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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경영권 분쟁 봉합…윤상현 체제, 이제 성과로 답할 때 [경제일보]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대표 기업인 콜마그룹이 1년여간 이어진 오너가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 법정 다툼의 종결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콜마그룹이 윤상현 체제를 확정한 뒤 북미 시장 확대와 건강기능식품 사업 재정비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 간 법정 다툼은 법원 판단 없이 끝났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오너 일가 내부의 지분 갈등이 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국면은 일단 정리됐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콜마비앤에이치였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4월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경영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표 측은 이를 경영권 개입으로 받아들였고 윤 회장이 딸의 편에 서면서 남매 갈등은 부자 갈등으로 번졌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 구도를 흔들었다고 보고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콜마그룹 내부 갈등은 특정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다. 지주회사 지분과 핵심 계열사 경영권, 창업주가 설계한 승계 방식이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었다. 분수령은 지난해 9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었다.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윤 부회장이 요구했던 경영 개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상현·윤여원·이승화 각자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윤 부회장은 올 3월 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윤여원 대표도 4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이동했다. 윤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의 직접 경영에서 물러나는 대신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를 굳혔다.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전면에서 후퇴했다. 윤 회장의 소송 취하는 이 같은 연쇄 조정의 마지막 장면에 가깝다. 창업주가 법적 분쟁을 계속 끌고 갈 경우 그룹 전체의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콜마그룹은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기며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중견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에 오너 일가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투자자와 거래처, 해외 고객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콜마그룹에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은 성장의 훈장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 부담이다.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감시도 높아진다. 윤 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그의 실질 지배력이 제도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룹 경영 성과와 지배질서에 대한 책임도 윤 부회장에게 집중된다는 의미다. 윤상현 체제의 성적표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2019년 이후 콜마그룹은 외형을 키웠다. 2019년 2조2345억원 수준이던 그룹 매출은 지난해 3조4912억원으로 늘었다. 자산도 4조423억원에서 5조2429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1990년 직원 4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국내 화장품 ODM 기업 중 처음 대기업집단 반열에 올려놓은 데는 K뷰티 성장세와 윤상현 체제의 확장 전략이 맞물린 영향이 컸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콜마그룹의 본업인 화장품 ODM은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현지 생산망 경쟁이 동시에 중요해졌다. K뷰티 수출이 커질수록 제조사는 납품처를 넘어 브랜드 성장의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연구개발 역량, 빠른 제품화, 현지 규제 대응, 납기 안정성이 경쟁력을 가른다. 콜마가 북미 생산기지를 확대한 것도 이런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콜마USA 제2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제2공장은 연면적 1만7805㎡ 규모로 연간 약 1억2000만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1공장과 합치면 미국에서만 연간 약 3억개, 캐나다 법인을 포함하면 북미 전체 기준 연간 약 4억70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회사는 이를 북미 ODM 기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한다. 북미 생산기지는 윤상현 체제의 핵심 승부처다. 미국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다. 동시에 관세와 물류비, 현지 규제, 고객사 대응 속도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콜마가 미국 현지에서 기초 스킨케어와 선케어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고객사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비 투자 이후 가동률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는지가 관건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윤 부회장에게 남은 숙제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출발점이 콜마비앤에이치였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실적 회복은 상징성이 크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때 그룹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경영진 교체 논란이 겹치면서 그룹 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 뒤 제품 경쟁력과 영업망, 수익성 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보여줄지가 중요하다. 윤 부회장 체제는 창업주가 만들어 놓은 연구개발 중심 제조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약과 건기식, 해외 ODM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보다 사업별 수익성을 점검하는 경영이 요구된다. 대기업집단 편입 이후에는 내부거래와 계열사 지원 방식도 이전보다 더 정교해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기업 방식의 의사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분쟁 종식은 콜마그룹에 기회다. 법정 다툼이 끝나면서 지분과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다. 해외 고객사와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창업주의 결단은 그룹이 가족 간 대립보다 회사의 장기 성장을 우선했다는 메시지를 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분쟁이 남긴 상처는 실적과 지배질서 개선으로만 회복된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제 오너 일가 갈등의 승자가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로 평가받게 됐다. 북미 공장은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고 콜마비앤에이치는 분쟁의 무대에서 성장의 축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약과 건기식 투자는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끝났지만 윤상현 체제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6-05-29 09:22:44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파킹 아닌 베스팅 계약상 반환" [경제일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주식 파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주식 처분이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계약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 후보가 과거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가 공직 취임 이후 일부를 액면가 100원에 넘긴 사실을 두고 불거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주식 파킹’ 의혹으로 제기했고,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는 2021년 회사 설립 초기 AI 교육 분야에 한정된 비상근 자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뒤 자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보상은 현금이 아닌 주식 베스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스테이지는 초기 스타트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대신 일정 조건이 붙은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에게는 자문 보상으로 주식 1만주가 액면가로 부여됐고, 6년 의무보유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년 임기를 채운 뒤 이후 3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해 소유가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하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면서 주식을 정리했고, 의무보유 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444주는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두고 “공직 기간 중 주식을 맡겨둔 파킹 거래가 아니라 계약상 반환 절차”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도 김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서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차명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선거 국면과 국내 AI 산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 커졌다. 하 후보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정부 AI 전략과 소버린 AI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사업과 국민성장펀드 투자 논의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AI 기업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하 후보의 과거 주식 보유와 정부 AI 사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하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는 주식 처분은 법적 의무와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 절차이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한국 AI 산업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5-20 10:14:41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업무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신한PWM여의도센터에서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수합병(M&A) 및 기업승계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 M&A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자문·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방식이 다양화되는 흐름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거래 중인 오너, 영위법인에 기업승계 및 M&A 관련 니즈를 발굴하고 필요 시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IB) 지원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한다. 삼정KPMG는 M&A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가치 평가, 회계·세무 자문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한Premier 사업부 내 PIB 팀의 기업 고객 자문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승계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 고객의 성장과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과 금융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Premier의 자산관리 역량과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차별화된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 승계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 보증금의 안전한 관리, 사후 상속을 돕는 유언대용신탁(입주보증금 반환채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수요가 높아진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마련했다. 고액 입주보증금의 안전한 보호,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사전 지정 수익자에게 자산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입주보증금이 있는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이다.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은 입주 렞던스에 그대로 거주하며 고객 사망 시 은행이 신탁 계약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니어 고객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남대서 '캠퍼스 리크루팅' 개최 IBK기업은행이 전남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6 전남대학교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반도체·자동차·정보기술(IT) 분야 등 21개 기업이 참여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실시했다. 가상현실(VR) 직업 체험 및 전문가의 취업 컨설팅 등 구직 실무에 필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또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의 인사 담당자와 대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취업준비 토크콘서트'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무 역량과 취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전남대와 '지역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우량 기업과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행사 이후 다음달 울산, 오는 10월 대전에서 지역 밀착형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9 17:49:37
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거래가 폭증한 것도 아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장에서는 “매물이 거둬들여진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까지 등장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망하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흐름은 과거 상승장과 결이 다르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국면이 아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전세 불안이다. 전세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매매시장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가장 민감한 신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빠르게 메마르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있고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계약들이 한꺼번에 만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수요는 다시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집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집을 잡으려 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다. 전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매매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 시장이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 따라 올랐다. 지금은 반대다. 전셋값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자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세 재계약 때 수억원 가까이 보증금이 뛰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결과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 속에 속도를 잃었고 PF 시장 경색은 신규 사업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건설사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접었고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공급 감소는 시간이 지나 결국 입주 절벽으로 돌아온다. 지금 시장은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들어섰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공급 확대를 말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체감한 것은 늘 공급 부족이었다. 발표는 많았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은 충분히 늘지 않았다. 숫자는 넘쳤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공급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을 늦춘 대가가 가장 먼저 전세시장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투자보다 불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시장을 밀어올렸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돈이 넘쳐서 오른 시장은 금리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살 집이 부족해 흔들리는 시장은 훨씬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전세라도 살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안전판마저 흔들리고 있다.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이 시장을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 역시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남는데 서울에서는 집이 부족하다. 결국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은 지금 다시 불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시작은 전세시장이다. 전세라는 완충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값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급 공백이 누적된 시장에서 전세 불안까지 커지면 집값은 언제든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6-05-15 07:46:23
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06 15:43:18
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14:44:41
신반포19·25차 수주전, 금융조건 승부…삼성 '최저금리' vs 포스코 '분담금 제로' [경제일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융 조건을 앞세운 경쟁에 돌입했다. 공사비나 설계뿐 아니라 금리, 이주비, 분담금 납부 방식 등 자금 구조 전반이 조합원 선택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사업비 조달 방식부터 이주비 지원, 분담금 납부 조건까지 전반적으로 상반된 금융 전략을 제시하며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안정성’과 ‘최저금리’를 앞세운 구조다. 회사는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이 최저 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필수사업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등 사업촉진비까지 포함된다. 특히 사업촉진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금리 조건이 조합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주비 조건도 구체적이다. 삼성물산은 기본 이주비에 더해 추가 이주비를 포함한 LTV 100% 구조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반포25차 전용 34평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약 35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금액 수준 만큼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 시세(약 18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분담금 납부 방식 역시 차별화됐다. 삼성물산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없애고 입주 시점에 분담금 원금만 100% 납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이나 이자 부담 없이 사업 기간 동안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은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환급금 100% 지급을 약속했다. 입찰보증금 250억원 역시 시공사 선정 직후 CD+0% 금리의 사업비로 전환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담금 제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Zero to One(021)’ 프로젝트다. 이 구조는 후분양 방식과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사실상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전액을 CD-1% 금리로 조달하고 준공 시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이 고정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금리와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추가 제안도 내놓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총 892억원 규모, 조합원 세대당 약 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금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조합원의 실제 금융비용을 낮추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선택은 체감 부담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지, 아니면 분담금 절감과 초기 자금 지원 효과를 선택할지에 따라 수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는 금리 0.1% 차이도 수천억원의 비용 차이를 만든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설계보다 금융조건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05 08:00:00
연구실의 집념에서 글로벌 혁신 무대로…한미약품 성장과 도전의 역사 [경제일보] 늦은 밤까지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는 회사. 한미약품을 두고 업계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국내 제약사 다수가 복제약 판매와 영업 경쟁에 힘을 쏟던 시절, 한미약품은 연구개발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다시 투입하는 길을 택했다. 당장 숫자만 보면 부담이 큰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미약품을 한국 제약 산업에서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상징으로 올려놓았다. 한미약품의 역사는 ‘잘 팔리는 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약’을 만들겠다는 고집의 기록이다. 출발점에는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있다. 그는 제약 산업이 단순 제조업에 머물러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봤다. 남이 만든 약을 따라 생산하는 방식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기술을 직접 만들고 특허를 확보해야 기업의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은 당시 업계 분위기와는 결이 달랐다. 초기의 한미약품은 생산과 영업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연구 조직을 꾸준히 키웠다. 연구개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후 한미약품은 개량신약과 복합제, 자체 기술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혔다. 단순히 기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처방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키웠다. 국내 처방 시장에서 한미약품을 대표하는 제품군도 적지 않다.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등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매출 기반 역할을 해 왔다. 특정 품목 하나에 기대기보다 여러 전문의약품이 고르게 실적을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은 한미약품의 체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에도 주력 처방 제품군이 실적을 지탱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한미약품이 업계 안팎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대형 기술수출 계약이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계약은 국내 제약사도 세계 시장에서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일부 계약은 조정과 반환 과정을 겪었지만, 한국 제약 산업 전체에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내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미약품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플랫폼 기술이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투약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은 신약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한미약품은 장기 지속형 기술 등 자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 왔다. 하나의 후보물질에만 기대지 않고 기술 기반 회사로 체질을 키워 온 셈이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비만치료제와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으로 향한다. 글로벌 제약 시장은 GLP-1 계열 치료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비만 치료가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당뇨·지방간 등 대사질환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 역시 이 흐름에 맞춰 관련 후보물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국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고, 출시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국산 비만치료제 상용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역시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이며 향후 데이터 공개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힌다. 차세대 후보물질도 이어지고 있다. 삼중작용 기전을 활용한 후속 파이프라인은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단기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대사질환 시장을 장기 성장 축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항암 분야도 중요한 축이다. 제약 산업에서 항암제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력이 크다. 한미약품은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 영역에서도 연구를 이어 왔다.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정 분야 실패 위험을 줄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여러 갈래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오픈이노베이션 전략도 한미약품의 특징이다. 모든 기술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바이오벤처와 대학,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외부와 손잡는 능력 역시 경쟁력이 된다. 실적 측면에서도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북경한미 회복세와 기술이전 수익, 주력 전문의약품 판매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본업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한미약품의 경쟁력은 여러 층위에서 나온다. 연구개발 중심 문화, 축적된 임상 경험, 플랫폼 기술, 빠른 의사결정 구조, 안정적인 전문의약품 매출 기반이 맞물려 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기술로 평가받는 회사’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창업주 시절부터 이어진 색채가 지금까지 기업 전반에 남아 있다는 평가다. 과제도 만만치 않다.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다. 임상 실패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해야 하는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네트워크 격차도 있다. 기술수출 계약이 실제 상업화 성과로 이어지는지, 후속 파이프라인이 꾸준히 이어지는지도 냉정한 검증 대상이 된다. 한미약품은 지금 전통 제약사의 안정적 수익 모델 위에 혁신 기업의 성장성을 더하려는 전환기에 서 있다. 기존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미래 파이프라인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국내 시장 중심 회사에서 글로벌 연구개발 기업으로 보폭을 넓히는 길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임성기 회장의 시대가 한국 제약업계에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시기였다면, 지금 한미약품의 과제는 축적된 기술력을 세계 시장의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다. 늦은 밤 연구소의 불빛이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2026-04-23 07:46:55
전세사기 대신 갚아준 7조4000억원…HUG 보증금 회수는 제자리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대규모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실제 회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공적 재원 투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세보증 관련 구상권 청구금액은 7조6542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2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7조4317억원에 달한다. HUG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경매나 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고 책임은 가해 임대인에게 묻는 제도다. 문제는 실제 회수 속도다.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과 비교하면 미회수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2021년 구상권 청구금액은 8752억원, 미회수금액은 6638억원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두 지표 모두 단기간에 급증했다. 최근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누적 손실 부담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9조176억원이었고 회수금액은 1조5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청구액 대비 회수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올해도 2개월간 회수액은 2225억원으로 누적 잔액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회수가 쉽지 않은 이유로는 담보 자산의 한계가 거론된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빌라나 비아파트 유형에 집중돼 있어 경매 시장에서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가해 임대인의 재무 상태도 변수다. 이미 다수 채무를 안고 있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현금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HUG는 회수 가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피해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미회수금도 함께 늘었지만 보증사고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경매 등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해도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대위변제 미회수 문제는 공적 보증의 건전성과 서민 주거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대인의 반환 책임을 높이고 투입된 재원이 다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피해 구제 이후 회수 단계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4-23 07:20:35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17 15:55:33
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출격 준비 완료…한미약품 전사 전략 가동 外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GLP-1 계열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의 상용화를 위한 전사 협의체 ‘EFPE-PROJECT-서사’를 공식 출범하며 출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 C&C 스퀘어에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개발·임상·마케팅·생산·유통·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합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향후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에페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전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이 오프닝을 맡아 에페 개발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에페를 한미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극복의 상징”이라며 “과거 기술수출 이후 반환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비만 치료제로 재탄생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에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의 비만 치료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약물의 체내 지속시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위장관 부작용 부담을 낮추고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전략 측면에서는 비만 치료를 중심으로 당뇨 적응증 확대, 실사용 데이터 기반 접근, 디지털 기술 결합 등 단계적 확장 계획이 제시됐다. 마케팅 전략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편리미엄’ 콘셉트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보다 임상적 가치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임상 3상 결과에서 심혈관 주요 사건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되며 기존 GLP-1 계열 약물 대비 차별화된 치료 효과도 강조됐다. 한미약품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에페를 프리미엄 비만 치료제로 육성하고 비만·대사 질환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아제약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누적 판매 100만개 돌파 동아제약은 구강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가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기관리 트렌드가 세분화되면서 구강 관리 시장은 칫솔·치약 중심에서 스프레이, 민트볼 등 애프터케어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외출, 미팅, 데이트 등 일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구강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는 부드러운 사용감과 입술 모양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5ml의 콤팩트한 용량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구강 스프레이 입문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품에는 염화세틸피리디늄(CPC)이 함유돼 구취 및 프라그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상 속 입이 텁텁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최근 보다 강한 상쾌함과 지속력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롱래스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제품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제품의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오랄케어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구강 케어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PDRN’, 눈가 주름 개선 임상 착수…2027년 출시 목표 시지바이오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스킨부스터 ‘디클래시 PDRN’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DE)을 승인받고 눈가 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3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5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눈가 주름 부위에 제품을 시술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디클래시 PDRN은 고순도·저점도 PDRN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세대 스킨부스터로 기존 제품에서 지적된 통증, 엠보싱 현상, 결절 우려 등 시술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입감이 부드럽고 피부 내 고르게 퍼지는 특성을 갖춰 시술 직후 일상 복귀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눈가 부위는 물론 반복 시술이 필요한 환자층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진의 시술 편의성과 환자의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기존 PDRN 시장 내 차별화된 제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지바이오는 앞서 출시한 콜라겐부스터 ‘디클래시 CaHA’에 이어 이번 제품까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피부 상태와 시술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스킨부스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스테틱 시장에서 맞춤형 솔루션 기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유현승 대표는 “디클래시 PDRN은 효과는 높이면서 통증과 시술 후 불편감을 최소화한 제품”이라며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2027년 출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7 14:56:30
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7년 만에 종지부…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경제일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국콜마그룹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9년 창업주 퇴진 이후 본격화된 남매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으나 최근 소송 취하와 지배구조 재편이 이어지며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로 정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승화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의 승계 구도가 본격화된 이후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 참여 범위와 지배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축이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룹 경영은 사실상 윤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윤 부회장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기반으로 그룹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오너 2세 간 역할 분담이 시작됐으나 동시에 경영권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의 씨앗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시기 한국콜마는 화장품·제약 ODM 중심의 한국콜마와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콜마비앤에이치로 사업 축이 나뉘었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총괄했고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맡았다. 겉으로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듯 보였지만 콜마비앤에이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배력 문제에 대한 긴장이 점차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3년 들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방향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이사회 구성과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대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가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윤여원 대표 측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검사인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는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충돌이 법정으로 확산된 사례로 그룹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분기점이었다. 같은 시기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기반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추진하며 경영 안정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화 대표를 포함한 각자대표 체제가 도입되며 ‘공동 경영’ 구조가 형성됐다. 2025년 들어 주요 소송이 잇따라 취하되면서 갈등은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제기했던 소송 3건이 모두 철회되며 법적 충돌은 사실상 정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완전한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편 콜마그룹은 최근 자산 5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5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16 17:32:48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2026-04-14 15:12:59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개월 만에 수주액 2조 원을 넘기며 초반 주도권을 선점했다. 공격적인 수주 행보로 업계 내 존재감을 빠르게 키웠다. 하지만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입찰이라는 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시공사 선정 과정이 무효 처리되면서 재공고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내달 2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 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공사비만 약 1조3600억원에 달하는 성수4지구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가운데서도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큰 사업으로 꼽힌다. 수주 여부만으로도 연간 실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사업지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이 단순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넘어 건설사 간 수주 경쟁 구도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입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비용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다.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단일 사업지 참여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앞선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서울시 조사 결과 홍보 지침 위반이 확인됐지만 조합은 대우건설 보증금만 일부 차감하고 롯데건설에는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이 결정은 입찰 일정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 간 공정성 논란으로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참여 여부와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롯데건설은 재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따져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은 기세전이라 불리는 만큼 이번 입찰 판단은 대우건설의 상반기 수주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이달 들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마포 성산 모아타운3구역 시공권을 추가로 따내며 누적 수주액 2조2525억원을 달성했다. 건설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클럽에 진입했으며 연간 목표 5조 원의 약 45%를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확보한 것이다. 회사는 연초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을 시작으로 신이문역세권, 안산 고잔연립5구역 등 주요 사업지를 연이어 수주해 왔다.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접근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설계 경쟁력과 금융 조건을 결합한 제안도 수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 주요 경쟁 건설사들이 1조 원 안팎의 실적을 기록 중인 점을 감안하면 초반 흐름을 선점한 모습이다. 다만 2분기부터 목동과 여의도 등 핵심 지역에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대형 사업지 확보 여부가 전체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일 사업 규모가 큰 한 곳의 수주 여부에 따라 연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초반 흐름을 선점한 대우건설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향후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성수4지구를 제외하더라도 대우건설의 추가 수주 기회는 남아 있다. 서울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A1-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도 추가 수주가 전망된다.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반기 실적은 한 단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 실적만 놓고 보면 대우건설이 확실히 앞서 있는 흐름”이라며 “하지만 성수4지구를 포함한 대형 사업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연간 성적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8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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