가격에 납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협력의 진척은 MOU 체결 건수와 함께 탐사, 사업성 검증, 투자 확정, 정제시설 건설, 장기구매 계약, 실제 인도 물량을 구분해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순자’ 권학편에는 ‘불적규보 무이치천리(不積蹞步 無以致千里)’라는 구절이 있다. 작은 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 리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자원외교에도 들어맞는 말이다. 정상회의가 첫걸음이라면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물류망과 구매계약은 그다음 걸음이다. 어느 하나를 건너뛰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다. 다음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정상급 협력체계의 진척을 살펴볼 자연스러운 시점이기도 하다. 그때는 협력 문서가 몇 건 더 늘었는지만으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어느 광산에서 탐사가 끝났고, 어떤 기업이 투자를 확정했으며, 정제시설과 물류망은 어디까지 구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계약이 체결됐다면 광종과 물량, 공급기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선적이 이뤄졌다면 성과는 더욱 구체적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공급망 다변화가 이미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반대로 아직 광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교적 합의의 의미를 부정할 수도 없다. 장기 자원사업에는 그에 걸맞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가다. 자원외교의 최종 목적은 광산에 한국 기업의 이름을 새기거나 협약서에 서명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 한국 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다. 서울에서 맺은 약속은 이제 광산과 정제시설, 철도와 항만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차례다. 중앙아 광물외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회담장이 아니라 공급망의 마지막 현장, 한국의 공장이다.2026-09-1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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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160만 소액주주 설득전…"AI 기업으로 재평가" [경제일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카카오가 160만 소액주주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카카오X와 카카오AI가 각각 투자와 AI 사업에 집중하면 복합기업 할인을 줄이고 사업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16일 열린 소액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AI 기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시장에서 AI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 내정자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전현수 비즈니스 총괄리더, 황유선 성장전략리더가 참석했다. 김 내정자는 “인적분할 발표 이후 해외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주주들의 궁금증을 이번 설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기업 할인과 자본 배분의 비효율을 들었다. 최근 5년간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안건 27건 가운데 자회사 지원과 구조개편 관련 안건이 23건으로 85%를 차지했다. 계열사 관련 의사결정에 역량이 분산되면서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제시한 국내외 증권사의 사업별 가치 합산액은 34조2000억원이다. 반면 인적분할 발표 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에 그쳤다. 카카오는 사업 성격이 다른 AI 플랫폼과 계열사 투자가 한 회사에 묶인 구조가 기업가치 할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분할 후 카카오X는 테크핀과 콘텐츠, 모빌리티 자회사의 성장과 신사업 투자를 맡는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할 2조3000억원과 자회사 보유 자금 4조1000억원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광고·커머스·구독 등 수익모델을 확대한다. 카카오는 2030년까지 AI 일간활성이용자 2000만명 이상, 플랫폼 체류시간 50%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AI 관련 매출은 2030년 1조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양사 합산 매출 목표는 2025년 8조3000억원에서 2030년 16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카카오X가 10조원 이상, 카카오AI가 6조원 이상을 맡는다. 주주환원 방식도 나눈다. 카카오X는 자회사에서 받는 세후 배당금의 30%와 투자차익의 최대 3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한다. 분할 이후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진한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기본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FCF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환원 비율을 최대 40%로 높일 계획이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X 63.51463%, 카카오AI 36.48537%다. 기존 주주는 보유 지분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는다. 카카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 분할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X 변경상장과 카카오AI 재상장을 추진한다. 주주들의 경계감은 여전하다. 인적분할 발표 당일 카카오 주가는 7.49% 떨어졌다. 인적분할에 앞서 추진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소규모합병에도 일부 주주와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오는 18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법인을 둘로 나눈 뒤의 실적이다. 카카오AI가 카카오톡 이용자를 AI 매출로 연결하고, 카카오X가 보유 자산과 투자 재원을 실제 성장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지가 회사가 내세운 재평가 논리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2026-09-16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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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인가에도 정상화 난항…매출 목표 40% 그쳐 [경제일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매출이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직원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M&A) 작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영 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공유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매출이 당초 목표의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갚을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상품 확보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유동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우선 정산하고 직원 임금은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7월분 임금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상여금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납품대금과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임금체불 규모도 유동성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운영 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의 폐점 여부와 시기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시행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추진은 일단 보류됐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의 M&A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조만간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티저레터는 M&A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과 재무 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투자안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당장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다만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매출 회복과 안정적인 상품 공급, 임금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와 함께 M&A 성과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6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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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AI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2035년 매출 1조원 목표 [경제일보] 안랩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이어온 보안 사업의 틀을 다시 짠다. 개별 보안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제품·데이터·보안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AI가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AI-네이티브 보안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16일 안랩은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안랩 AI 비전 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브랜드 '안랩 AI 플러스'를 공개했다. 향후 3년간 AI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만 1000억원을 투자하고, 오는 2035년 매출 1조원과 글로벌 매출 비중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강석균 안랩 대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 자동화 수준을 바꾸면서 기존의 사람 중심 보안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격자가 AI를 활용하면서 공격 속도와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반면 보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로그, 경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력과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강 대표는 "해커들의 공격 속도는 이미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고, 규모 면에도 AI 활용 공격 증가가 지난해 대비 89%나 증가했다"며 "안랩의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 넥스트 챕터는 AI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안랩은 지난 1990년대 PC용 백신으로 출발해 엔드포인트·네트워크·OT·클라우드 등으로 보호 영역을 확대해왔다. 이제는 개별 제품 간 연동을 넘어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강 대표는 "이제는 AI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제품, 서비스, 보안 운영을 모두 AI 중심으로 재설계해서 AI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 AI 공격에 맞춰 방어도 AI로 안랩은 AI가 사이버 공격의 본질 자체를 바꾸기보다 공격에 걸리는 시간과 공격 가능한 규모를 줄이고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AI는 취약점 탐색과 공격 코드 생성, 검증,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취약점 선별 등 기존에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행하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격은 AI를 통해 빠르게 연결되는 반면 방어 측에서는 서로 다른 보안 제품과 개발·운영팀, 보안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사람이 각각 확인하고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꼽힌다. 이에 안랩은 이를 위해 엔드포인트·네트워크·클라우드 등 30여종의 제품과 180여개 이상의 운영 라인업에서 확보한 데이터에 위협 분석과 악성코드 분석, 보안사고 대응 등 전문성을 결합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김창희 안랩 제품기획본부장 "공격은 AI의 속도로 연결되고 있는데 방어는 제품과 담당자 사이에서 사람의 속도로 연결되고 있는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대규모 신호들을 얼마나 빠르게 맥락으로 연결하고 실제 판단해서 대응으로 전환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 데이터부터 대응까지 연결하는 'AI 플러스' 안랩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안랩 AI 플러스'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보안 데이터 수집부터 위협 분석, 판단, 대응까지 연결하는 AI 네이티브 보안 아키텍처다. '시큐리티 데이터 패브릭'에서 엔드포인트·네트워크·클라우드·이메일·계정 및 타사 제품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유니파이드 시큐리티'에서 각 보안 영역의 탐지와 대응을 통합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익스포저 매니지먼트'와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 노출 자산과 취약점, 접근 경로를 관리하고 'AI 네이티브 오퍼레이션'에서 AI가 탐지·분석·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위 'AI 디시전 인텔리전스'는 각 영역의 데이터와 보안 지식을 종합해 AI의 판단을 지원한다. 안랩은 궁극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보안 운영 전반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반 구조를 구현한다. AI가 이상 신호를 탐지하면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업무를 배분하고, 트리아지·인사이트·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트가 위협 분류와 맥락 분석, 공격 가설 수립 및 조사를 수행한다. 이후 대응 에이전트가 대응 계획을 세우며 실제 조치는 고객이 승인했거나 사전에 설정한 정책 범위 안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 AI가 공격하고 AI가 추적한다 안랩은 이날 개발 중인 'AI 펜테스트'를 통해 AI가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AI 펜테스트는 실제 공격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 침투 가능성을 검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예방하기 위한 기술로, AI가 공격 목표와 환경을 분석해 침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한 뒤 공격을 수행한다. 실패할 경우 다시 시도하고 실행 결과를 분석해 다음 공격 단계를 스스로 결정한다. 방어 AI는 반대로 보안 신호를 따라가며 공격 흐름을 추적한다. 여러 위험 정보를 연계 분석해 권한 상승과 측면 이동, 원격 데스크톱 접근, 자격 증명 수집, 데이터 유출 시도 등 공격 정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한다. 다만 AI의 자율적인 판단을 실제 보안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제도 필요하다. 안랩은 감사·권한 통제·정책·승인 체계를 적용해 AI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통제된 자율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경 안랩 인공지능개발실장은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은 보안 분석가의 지식과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추론 능력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안랩은 에이전틱 AI 시큐리티를 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더 지능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12월 플랫폼 출시…3년간 1000억원 투자 안랩은 지난 2023년 '안랩 XDR'을 SaaS 기반으로 출시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AI 기반 보안 운영 기능을 적용했고, 지난달에는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를 추가했다. 에이전틱 AI 기반 보안 운영 플랫폼은 오는 12월 1일 출시할 예정이다. SaaS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하며, 안랩은 이를 기반으로 기존 구축·판매 중심 사업에서 구독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엔드포인트는 EPP와 EDR을 SaaS 기반으로 통합하고 PC에서 서버·가상환경·컨테이너·모바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섹옵스는 XDR·MDR·AI SOC 등을 통해 엔드포인트·네트워크·클라우드 등에서 발생하는 보안 데이터를 연결한다. 안랩은 AI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 AI 컴퓨팅과 데이터·플랫폼 인프라, 핵심 인재, AI 기술 및 R&D 역량 확보에 투자를 집중한다. 안랩은 국내에서 축적한 보안 기술과 데이터를 API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글로벌 파트너 등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M&A와 AI 기술기업·스타트업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 매출 1조원, 글로벌 매출 비중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강석균 대표는 "AI가 사이버보안의 게임 룰과 보안산업의 경쟁 질서를 바꾸는 현 시점에서, '안랩 AI 플러스'가 안랩의 넥스트 챕터"라며 "책임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보안 운영을 지원하며, 고객이 AI 시대의 보안 문제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상기되는 'AI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16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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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감속론에…"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가 개발 속도와 안전을 놓고 갈라진 가운데 정부는 독자 모델 고도화와 프론티어 AI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한국에는 개발 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연산 인프라와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고도화된 AI의 통제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xAI CEO가 이에 호응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산업 전체가 속도를 늦추는 방식에 반대했다. 배 부총리는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속도를 낮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독자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모델(VLA)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기술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론티어 AI 확보도 국가 경쟁력과 연결했다. 그는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단계 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에는 약 1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독파모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엔비디아 B200 기준 팀당 735장 수준이었다.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을 토대로 딥페이크와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고영향 AI 등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독파모를 활용한 ‘모두의 AI’와 보안 특화 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며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라며 독파모의 다음 단계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방향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구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GPU와 데이터 확보 규모, 독자 모델의 실제 활용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2026-09-16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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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PS 현금 50%로 확대·이연분 선지급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조건을 조정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에 합의했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높이고 기존 이연 지급분을 앞당기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 재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7.08%(8731명)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42.92%(6566명)였다. 이번 투표에는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 조합원 1만6039명 중 1만529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5.37%로 집계됐다. 이번 재투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PS 지급 방식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자사주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전체 PS의 80%는 당해 지급한다. 이 가운데 현금 50%, 주식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주식 지급 비중을 구성원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포함됐다. 기본 주식 지급 비중은 50%지만 구성원이 원할 경우 10%포인트 단위로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연분 지급 시점도 앞당겨졌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연분 20%를 올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회사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첫 잠정합의안의 조건을 재조정했다.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 6.3% 인상과 PS의 현금 40%, 자사주 60% 지급 등을 담은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9.92%(7510명), 반대 50.08%(7535명)로 부결됐다. 찬반표 차이는 25표였다. 첫 합의안에 대한 투표 이후에는 성과급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재교섭에 들어간 노사는 현금 지급 비중과 이연분 지급 조건 등을 다시 조정했다. 재투표를 앞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부결을 독려하는 ‘부결 릴레이’ 움직임도 이어졌다. 사측은 60여 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변경 취지와 지급 방식 등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9-16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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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4417676265.png)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2.0%다. 지난해에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12898건 가운데 2749건이 송치로 바뀌었다. 검찰이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이 첫 결론과 달라졌다. 이 숫자를 경찰 불송치 사건 전체의 오류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로 떼어낸 통계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3년 동안 8808건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었다. 처음 수사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이었다. 2021년 4573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69%에서 40%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000명이 넘는 당사자가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자를 못 믿어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매년 5000건 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사건 처리 과정은 더 심각하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이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을 다시 살펴보니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 사건은 상급자의 결재까지 거쳤다. 담당자가 잘못 기록했고 결재선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수사 평가가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에 치우쳐 수사의 완결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이 달라진 사건을 다시 수사팀에 보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법원 판결까지 확인해 수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빨리 끝낸 사건보다 제대로 끝낸 사건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문서에는 표현이 더 직접적이다. 수사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담당자에 따른 차이가 실제 수사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능력과 경험이 다른 것은 피할 수 없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경제범죄를 오래 다룬 수사관과 이제 막 수사부서에 온 경찰관이 같은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에게는 팀장이 붙어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는 전문수사관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조직이 메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 차이는 재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살핀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판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건 직후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 계좌와 통화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진다. 처음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수사관은 CCTV부터 찾고 어떤 수사관은 당사자 진술만 듣는다. 한 사람은 계좌 흐름을 끝까지 좇고 다른 사람은 제출된 자료만 본다. 그 차이가 쌓이면 법정에 올라가는 증거부터 달라진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를 되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수사는 두 방향으로 사람을 해친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송치하면 죄 없는 사람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설 수 있다. 한쪽만 보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같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을 확대하고 외부 법률가를 활용한 수사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서는 간부가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제도를 추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누가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판단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불송치한 사건이 반복해서 송치로 바뀐다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송치한 사건이 계속 무혐의로 끝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그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수사관이나 특정 경찰서에서 유난히 이런 일이 많다면 교육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사건 배당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건수만 세어서는 수사의 질을 알 수 없다. 일선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일도 아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기 벅찬 만큼 사건을 쌓아놓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서 꼼꼼한 수사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복잡한 사기나 횡령 사건을 경험이 적은 수사관에게 맡겨놓고 개인 능력만 탓할 수도 없다. 결국 사람을 배치하고 지휘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조직의 책임이다. 좋은 수사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야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는 운에 맡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는지 피의자의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됐는지에 따라 증거 수집 수준부터 달라진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름난 수사관을 골라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야 할 조사는 하고 확인할 증거는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조차 담당자의 경력과 성향에 맡겨둔다면 수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그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2026-09-15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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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